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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완도, 글로벌 해양 산림치유 관광지로사진> 김영록 지사, 완도해양치유센터건립 착공식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최대 수산도시이면서 기후가 온난하고 산소음이온이 풍부한 완도를 글로벌 해양․산림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완도 해양치유센터 건립,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까지 최근 4년간 국․도비 지원액만 30여 사업에 7천302억 원에 이른다. 전남도는 이같은 지원을 통해 완도를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해양과 산림을 통해 치유하며 생태역사관광을 즐기는 글로벌 여행지로 거듭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의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본다.-‘해양치유센터’․‘블루존’ 등 건립--국립난대수목원, 산림치유 공간- 전라남도는 완도가 대도시보다 산소음이온이 50배나 많고 해수 수질도 1등급인데다 갯벌과 해조류 등이 풍부한 우리나라 제1의 수산도시라는 특성을 활용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년간 320억 원을 들여 심해수풀, 해조류 입욕, 해수치유실, 야외요법 시설 등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를, 1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해양기후치유센터를 건립한다.182억 원을 들여 해양치유 블루존도 조성한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기후자원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해양자원의 과학적 검증과 이를 활용한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같은 사업을 통해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치유 공간도 조성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립난대수목원을 완도에 유치했다.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1천872억 원을 들여 기후대별 온실, 식물연구, 교육․휴양 및 6차산업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완도수목원이 한반도 최대․최고의 난대숲을 이뤄 770여 종의 자생식물 등 원시 난대 생태숲이 온전히 보존된 ‘살아있는 식물박물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명품 섬․호국역사자원 관광상품화--고속도로․완도항 등 접근성 강화- 전라남도는 생태역사관광 콘텐츠도 집중 육성한다.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꾸고 있는 날마다 생일인 생일도, 슬로시티 청산도 등 명품 섬과 완도 고금 역사공간․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등 호국역사를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81억 원을 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를 준공, 세계 최초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MSC) 등을 통해 수출 입지를 강화했다. 사진> 김영록지사 완도소방서개청식 참석 20210331 이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0년 숙원이었던 고금~고흥 거금 간 국도 승격, 신지~고금 간 개량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 포함, 제주 간 카페리 등을 운항하는 완도항의 남해안 해상교통 거점항만 기능 강화, 지난 9월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당목항의 어업활동 지원 및 해상교통․관광 거점 개발, 지난 3월 완도소방서도 신설 등을 추진했다. 한편, 김영록 지사는 “완도는 해상왕 장보고와 시가문학의 대가 윤선도의 숨결이 있는 충효․문학의 고향이자,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산도시로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면서 국립난대수목원이 들어서는 산림치유의 고장”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해양․산림 치유 및 생태역사관광의 글로벌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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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민안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사진>완도해경, 국민안전 수호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발생 동절기 해양사고 선박은 총 120척으로전체 해양사고 선박 444척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실종자도 6명으로3년간 사고인원 15명 중 40%를 차지,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사고가 82척으로 전체사고의 68.3%를 차지했으며, 운항부주의와 정비불량 등 주로 인적요인(87.5%)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지정하여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사항은 ▶긴급구조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 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 등 사전 대비태세 유지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 및 조기피항 조치▶고위험 선박과 해양시설 등 정박선박 안전관리 강화 ▶항포구, 해안가 위험지역 사전 점검과 파출장소 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며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항 및 장비점검에 대한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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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도서주민 호평사진>완도해경, 찾아가는 도서이동 종합민원서비스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동절기를 맞아 완도군청과 협업하여 완도군 노화읍 넙도 내리에서 ‘찾아가는 도서이동 종합민원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완도해경과 완도군 자원봉사대로 구성된 종합 민원 봉사단은 주기적으로 도서·벽지를 방문, 민원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다.이날 완도해경은 넙도 주민을 위해 민·관과 협업하여 △ 코로나19 방역 △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장비 점검 △ 선박 장비 경정비 △ 찾아가는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였으며, 완도군청에서는 △ 이·미용 △ 돋보기 안경 지원 △ 방충망 수리 △ 보일러, 전기시설 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찾아오는 민원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종합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도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신뢰받는 해양경찰,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전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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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어선화재 민간 어선과 합동 진화 완료사진> 완도해경이 투묘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민간어선과 합동 진화에 완료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경이 강진군 마량면 서중항 인근 해상에 투묘중인 강진군 마량선적 A어선(3.56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민간어선과 합동으로 진압을 완료했다 완도해경(서장 안성식)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경 강진군 마량면 서중항 앞 해상을 순찰 중이던 마량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투묘중인 A어선 오른쪽 뒷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신속히 초기진화에 나섰다.