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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어른들의 삶은 청소년의 거울이다.청해진칼럼 어른들의 삶은 청소년의 거울이다. (고귀한 삶의 멘토가 되자) 서해식 도민편집장 최근에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아태지역 사무로 (태국 소재)에서는 중국. 홍콩. 일본. 한국. 호주 등 태평양 연안지역의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9세부터 17세까지의 청소년 175여명을 무작위로 하며 어른들의 존경의식을 조사해 보았다. 한국의 청소년은 존경한다고 대답한 결과는 겨우 13%라 했다. 조사대상국 중에서 최하위였다고 했다.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0%나 되어 다른 나라의 한자리 수에 비해 무려 10배 차이를 보여 줬다고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교육에 목숨을 건 한국에서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음을 사회학적인 기각에서 예리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계 2세로 알려진 조승희 학생이 무려 32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이 충격을 주었다.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둔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인가를 실감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대응이 불안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용서를 구하고 떠들썩했다. 미국쪽에서 오히려 한국의 과도한 불안의식을 염려 하였다. 한국은 미국을 피상적으로 이해해 왔음이 부끄러울 뿐이다. 미국의 시민의식은 성숙했고 지구촌 시대의 리더가 될만 한 세계정신을 보여 주었다. 지난 1972년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빌미가 되어 닉슨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일화가 시사 하는 바 크다. 상하양원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있었다. 공화당 승리로 이끌기 위해 워싱턴 시리의 민주당 사무실이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닉슨진영에서 도청장치를 하려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닉슨이 사건을 은폐하려다 거짓말이 탄로나 탄핵을 받게 되었고 결국 하야하고 말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연루된 폭행보복사건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가, 정의를 지향해야할 법률자문단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서울지방 경찰청장이 사표를 내고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양심고백을 하였더라면 국민들은 관대하고 여러 사람의 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투명한 거울이 되어야 한다. 어른들의 올 곧은 삶이 청소년을 선도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멘토(mentor)라는 말이 있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로 출정하면서, 아들을 절친한 친구인 멘토에게 맡겼다. 친구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승전하고 돌아 올 때까지 맡긴 아들의 친구. 선생. 조언자. 아버지 역할을 잘해주어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나를 맡길만한 멘토가 있는가 나또한 멘토가 되어 누구든지 지혜화 덕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공부가 되어있는가 예수와 소크라데스는 한편의 글도 남기지 않고 저술도 안했다. 예수를 멘토삼아 제자들이 그의 삶을 기록했고 증언했다. 소크라데스도 마찬가지다 플라톤이 그를 멘토로 삼아 아테네에서 아카데미를 열고 그의 삶이 향기를 저술에 담아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의 왕자 요나단이 있었다. 둘째왕이 되었던 다윗은 사울왕의 적수였다. 왕자 요나단은 다윗소년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손년을 죽이려한 순간에 다윗을 피난시켜 구해준 일화가 감동적이다. 요나단 왕자는 다윗의 멘토였다. 스위스에서 태어난 페스탈로치 (1746-1827) 교육사상가는 어느날 어린이 놀이터에서 무엇을 줍고 있었다. 가까이 가서 무엇이냐고 물으니 날카로운 유리조각들 이었다 어린애들이 놀다가 발을 상할까봐 줍고 있다고 했다. 어린애를 아끼고 사랑한 마음이 녹아나 있질 않은가 물질도 권력으로 명예도 청소년을 오염시키지 말자. 로마 제국의 멸망사를 썼던 영국의 ftkgkr자 에드워드기번 (1737-1794)은 로마제국이 망한 것은 도덕적 타락도 원인 이지만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청소년의 문란행위가 컸다고 지적했다. 목적 성취를 위해 서라면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든 어른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청소년을 타락 시키지는 않았을까 이젠 우리모두 고백 성사를 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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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검찰, 공업용 염산 판매상 등 30여명 기소해남검찰, 공업용 염산 판매상 등 30여명 기소 170여만ℓ 판매 4억2800여만원 이득 챙겨 김양식 어민들에게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염산을 대량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염산 공급업자와 거액의 리베이트를 내고 유기산 처리제를 공급해온 업자 등 3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지청장 김창)은 3일 양식업자들에게 유기산 처리제 대신 공업용 염산을 판매해온 A유기산 공급업체 대표 장모씨(52)와 중간판매상 김모씨(45.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판매 과정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B유기산 공급업체 대표 이모씨(48)와 전 어촌계장 박모씨(44)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무허가 염산판매상 김모씨(46) 등 2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양식어민들에게 염산 170여만ℓ를 판매, 4억2800만원의 이득을 챙기고, 중간판매상 김씨는 1억2000만원 가량의 염산을 판매한 혐의다. 