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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유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역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B씨를 만났다. 태국 국적인 A씨는 지난 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홍천에 위치한 인삼농가에 배치됐다. 당시 같이 근무하던 1명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면서 한 달 정도 근무했다. 이때 같이 일하던 동료의 지인으로부터 지금 일하고 있는 농장보다 경기도 쪽에 있는 공장으로 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그날 새벽 두 외국인 근로자는 짐을 싸서 경기도로 무단이탈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농장의 사장님이 보낸 문자를 보고 다시 마음을 돌렸다는 A씨는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카톡이나 전화를 통해 다른 곳의 임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특히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지만 용역보다 임금이 적다보니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이날 하루 일하기 위해 농가를 찾은 태국 국적 B씨 역시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지 1년 정도다. B씨는 “코로나 이후 단속도 많이 없고 용역업체에서 숙소도 구해줘 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다”며 “월급으로 받는 돈 중 대부분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두 외국인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임금이다. 정식으로 입국해 외국인 근로자로 배치돼 일하고 있는 A씨의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원 내외의 최저월급을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용역 B씨의 경우에는 하루에 일당 15만원을 받는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이탈 이유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도 불법체류가 되는 상황이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용역업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홍천 지역에서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곳을 알아서 찾아온다”며 “그렇게 찾아 온 외국인들은 임금을 계절근로자들이랑 비슷하게 주면, 또 도망가기 때문에 금액을 더 높여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천에서 인삼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허모(54)씨는 “단속 없이 입국자 수만 늘리면 농촌은 단순히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 역할 밖에 안 된다”며 “더 이상 불법체류자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도 Y군은 10여년전부터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배치하여 인력난 해소를 하고 있으나 최근 많은 인력이 필리핀에서 T주와 E주에서 입국하여 일하면서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이 농가에서 무단이탈하여, 인근 K시와 멀리는 타시도까지 불법 용역업체에 고임금의 일당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 만파 일고 있다는 지역여론이다. Y군 지자체는 강원도와 경찰청, 법무부출입국관리 사무소와 합동점검을 수시로 하여 농가들의 피해 대책과 농가고용주들의 불법 묵인여부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필리핀 E주에서 A과 J군 두곳에 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농가에 일하던 중, 한달만에 A군28명중에 18여명이 무단이탈을, J군8명이 무단 이탈하여, 해당지자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고용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불법체류자로 등록되었으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지 농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필리핀 E주 근로자 들이 오전에 만 일하고, 오후에는 그늘에서 잠만 자는 등, 일을 하지않는 이유를 한국에 가서 선진농업기술 교육을 받으면서 돈도 벌 수 있다는 필리핀 E주의 브로커에 속아 50여만원의 소개비와 왕복항공비를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한국의 농가로 배치되었으나 선진 농업교육은 커녕, 땡볕에서 힘들게 농사일만 시킨다며 불만투성이라는 것. 이에 계절근로자 일부는 속았다며, 본국에 35만원의 급료만 입금되었다는 가족의 소식을 듣고, 근무 1달만에 필리핀 본국으로 강력히 귀국을 요청하여, 출국한 근로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다. 현지 지자체는 입국 즉시 마약검사와 산재보험을 가입 후 외국인 등록을 하여, 배치된 농가 이탈을 막기위한 조치와 함께, 법무부지시인 각 근로자별 개별통장을 만들어 임금지급 투명성과 근로자 인권보호 지도에 나서고 있다.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계절근로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을 하고 있으나, 농가고용주들은 작업거부로 데리고가라며, 농가 작업피해 대책 호소와 함께 계절근로자들은 속아서 왔다는 등, 본국 귀국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전라남도는 최근 필리핀 T주, C주 지역에서 전남 농어가 A군과 H군 등에 2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으나 1개월만에 A군지역 어가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이탈하였으며, 고흥군지역은7월6일 밤9시 KBS보도에 의하면, 14명이 잠적하여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등록을 하고, 현재 소재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남지역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들이 입국하면 배정과 함께, 전라북도 지역처럼,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인 등록을 신속히 마치고, 한국에서 근무중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을 송출국가에서 한국입국시에 의무 가입토록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하고, 근로자 개별통장 개설시 가입 필수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7일내로 신속히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는 협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90일안에 외국인 등록을 하면 된다는 담당자의 답변은 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이라며, 5개월 계절근로자가 3개월 후는 두달만 이용하도록하는 개별통장을 만들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항의했다. 전국의 각지역 농어가 고용주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질병에 따른 여행자보험 5개월짜리가입과 법무부지침인 계절근로자 개별통장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절차를 미루고 있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후 90일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입국 후 7일 이내로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며, 규제개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만큼 전국의 지자체들은 조직개편으로 행정개혁을 해야 할 것이며, 대다수 대한민국 지자체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질병으로 부터 치료를 위한 개선책을 세우고, 법무부는 5개월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법무부지침을 변경해야 하는 규제개혁 개선에 정부당국은 귀기울여야 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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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내년 대회 준비 매진사진> 완도군 전남체전 대회기 인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폐막식에서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이 손점식 순천시장 권한 대행으로부터 전남체전 대회기를 전달 받았다. 완도군은 지난해 3월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제31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2024년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대회기 인수 후 완도의 역사, 관광, 문화를 비롯해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완도가 배출한 최경주, 차유람 선수 등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물을 선보였다. 