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의 완도지역 집단시위에 대한 완도군의 입장표명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주>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완  도  군  의   입  장

□ 집단행동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 금번 전국공무원노조 집단행동의 단초는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서 비롯됩니다. 지난 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도 노동자”라며 노동 3권 확보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을 담보로 한 총파업은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이며, 국무총리, 행자부․노동부․법무부장관의 담화문등을 통해 불법에 따른 초강경 대응방침을 내세웠고, 우리 군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파업자제를 바라는 노조간부와의 대화, 직원 서한문발송, 휴대폰 문자메시지, 개별면담등을 통해 예측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군의 노력을 단호히 무시하고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차제하고 파업참가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국에서 가장 강성적 노조로 지목받았던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언론의 집중표적이 되었고, 도내 강진군에 이어 파업참가자수가 가장 많은 파업핵심군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인해 파업참가자에 대한 전라남도의 징계절차는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그나마 징계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행정자치부의 전원 중징계인 파면, 해임등 공직배제에서 정직과 감봉등 단순가담자는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 후 전라남도의 소청결과에 따라 4명의 공직배제자이외에는 전원이 공직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 문제의 갈등과 다툼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확고한 방침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현실적 한계를 왜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수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마치 해직의 결정이 군의 안일한 대처와 계획적인 탄압때문이라 주장하며 온갖 억측성 여론을 조장하고 이를 빌미로 차기 단체장선거에서 낙선운동을 추진하겠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차마 입에 담지못할 폭언과 특정개인을 지정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공직내부의 갈등과 반목, 지역주민의 공직에 대한 배신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써 공무원해직자들이 그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 또한, 공무원내부의 건전한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무원노조홈페이지는 그 도를 넘어 글쓴이의 비실명을 악용하여 온갖 추측성 글을 사실인양 호도하고, 심지어는 특정개인을 지정 음해․비방하는 문구로 홈페이지가 도배되다시피 함으로써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인격적 모독을 안겨다 주는 등 공직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혼란의 진원지로써 변해버렸습니다.

  ○ 더군다나 글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묻기 위해 명예훼손을 당한 직원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책임을 물으려해도 홈페이지 관리업체와의 내부계약을 통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원천봉쇄해 버리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당사자나 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수수방관자적 입장만 취해 왔습니다.

  ○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만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의 노력은 절실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입장차의 현실적 어려움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실적 한계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으로 군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흔쾌히 수락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화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 주장만을 요구한다면 결실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우선 지난 4월 26일 전남지역 공무원해직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시위에 이어 오늘 전국의 해직자들이 우리 군에 몰려와 강제적․물리적 힘의 논리로 집단적 행동을 취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 국민을 담보로 한 파업의 쓰라린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섣부른 행동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 지금 우리 군은 KBS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매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 판매업소등 지역상가는 모처럼 호황을 누리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으며,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모든 군민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속에 한껏 고무되어 있습니다.

  ○ 또한 오는 5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2005장보고축제는 최대의 인파가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서 소수 공무원 해직자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로까지 확산시킨 집단행동은 한창 지역발전의 희망을 쏘아 올리는 시점에 치명타를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 결단코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인 집단행동으로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우리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 지 헤아려야 했습니다.

  ○ 불가피하게 공직을 떠나야하는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못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을 떠나야 했던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냉철히 판단하고 자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완도군산하 공직자 모두는 파업관련 징계자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직장동료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구성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애써 외면하려는 이유도 없으며, 배척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공직자들은 공직에 떠나있는 4명도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분위기속에 그들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발전의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 재론컨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조건은 법을 지키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완도군의 현실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힘의 논리보다는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 외지인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다수 군민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 금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대다수 군민들의 공통된 인식은 왜 지역의 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하는 지에 대해 어처구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단편으로 지난 4월 28일 이 지역 30개 사회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수 공무원해직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해 대다수 군민들의 생각과 반하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집단행동이 지역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29일에는 지역의 언론단체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이렇듯 대다수 군민들은 한창 지역발전의 붐을 조성하고 있는 우리 지역이 공무원 해직자들의 소수 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치명타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게 지역의 현실입니다.

  ○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지금의 호기를 최대한 살려 우리 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군정의 총력을 쏟아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역의 문제는 지역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