완도해경은 연안구조정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2대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주변 민간어선을 동원해 화재 확산을 막았다. A어선은 용접작업 후 해상 투묘로 열을 식히려고 하였으나 잔존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화재로 선박이 전소될 수도 있었으나,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확산을 막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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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가을철 성어기 등대시설 집중점검 나선다사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리 등대 [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가을철 성어기 출어선 증가 등 해상 교통량 증가에 따라 항행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등대시설 집중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성어기는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행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이에, 목포해수청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의 주요 어로활동 해역에 위치한 진도·완도권역 국유시설은 물론, 사유 등대시설의 등대, 등부표 총 138기를 점검한다. 한편, 이번 등대시설 점검에서는 어선사고의 다양한 위험요인 중 특히 항로표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하여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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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해명에 도지사 답변해야 김의일 전,문화원장 완도항, 반드시 지켜야한다 사진> 완도항 중앙방파제 추진현황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 의혹 해명에 전라남도 김영록지사가 답변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일고 있다.너울성파도와 태풍 등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한다는 중앙방파제(약500m) 공사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초안(1안)과 달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측에서는 중앙방파제가 조성되더라도 완도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완도어선연합회측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완도어선연합회 A회장은 지난 3월10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어촌계에서 보상 건을 앞세워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래서 26일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완도에서는 태풍이 불 때마다 타지역으로 어선이 피항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어선을 보호해줄 수 있다면 대찬성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회의 당시 보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남방파제 조성 때 이미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전제하면서 중앙방파제 조성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 완도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태풍 때 항구내의 선박들을 안전하게 만들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A 회장은 또 “현재 중앙방파제 초안대로 설치할 경우 남동풍에 의한 파도에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중앙방파제가 주도 방향으로 더 돌려서 파도와 바람을 막아야 한다(2안)면서, 완도항에는 방파제가 몇 개 없다보니 파도와 바람에 취약하고, 완도항이 너무 커서 항구 내에 파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방파제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방파제의 일부를 개통시켜 항구내 해수를 순환시키는 소통구를 만들어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접안시설을 더 갖춰야 한다고 관계 기관의 개선을 촉구했다.A 회장은 이어 “낚시배들이 항내를 전속으로 달려서 어민들이 부두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 큰 곤란을 겪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도항내의 안전을 위해 항내 저속운전을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완도에서 30여년 간 해상운송업에 종사했던 D씨(완도읍)는 중앙방파제 문제는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완도항내 중앙방파제 조성 절대반대를 주장했다. D씨는 완도항 자체가 국제 무역항으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췄는데 일부러 항구의 크기를 줄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방파제가 조성되면 대형 선박의 선회거리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방파제 근처 20~30m는 조성과정에서 조류환경 변경으로 뻘이 늘어나 수심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소형 선박 또한 항구내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항구의 조건으로 깊은 수심을 꼽으며 15~30m의 깊이를 가진 완도항은 소형에서 대형 선박까지 모든 배들이 자유롭게 정박하기 유리하고 현재 접안을 배의 측면으로 돌려서 하도록 한 것만 개선하면 더 많은 배들이 더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방파제를 설치하기보다는 신지면 부근 북여를 인접한 지역에 방파제를 조성하면 넓은 항구를 보존하고 태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 할 수 있다(3안)고 강조했다. D씨는 완도가 주도를 끼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완도항을 개발하려면 항구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개발이 가능해진다면서 차후에 신지의 물하태도선장부터 강독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부두 개발이 이뤄진다면 중앙방파제는 그 사업의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 중인 고등어 선단이 완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지 쪽을 개발만 하면 일부 어민만을 위한 항구가 아니라 완도군민 전체를 위한 항구가 된다고 설명한 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신지면 북여와 인접한 어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근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는 김의일 전,완도문화원장은 본지 통화에 북쪽에서 오는 태풍은 없다. 결코 현재 완도항이 넓은 항구가 아니다. 바닷물도 오염이 심해 임계에 도달하면 걷잡을 수 없이 썩는다. 이한계가 올까봐 걱정이며, 완도항 중간에 중앙방파제를 만들어 조류흐름을 막으면 완도해변가 횟집, 식당, 전복판매상들이 해수 취수구가 뻘에 막혀 어려운 처지가 올지도 모른다.또한, 국가관리무역항에서 “지난 2016년도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되었을 때, 300미터 방파제가 기획되어 있었으나, 완도군 주변 바다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하지 못했다”. 