강성운 완도군수 권한 대행은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등 각종 시설 구축 및 점검에 힘쓰고 있다"면서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경기를 치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기간 중 팔마체육관 주요 구간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대회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는 등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간 대규모 대회 개최로 참가 선수, 임원, 응원단 등이 약 5만여 명이 완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군은 기대했다. 한편, 전남 완도군체육회는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였으며, 완도군선수단은 입장상(1위)을 수상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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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낙마목적, 고의로 금품받아내 선관위고발 50대영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역 지방선거 경쟁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측근으로부터 고의로 금품을 받아낸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금품 제공을 유도한 혐의(당선무효 유도죄 등)로 A(50대·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8시10분께 목포시 연산동 도롯가에서 목포시장 후보 부인의 측근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고의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께 연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창에서 새우 15박스를 받은 뒤 2~3일이 지나 선관위에 신고해 포상금의 일부를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후보 부인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B씨가 거절하자 가정불화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금품을 받는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으며, 사진 촬영을 위해 물건을 놓은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금품이 전달됐던 장소 주변에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3대 중 1대가 렌트차량인 것을 파악하고 차량 명의자를 찾아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22일 A씨의 신고를 토대로 금품을 건넨 B씨와 측근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에, 전남선관위는 제보를 한 A씨에게 1300만원 포상금을 결정했으며, 이 중 6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포상금은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장 예비후보 부인 B씨 측은 상대후보의 공작정치에 당했다며, 지난 1월10일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금품을 받아내라고 윗선에서 사주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민 K씨(63세, 소상공인)는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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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무소속 완도군수 예비후보 이옥 인터뷰]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 Q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완도는 8면이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자원이 최고로 많은 청정 수산도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 수산업과 농업이 많이 발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체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 부족하고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이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도해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관광소득이 미미한 것도 사실이며,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도 완도 주민의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완도군민의 전체가 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완도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적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직접 나서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침으로써 청년은 기회를, 어르신은 행복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복지 완도, 휴양도시 완도, 청정바다 완도, 기회와 행복이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완도를 건설하겠습니다. Q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앞으로 완도군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구현을 실천하겠습니다. 완도군민을 위한 핵심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수의 급여 및 업무추진비용 전액 완도군 공익단체 기부. ▶ 완도군민 60세 이상 월 20만원 행복복지기금 지급. ▶ 장애인복지연금 등 지원금 확대 (月 40만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 ▶ 완도군민 선박 및 마을버스 무료운임 제공. ▶ 농민 공익 수당 최대 120만원으로 확대. ▶ 어촌계원 경영이양 직불제 최대 120만원 지급. ▶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2,500만원. ▶ 장애인 보조장비 자기부담금 ZERO (군비지원). ▶ 완도군민을 위한 요양병원 유치. ▶ 병원+장례식장+화장터+납골당 연계 원스톱 복지시설 구축. ▶ 여성의 건강한 생활과 출산을 위한 여성병원(산부인과) 유치(현재 해남에서 이용). ▶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행복주택 공급사업). ▶ 대형 해수 상하수도 추진 :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식당, 목욕탕, 각 가정(집단거주지역). ▶ 해조류 및 어패류 계통출하제 실시(수협 통한 안정적 양식업, 출하가격 보장). ▶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센터 건립. ▶ 해조류 및 어패류 배양 양식장 설치, 생산된 종묘 군민들께 보급(수산업 전문가 활용 종묘생산 및 차세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 해상 케이블카 완도일출공원~신지상산 민자유치 추진. ▶ 완도 체육시설을 활용한 하계/동계 전지훈련장 유치. ▶ 어르신들이 편히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마을별로 공동 방역 확충. ▶ 모상자에 들어간 상토흙 보조사업 추진. ▶ 각종 어선 및 양식장에 필요한 어구 보조사업 확대. ▶ 농어민이 필요한 소형기계 보조 사업 확대(현재 3~5년에 한 번 받던 것을 매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완도군 교통약자 이동차량 도움콜 확대 운영. ▶ 완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확충. ▶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교육 적극 지원(찾아가는 이중언어 교실, 방학 이중언어 캠프, 대학연계 원격화상 교실). Q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선 기존의 불필요한 거대 예산낭비 항목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공익적인 정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년마다 군민들께 보고하여 투명한 군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군민들 경제에 보탬이 될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행정을 쇄신해야 합니다. 군수가 윗자리에 앉아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통치가 아닌 경영의 마인드로 군정에 임할 것이며, 제가 당선되면 군청 1층에 칸막이 없는 군수실과 민원실을 배치해 군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실천할 것입니다. Q4.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공정한 열린 군정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점,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현재 완도군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군수를 비롯한 군청은 군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군민들과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허울만 좋은 개발정책보다는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공익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어르신, 학생,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렇듯 공정한 열린 군정,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제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완도군민 모두가 혜택을 보며 완도군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Q5. 완도군민들께 한마디. 