또 B유기산 대표 이씨는 유기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당시 어촌계장 박씨 등에게 1억원 안팎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박씨 등은 이를 빌미로 B유기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유기산 대표 장씨 등은 김 양식장에서 해조류를 없애는 데 공업용 염산이 유기산 처리제보다 효과적인데다 가격도 저렴한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는 어촌계장이 유기산업체 선정 과정에 중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알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뉴시스 / 해남 김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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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갑 민주당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한화갑 대표 불똥' 지역정가 촉각 '한화갑 불똥은 어디로 튈 것인가'. 법원이 2월8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한화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5.31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대표의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되면서 민주당 내 기류가 민감하게 돌아가는가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칠 '한화갑 불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재판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오히려 세(勢) 결집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치적 해석과 반(反)여당 정서의 결집을 경계하는 빛이 역력하다. 우선 민주당내 기류는 복잡하다. 5.31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 한화갑 재판 변수가 혹시 텃밭으로 여기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심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 독주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반면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오히려 정치적 탄압과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지지세력의 결집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도 내놓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그렇듯 선거 직전에 불거진 정치적 악변수는 의외로 역반응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른 여권 인사들과의 형평성을 잃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태세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한 대표에 대한 재판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다"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한 정치인만 처벌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고백이 없는 정치인들은 그대로 놔둔다면 어떻게 사법적 정의가 살아 있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내에서 한 대표의 영향력 약화를 둘러싼 계산들이 복잡하다. 최근 광주시당, 전남도당 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표출된바 있는 반(反) 한화갑 정서가 이번 재판을 통해 더욱 뚜렷해 질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지역 일부 당원들은 그동안 한 대표 주도의 당 운영 방식에 문제제기를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럴 경우 민주당내 세력 분파가 급속도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다. 또 광역시장,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한 대표와 지근거리를 유지해 왔던 예비 후보군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기는 마찬가지다. 경선방식이나 조직 활용 차원에서 한 대표의 영향력을 기대했던 이들은 새로운 정치구도를 그리지 않을수 없게 됐다. 특히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의 경우 한 대표에 대한 친소관계가 보다 뚜렷했던 것으로 알려져 가장 큰 불똥이 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에서는 정치적 해석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 대표에 대한 재판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경우 자칫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의 빌미를 제공할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취약한 지지도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한 대표의 불법사실에 대한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법원의 판단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정가 일부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지금의 정치적 판단이 속단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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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드리는 정종필지부장 공개서한전공노 완도집회에 대해 완도군민에게 드리는 정종필 지부장의 공개서한 원문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군민 여러분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 공무원노조 탄압관련 4.26전남지역본부 집회와 5.3전국 집회에 대하여=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생업에 열중하시는 군민들에게 먼저 지난 4월 26일과 5월 3일 두 차례에 걸친 공무원노조의 완도군수 규탄 집회로 심려를 끼쳐드리고 생활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 지부장으로써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그 간의 사정에 대하여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3월 23일 전국단일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여 3년이 지난 현재 국회본부와 법원본부, 중앙기관본부, 교육기관본부, 선거관리본부를 비롯한 중앙단위기관과 시도 지역본부 등 14만의 조합원을 가진 전국적인 공무원조직입니다. 완도군 지부는 230여 시군단위 지부 조직 중 하나이며 14만 조합원 모두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써 외지인이기 이전에 완도 조합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자 전국에서 달려온 동지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군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완도군 민선 1.2기를 거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군수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불행한 사건도 겪었습니다. 