완도항은 백년대계를 위해 한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방파제는 한번 설치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설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할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완도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관계자는 오는 2021년 9월 9일 오후2시 완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여, 이에 대한 완도항 중앙방파제 축조공사 문제의혹 해명에 전라남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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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어민 권익 보호에 앞장사진>이철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완도1) [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1)은 어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도정질문과 5분발언 및 상임위 질의를 통하여 실제 어민들의 애로 사항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마을 어촌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잔교와 인양기사업에 대해서도 이의원은 2021년도 예산을 부잔교10억, 인양기 23억을 전액도비로 완도군에 지원 했다고 한다. 인양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3억이 증액이 되었다. 현재 시·군 인양기 사업자 선정은 다수의 어촌계 수혜를 위하여 5톤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어선세력 대비 인양기 시설이 부족한 어촌계 어선 세력이 적어 지원받지 못한 어촌계를 대상지로 선정한다고 한다.이에 대해서 이의원은 농수위 상임위에서 최정기해양수산국장을 상대로 현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인양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대·중·소형으로 구분이 되야하고 개소당 지원한도도 삭제하여서 시·군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막상 어촌계현장에 가면 불필요한 동일톤급의 인양기가 2~3개씩이 있으며 실제로 20톤급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한 어촌계도 많이 있다.인양기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기상 악화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평시 어획물 인양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이다.그러나 현재는 선박이 대형화 되어 있고 어획물도 김이나 전복 기자재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수산물의 톤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대형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각 어촌계마다 민원이 다수이다. 완도 노화읍 넙도 방축마을은 20톤급 이상의 인양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월부터 5월까지 크레인을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월 1500만원씩 5개월을 임대해서 임대료만 년간 7500만원을 어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김태형 이장은 하소연 하고 있으며 소안면 미라리 김위판장에서도 김수확시기에 4대의 크레인을 임대하여 크레인 임대료만 수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신종식미라리 어촌계장은 고충을 토로 했다. 전남도는 20톤 이상 인양기 수요 지역은 22년 사업비 증액 지원을 검토하고 대형인양기 수요조사결과 완도지역 3개소(소안 미라리,노화 방축·내리)로 파악하였고 20톤 이상 인양기 시설요건으로는 소형 선박 인양 및 어획물 하역,수산기자재 선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는 물양장이 확보된 곳으로 개소당 3억원을 지원 할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이에,최정기 해수국장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도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전남도가 첫 시행한 참문어 금어기 기간 동안에 수십년간 문어잡이를 한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권 어민들의 갑작스런 조업 금지로 인해 영세어민들이 45일간 어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계 대책이 없다고 농수위 상임위에서 질의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8조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제4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으로 인하여 어업의 제한을 받는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 제2호 보험료,생계비,선원인건비 등의 기본경비지원,으로 되어있다.며 이를 근거로 이의원은 어민들의 생계비 지원을 건의 할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철 도의원은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수십년간 수산분야에서 공직을 수행한 수산전문가로서 전남수산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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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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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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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원금상환유예 환영양식시설현대화자금 등 4개 정책자금 1년간 상환 유예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숨통을 틔워줄 “어가지원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원금상환유예” 지원대책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국내외 여건변화와 각종 규제강화, 노동인력 부족 등으로 어가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어 어업인들은 가계유지조차 힘든 가운데, 정책자금들의 높은 금리와 원금상환으로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윤재갑 의원은 한국수산업경영인완도군연합회 등 지역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정책자금 상환유예 등 지원대책을 주장하면서 이번 2021년 추경안에 어가융자지원 대책이 반영되었다. 이번 어가융자지원 대책에는 ▲어선어업경영자금 ▲양식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4개의 정책자금에 대한 금리를 0.5 ~ 1.0% 인하하여 오는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수산경영인육성자금 ▲재해복구자금 ▲어촌정착자금 등 4개 자금 중 올해 상환도래가 되는 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 대책의 지원규모는 약3,582억 원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어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코로나가 종식 돼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갑의원은 “농어촌의 일손을 책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문제, 거주시설 기준 강화문제 등 농어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1주년)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