공정한 열린 군정과 군민을 위한 공익적 정책, 군민과 공존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군수가 당이나 소속 당 정치인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현재로서 민선 제7기까지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정을 이끄는 동안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의 발전상이 오히려 매우 탁월했으며, 행정집행 또한 청렴했고 주민과 함께 하는 단체장들이 많았습니다.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저는 군정 실행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완도군민의 손과 발이 되는 군수, 현장에서 발로 뛰는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진심과 실천으로 저의 공약사항들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옥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무소속♡ 생년월일 : 57년 2월 20일♡ 출생지 : 청산면 모도♡주요학력 : 모도초등학교, 완도중학교, 완도수산고등학교, 동의대 대학원, 부산대 대학원, 부경대 대학원♡ 주요경력 :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41-63에 위치한 7,920㎡ 부지에 미래 친환경 융합 양식 시스템 ㈜바이오플락 이옥 수산학·경영학 박사식품을 설립. 청정지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미역과 다시마 해조류 국수 등을 가공하여 완도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수상내역:①‘자랑스런 완도수고인상’ 수상 ②‘자랑스런 완도중학교 총동문회상’ 수상 ③2021 대한민국희망프로젝트 도전 한국인 대상 ‘수산업 베스트 명장’ 수상 [대담: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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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양수산정책위원장 윤재갑 의원, 이재명 후보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사진>민주당 해양수산정책위원장 윤재갑 의원-이재명 후보와 서해5도특별경비단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12월30일 이재명 후보와 함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을 격려방문했다. 서특단은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인근의 북방한계선(NLL)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과 우리 어민 안전조업을 위해 지난 2017년 창단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정박 중인 대형함정 3005함을 방문하여 단속장비 등 함정시설을 시찰하고, 세밑 한파에도 해상에서 경계 근무 중인 함정 승선원과 위성 교신을 통해 격려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서특단 대원들에게 “나날이 과격해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부터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해양영토를 수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이 있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우리의 바다가 지켜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불법조업 단속의 고충과 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원칙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며,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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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패수상사진>윤재갑 의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9일,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성호)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는 2만 7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수산경영인 단체로, 전문수산업경영인 육성과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 등 대한민국 수산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수연은 윤재갑 의원이 대한민국 수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수산업경영인 육성과 발전에 앞장서는 등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그동안 ▲냉동·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 ▲수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해양쓰레기 재활용 방안 강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어촌뉴딜 300 사업 확대 추진 ▲열악한 환경의 소형어선 건조, 관리·감독 문제 등 현장 현안에 대한 지적과 수산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한수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경영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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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사진>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농협중앙회장 감사패 수상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이 농업인 실익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수여식은 지난 12월 27일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에서 열렸으며 김진수 군지부장이 대신 수여했다. 조인호 의원은 3선 의원이며, 완도 농업인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특히, 완도쌀이 말레이시아와 러시아 등 해외에 수출할 수 있도록 완도군의회가 적극 지원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밖에도‘야간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섬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상품성을 유지하여 신속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했다. 조인호 의원은“완도자연 그대로 농산물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농업인의 실익 향상 및 완도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제6대 의회에 입성하여 내리 3선을 역임하였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선되면 완도군의회 최다선인 4선 기록도 세우게 된다.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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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대표발의” 최종의결사진>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 의원들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1월25일 발의되어 11월30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민생 돕는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허궁희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20일부터 시행한다. 허궁희 의장은 ▶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적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섬주민이 태풍 등으로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도서지역 섬주민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완도지역 도서민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 조례는 완도군수로 하여금 지원대상인 섬주민 지원금액은 1일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년,5회)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소외된 완도 도서지역 섬주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창간21주년을 맞이하여 도서지역 섬 주민들과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해 연안여객선 결항시 육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섬주민의 어려움”을 石泉 김용환 발행인이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에게 건의드린 결과 2021.12.20. 공포한 완도군조례 제2839호로 시행되었다. 한편, 완도군(군수 신우철)관계자는 소외된 도서지역 섬주민의 복지정책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2022년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숙박비 지원대상인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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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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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