이는 결국 인사와 계약 부분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밀실에서 부당한 청탁과 거래 때문임을 인식한 저희 지부에서는 계약제도 개선을 위하여 전자견적 입찰제를 도입하고 인사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작년 9월 제130회 완도군의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민선 3기 2년여 기간 동안 지역제한 특별임용 제도를 악용한 외지인 특채문제와 군수의 신지 땅투기 의혹이 제기 되었던 것입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을 기치로 일어선 공무원노조 입장에서 이를 묵과할 수 없었고 결국 작년 10월 28일 군수가 공무원노조탄압과 특채인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11월 30일까지 인사제도 개선 위원회와 계약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특채비리와 노조 탄압에 연루된 관계자를 조속히 인사조치하겠다는 약속을 완도군수와 지부장이 서로 협약을 맺고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무원노조 총파업이 발생하고 행정자치부가 강경방침을 밝히자 완도군에서는 이를 빌미로 협약을 11월 26일자로 파기하고 인사조치 하겠다는 대상자들을 앞장세워 노조 탄압에 몰두한 것입니다. 지부 간부들이 대거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동안 조합원들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이도 모자라 작년 12월 31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종무식이 끝난 군청회의실에서 30여명이 모여 또 다른 직장협의회 결성을 결의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 했으며, 군정발전과 조직화합을 위한 군수와의 대화요청에 지부장이 아닌 전(前) 지부장의 개인 신분으로 면담하라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완도군에서는 간판철거와 사무실 철수요청, 조합비 징수 방해 등 일련의 조치가 행정자치부의 지시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강변합니다. 물론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강경일변도의 지시를 시군에 시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말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공노사태의 조속 마무리 및 지방공직사회 안정과 활력화 대책』이라는 회의 자료를 통하여 자치단체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와 일제 간담회를 실시하고 감시와 통제에서 탈피하여 지원과 협력형태로 과감히 전환하라는 지시를 보냈습니다.그리하여 전국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들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유독 완도군에서만 행정차지부의 지난 지시를 핑계로 대화를 기피하고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총파업으로 인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는 등 가장 힘들었던 이웃 강진군에서는 조합원이 32명에 불과한 지난해에도 조합간판하나 흠집내지 않고 조합비 또한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왔으며 해남군에서도 복귀자 모두를 원직에 있도록 배려하는 등 어떠한 탄압도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완도군은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이번 완도군수 규탄 집회도 군수가 자처한 일입니다. 금년 1월 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에서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군수를 면담하고 조속히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완도군에서는 현재와 똑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시만을 앞세우며 한발 도 양보하지 않음으로 2차례에 걸친 대화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전남본부의 요구사항인 정직자 원대복구 요구를 묵살하며 섬으로 발령냄으로써 대화 자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으며 한 술 더 떠 지부 홈페이지의 조합원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격분하게 하였습니다.이로 인한 4월 26일 전남본부의 완도군수 규탄대회에서도 전남본부에서는 사전에 정중하게 공문서로 면담을 요청했지만 군수님이 기피하여 부군수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4월 30일까지 적절한 해답을 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묵살하여 결국 5월 3일 전국에서 완도군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5월 3일 전국집회에서도 사전에 공문서를 통하여 집회시작 1시간 전에 군수 면담을 제의하였지만 이 또한 묵살하고 오히려 거리 곳곳에 합법적인 집회를 비난하는 프랑카드와 시위대를 조직하였고 군청앞 주차장을 원천봉쇄하여 집회를 불가능하게 하여 경찰과 실랑이 하도록 만들고 이로 인해 양측의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엉뚱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김종식 군수님은 밤 내 나타나지 않고 수백명의 경찰과 공무원 노조원들이 땅바닥에서 밤을 새며 대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전의 잘잘못을 떠나 완도에서 전국적인 집회가 열리고 부상자가 발생한 책임은 완도군의 수장인 군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공직에서 배제된 4명의 해직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안이한 발상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감언이설로 군민을 현혹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군민들에게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심정을 알리고 싶었지만 혹시나 대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자제하였음에도 완도군수는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사실을 호도하려 하기에 부득이 저 또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군민 여러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비록 사태가 이 지경에 까지 왔지만 이제라도 대화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사회단체가 일방적으로 군수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공무원노조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고 대화로써 풀어갈 수 있도록 중재자로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전남의 타 시군에서 하는 정도만 바랄 뿐입니다. 