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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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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 검찰총장 정직 2개월, 尹 법적대응 나설 듯사진>검찰총장의 징계 의결을 마치고 나오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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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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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국민검사 임은정 대검 영전 검찰 고장난시계 수리 적임자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는 9월10일 임은정 부장검사를 오는 14일 자로 대검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단행된 정기 인사 때 발령내지 않고 이번에 '원포인트 인사'를 낸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게 된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감찰직에 꾸준히 지원해 왔다. 사법연수원 30기인 임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반공임시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故)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당시 검찰 상부가 '백지 구형'을 지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재판 당일 다른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무죄 구형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이 일로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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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는 또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나 제3자를 회유·강압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의원은 검찰총장이 감찰 사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겠다며,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인권부에 배당해 '감찰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받았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법안들로 검찰의 내로남불식 수사·감찰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석천김용환 대표기자,발행인>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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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조사 끝, 신상 문제 언급 부적절" 논란으로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이라 해당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내연 관계에 대해선 중징계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외근 중 알게 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경찰관(기혼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만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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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며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물만 내리면 범죄자들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황금어장에서 '이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초대 공수처장과 관련해서는 "휘둘리지 않고 강직하며 능력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도 그렇지만 내부자로서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님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능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말에 열광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온 길을 보면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능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왔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서는 제가 (윤 총장을) 고발할 거라고 각오는 하고 있다고 한다"고도 전했다.이어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에 20개 넘는 감찰 요청을 해서 문무일 전 총장님까지는 다 공람 종결, 비위 불인정 회신을 하고 가셨다"며 "윤 총장님 체제 하에서도 제가 계속 (감찰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다. 회신이 오는 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든다"고 말했다.또 "아마 공수처가 생기면 1호 고발하려고 그 전날부터 줄 서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줄까지 설 생각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은 할 생각"이라며 "제가 지금까지 두 건으로 김진태 전 총장님, 김수남 전 총장님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 총장님이 문 전 총장님이고 그 다음이 윤 총장님인데 결국 뭐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입력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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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공무원이 시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순천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시 이룬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감사 및 징계 면책 등을 통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이 계획은 4대 분야 10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4대 분야는 기관장의 역할 및 책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보상 강화, 소극행정 혁파,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해 이행실적을 점검 관리하고 규정 수정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해 감사 및 징계 면책을 확대하고 필요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과가 탁월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셋째, 선례답습,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소극행정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시 홈페이지 ‘적극행정코너’를 통해 적극행정 제도를 안내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운영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년에는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 등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성에 힘썼다면, 2020년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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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적극행정 추진단 구성… ‘소극행정 혁파’[청해진농수산신문] 보성군은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군은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총무과를 지정하고 지난해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보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군민신문고 설치 등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정착과 군민 체감도 향상을 목표로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감사에 대한 부담 등 ‘소극행정’을 야기하는 원인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도의 정책결정의 경우 실무자 징계 제외, 행정종합 배상공제 가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극행정 예방시스템인 ‘소극행정 지원센터’ 등을 적극 알려 군민들의 피해를 막는다. 또한,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 공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무자가 군민 친화적으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인식 개선 등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보성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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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천지 신도’ 전수 조사 착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신천지 신도 1만 3천 597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 조사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전 신도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군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발열·호흡기 증상, 가족 증상 및 코로나 검진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는 향후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 모니터링 시 고위험직업군 종사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신도 중 연락두절 및 소재 불명자 발생 시에서는 시군 관할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해 명단 유출 시 관련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 내역을 고지하고 보안각서를 징구 하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시장·군수와 가진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은 아직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시군은 책임감을 갖고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