그리하여 완도군의 공무원들은 물론 모든 시민, 사회단체가 내편 네편으로 갈리지 않고 합심하여 모처럼 불어오는 완도 관광열풍을 이어가고 장보고의 얼을 기리는 장보고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로 더욱 발전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이 하나 되고 완도군정이 군민의 동의와 협조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길에 공무원노조도 함께 동참하여 말로만의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군민에게 봉사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아닌 군민을 위한 참 봉사자로 거듭나 깨끗하고 당당한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시 한번 군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때로는 따끔한 채찍도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완도군지부장 정 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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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완도시위에 관한 완도군 입장전국공무원노조의 완도지역 집단시위에 대한 완도군의 입장표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완 도 군 의 입 장 □ 집단행동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 금번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행동의 단초는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 3권 확보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담보로 한 총파업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 행자부․노동부․법무부장관의 담화문등을 통해 불법에 따른 초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웠고,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파업자제를 바라는 노조간부와의 대화, 직원 서한문발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면담등을 통해 예측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단호히 무시하고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차제하고 파업참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 노조로 지목받았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언론의 집중표적이 되었고, 도내 강진군에 이어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파업핵심군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절차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등 공직배제에서 정직과 감봉등 단순가담자는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후 전라남도의 소청결과에 따라 4명의 공직배제자이외에는 전원이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의 갈등과 다툼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현실적 한계를 왜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마치 해직의 결정이 군의 안일한 대처와 계획적인 탄압때문이라 주장하며 온갖 억측성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차기 단체장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차마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특정개인을 지정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직내부의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의 공직에 대한 배신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써 공무원해직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그 도를 넘어 글쓴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온갖 추측성 글을 사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는 특정개인을 지정 음해․비방하는 문구로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격적 모독을 안겨다 주는 등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진원지로써 변해버렸습니다. ○ 더군다나 글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을 당한 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책임을 물으려해도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내부계약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원천봉쇄해 버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당사자나 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자적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절실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차의 현실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으로 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요구한다면 결실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우선 지난 4월 26일 전남지역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시위에 이어 오늘 전국의 해직자들이 우리 군에 몰려와 강제적․물리적 힘의 논리로 집단적 행동을 취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의 쓰라린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섣부른 행동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 지금 우리 군은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업소등 지역상가는 모처럼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 또한 오는 5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05장보고축제는 최대의 인파가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소수 공무원 해직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킨 집단행동은 한창 지역발전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시점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결단코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으로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지 헤아려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공직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을 떠나야 했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자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완도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파업관련 징계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장동료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구성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도 없으며, 배척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공직자들은 공직에 떠나있는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위기속에 그들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재론컨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조건은 법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완도군의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 외지인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다수 군민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 금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인식은 왜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지난 4월 28일 이 지역 30개 사회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 공무원해직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에는 지역의 언론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대다수 군민들은 한창 지역발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소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금의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군정의 총력을 쏟아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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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말말...공무원노조해남군지부에서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에서는 6,5전남도지사 보궐선거 중 오영택 지부장에 대한 홈페이지 논란글에 대해 최근 다음과 같이 노조홈피를 통해 해명의 글을 발표했다. 최근 오영택지부장에 대한 홈피 논란 글에 대하여........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출범이후 규약에도 명시되었듯이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추방을 위해 가능한한 모든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또한 최근에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와 각 지부, 그리도 전남도청을 비롯한 직협의 홈피상에 떠돌고 있는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 오영택 지부장과 관련된 글에 대해 사건의 진실보다는 사실과 다른 단순한 추측성과 음해성 글로 판단하여 지부운영위에서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논의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정확한 진실을 밝혀 드리므로써 모든 오해를 일소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되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남군지부 사무국장으로써 모든 양심을 걸고 알고있는 사실과 조사하였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1. 자신이 건설과 토목직으로 있으면서 모친 집수리를 위해 모 업자에게 줄 돈을 직위를 이용. 안주고 뭉게다가 1년 3개월여간 인터넷에 이 사실이 공개되자 글을 삭제하고 무통장 입금해 줌으로써 지부장 및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의 권위와 품위 손상에 관하여⇒ 2003년 2월 중순경 오영택 지부장이 미래산업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서 부친집 하수도관 공사를 위해 250mm주름관 50m와 밴드소켓 7개를 주문하고 부친에게 돈을 받으라고 통화했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한번도 이문제와 관련해서 미래산업으로부터 청구나 독촉이 없어 지부장은 당연하게 부친이 물건값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남군민연대의 해남군 수의계약비리 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루앞둔 시점에서 민화식군수 측근인사가 지부장의 친동생에게 이사실이 적혀진 미래산업 업무과장과 수송을 담당했던 운전기사가 작성한 자술서를 근거로 제시하고 기자회견을 중지해달라고 협박하였고 그때서야 사실을 알게된 지부장이 부친에게 확인결과 당시 물건을 공급했던 화물차 기사가 대금청구를 하지않고 물건을 내려놓자마자고 돌아갔기에 부친은 아들인 지부장이 물건대금을 준 것으로 생각했었음또한 지부장이 부친집 수리를 할 때 수리비를 부친에게 줬기 때문에 지부장은 당연하게 부친이 대금을 결재했을것이라 생각했으며, 이 일을 빌미로 기자회견을 중지해달라는 협박이 민화식 후보의 측근으로부터 들어오면서 부친에게 이같은 일을 알렸고 부친은 바로 대금을 결재하기위해 옥천면에 있는 미래산업에 돈을 가지고 갔으나 온갖 수모스런 욕설과 돈을 받지 않기에 지부장 부친은 당일 미래산업의 계좌 번호를 통해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합니다.실제 지부장을 협박했던 자료인 배달당시 거래원장을 확인한 결과 거래원장에는 단가와 금액을 명시하지도 않고 공급한 후 물품 금액에 대해 단한번의 청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였습니다.이것은 처음부터 이 회사가 뇌물성으로 간주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또한 물품 공급업자는 물품대금을 주지 않았을때는 당연히 촉구를 해야함에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제를 삼는것은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홈피에 올라온 시점이 해남군 수의계약 비리관련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기자회견을 못하게 하는 압박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업자는 전 해남군수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 지부장이 토목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안주려고 했다는 것은 부정부패추방을 최우선으로 하고있는 공무원노조 해남군지부장으로써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남군 수의계약 비리관련 수사촉구 논의는 해남군민연대에서 전 해남군수가 열린우리당 공천 경선에 나가기 이전에 이미 논의되었고 결정된 사안으로 항간에 떠돌고있는 정치적 논란에 대해선 정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2. 자신이 좋아하는 난 전시회를 하는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모 업자로부터 금품 000만원을 지원받아 시행한 것이 뒤 늦게 알려져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에 대하여⇒ 해남난연합회는 매년 1회씩 난 전시회를 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6일 11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던 연합회로써 난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 ‘93년에 창립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통상 지금까지 난 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원들의 회비와 협찬금으로 이루어지며 협찬단체에 대해선 난연합회 책자를 통해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 글에 대해서 당시 발행했던 책자를 확인한 결과 총 협찬 광고 26건중 지부장과 관련된 건설업체 광고협찬은 3건으로 1개 건설회사는 난에 취미를 갖고있던 현장소장이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광고협찬을 해주었고 전시회 당일 전시장에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음을 확인 하였으며, 1개 건설관련 회사의 광고협찬은 그 회사 소속간부가 회사명으로 협찬 해준 것이며 그 간부는 지부장과 같은 토목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었고, 1건은 3년전 전시회부터 난 전시회 홍보책자의 동일지면에 꾸준히 광고협찬을 해왔던 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따라서 본 건은 지부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금품을 지원받기보다는 난에 관심이 있었거나 순수한 지역 난전시회를 축하해주고 지원해주는 성격으로 확인되었고 홍보책자 또한 2000부를 발행함으로써 충분한 광고효과가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3. 민주당 사무실을 들낙거리며 사주를 받아 특정후보 옹호의 글을 퍼다 싣고 상대후보의 글을 삭제하고 또한 밝지 못한 돈으로 수차 술에 만취하여 실언하는등 정치공무원으로 지탄받고 있는 부분 ⇒ 제17대 총선에서 선거 결과가 발표되는 시간에 축하자리에 와달라는 수차례 전화를 받고 할 수없이 밤 늦은 시간에 민주당사에 들려 축하하는 자리에서 축하주를 마시고 왔던 부분에 대해선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고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일부 지부간부와 조합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그러나 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이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행동했다는 것과 민주당사를 들낙거렸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사실이었다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실체는 없다고 해야할 것입니다.지부장이 민주당사를 방문하였던것은 선거결과가 발표되는 날 단 한번이었으며 이후라도 당사를 들낙거렸다는 사실과 민주당의 사주를 받고 해남군 수의계약비리의혹에 대한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이 판명되면 지부장은 물론이고 함께 했던 지부간부들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그만 두겠습니다.또한 밝지 못한 돈으로 수차 술에 만취했다는 설에 대해선 일고의 논의 가치가 없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4. 자신이 승진못한것은 직무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모과장으로부터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낮게받아 그런것인데 자신이 승진못했다는 불만의 표시로 해남지부 홈피 상단에 양심의 글이라는 다른지역의 공직자의 글을 고정시켜 놓고 삭제하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적인 지부홈피를 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현재 지부장은 공직근무년한이 25년 6월이고 7급은 11년 2월로서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1기부터 지금까지 지부장으로 있는동안 승진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승진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고 지부운영위 석상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부 홈피 상단에 양심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은 내용으로 보아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으로 사무국장인 제가 제안하여 고정시켜 놓았습니다.5. 조합원들로부터 성과상여금을 거두어 모아놓고 이를 반환해 달라는 다수 조합원의 요구를 묵살하고 또 성과금이자를 목적이외에 다른데 써 버렸으니 이를 해명하고 되돌려 달라는 요구는 묵살하며, 관련글을 수차 삭제 한 부분⇒ 성과상여금은 당초 도입 취지에서부터 공직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제도로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 수당화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주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군 2002년도 성과상여금은 2003년 12월에 지급되어 반납대상의 95%인 조합원과 직원들이 동참하였으며, 2004년 1월 31일자로 해남지부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중앙에 반납하였으며 공무원노조 중앙에서는 기자회견 등 반납투쟁을 전개하였고 전남지역본부도 나름데로 전남도를 상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2004년 5월 3일 중앙에서 지부로 반환된 성과상여금에 대해선 기 공개한 반환기준에 의거 작업을 실시하여 5. 6일자로 개인별 구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수당화 투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 325,940원에 대해선 2004. 4. 29일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모금금으로 사용키로 결정된 사안이며, 별도로 지부차원에서 전개한 모금운동 금액 2,109,000원을 포함하여 총 2,434,940원을 전달하였습니다.끝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좌지우지 될만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드리며 앞으로도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노동자, 농민, 대다수의 서민이 진정으로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4. 5. 31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해남군지부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