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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대표발의” 최종의결사진>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 의원들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1월25일 발의되어 11월30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민생 돕는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허궁희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20일부터 시행한다. 허궁희 의장은 ▶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적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섬주민이 태풍 등으로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도서지역 섬주민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완도지역 도서민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 조례는 완도군수로 하여금 지원대상인 섬주민 지원금액은 1일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년,5회)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소외된 완도 도서지역 섬주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창간21주년을 맞이하여 도서지역 섬 주민들과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해 연안여객선 결항시 육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섬주민의 어려움”을 石泉 김용환 발행인이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에게 건의드린 결과 2021.12.20. 공포한 완도군조례 제2839호로 시행되었다. 한편, 완도군(군수 신우철)관계자는 소외된 도서지역 섬주민의 복지정책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2022년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숙박비 지원대상인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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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국감 우수의원 4관왕사진> 윤재갑 의원[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국감 우수의원 4관왕에 올랐다.윤 의원은 이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저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발색제 범벅의 수입 연어의 위해성 등을 지적했다.또한 정부로부터 삼중 관세 혜택을 입고 있는 국내 식품기업으로부터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한 농어촌 상생협력을 이끌었고,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을 위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안을 제시해 정부로부터 사업화를 약속받아 내실 있는 진짜 국감을 펼쳤다는 평가다.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한농연‧전농, 양대 농민단체로부터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4관왕을 달성했고, 올해도 언론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으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농림수산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한편,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의 대표로 해남·완도·진도의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큰상을 받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늘 농어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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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사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진도에서 도민과의 대화 나눠[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진도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을 문화예술 향유 체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진도군은 대한민국 최초 민속문화예술 특구로 남도 예향의 본고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아리랑 굿(GOOD)거리를 조성한다. 굿거리 공원, 장터 굿 공연장, 시장점포 80여 개소 리모델링, 갤러리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진도의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특화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또 호국 역사자원인 녹진 관광지 야행 테마 거리를 꾸미고 조선 수군 병영체험장도 조성한다.지역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경전선, 남해안 철도,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수도권 및 영호남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할 것”이라며 "진도~영암고속도로 역시 향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포산~서망 국도 18호선 시설 개량으로 진도읍~진도항 간 접근성이 강화돼 주민 교통편익 및 물류·관광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벽파~연동 간, 거제~안치 간 지방도 확포장도 계획된 기간에 차질없이 추진해 진도군의 명품 해안도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현장과 온라인으로 도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주민들은 생활밀착형 민원에서부터 지역 현안까지 다양한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진도군은 도서지역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다목적 행정선 건조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섬 지역 개발사업 및 신속한 복지업무 수행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목적 행정선 건조 재정지원이 타당하다”며 "행정선 건조 사업비 중 도비 5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진도 아리랑’의 전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건의에 대해 김 지사는 "전남을 대표하는 남도민요로 역사·학술적 가치는 전남 무형문화재 지정 요건에 충족한다”며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예술성, 전승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받아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며 "전남 대표 무형유산인 진도 아리랑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연안여객선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해양수산부에 여객선 운항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법령이 개정되도록 가시거리 제한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며 "해수부에서는 내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박 안전 객관성 확보 시뮬레이션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 속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현장에서는 △야광 마을안내판 추가 설치 △김 가공 기계설비 지원 △금갑 지방어항 승격 △해남·진도 마로해역 중재 등 지원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엔 김영록 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박금례 군의회 의장, 김희동 도의원 등 현장 44명, 온라인 150명 등 총 194명이 참여했다.<진도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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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 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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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공공기관 근무혁신 당부사진>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완도2)은 지난 9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근무 확산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등 공공부문부터 근무혁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000명. 2003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의준 의원은 “청년 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서 취업 청년들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하고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규직화 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이 보조금 지원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면서 “정규직 전환 등 좀 더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부터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의준 도의원은 연구직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며,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인재 이탈을 막아야 경영혁신도 가능하다고 당부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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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18년만에 소방시설법 개정 국회의결사진>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 [청해진농수산신문]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갑)은 인재와 재난으로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발생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적 의견을 반영한 소방법 전면개정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는데,18년만에 지난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오영환의원은 현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전하는 산업환경과 대형화재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많아, 국회의원 당선전에 소방관으로 특수구조 등의 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 법안은 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적용되어왔다는 것이 오 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의 발의배경이라는 것. 이에 오영환 의원은 18년만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재의 소방 환경에 맞는 법률로 개정을 발의한 것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발생한 대형물류센터의 반복된 화재발생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들이 똑같은 원인으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물의 연면적과 높이, 층수 등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들은 성능위주의 설계와 소방관리규정을 대폭 개편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쟁점이다. 앞으로는 소방청장이 화재의 발생원인과 연소과정을 조사 분석하는등에는 화재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준이 정해진 건설현장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 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들이 겸직할 수 없으며, 법안 시행 이후에는 국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 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적정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하여, 일선 현장의 소방지휘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며, 소방용품의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받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법안도 의결했다. 이 같은 오영환 국회의원의 관련법안 전면개정 입법발의와 국회통과는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참사현장 , 2021년 이천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에서 발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과 현장전문가들의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당선된 이후 대형화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조사와 실험 등을 통하여 개선될 문제점들을 파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지난 2020년 발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현장에서는 건물시공 당시, PC콘크리트 공법의 화재개연성을 밝혀내는 실험을 주관하여 PC콘크리트공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그 해 12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영환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관련법안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관련 법안들이 이론적인 것을 벗어나 현장에 맞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관련업계와 건설업계의 관심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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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자부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 실천해야사진>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1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대구시와 부산시 등 2개 지자체 사례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대구시는 맨홀 뚜껑에 신소재·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관련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도왔다.부산시는 불합리한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병원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력을 향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인천시 중구, 울산시 중구,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됐다.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선정되어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었다.(최우수: 1억원, 우수: 5천만원, 장려: 3천만원) 특히, 어촌에서 다시마, 김 등 양식 해조류 채취를 위한 일손이 부족함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업종 범위가 육상으로 한정되어 어민들은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 이에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를 위해, 군민 수요조사를 통해 외국인 해상작업의 허용이 절실함을 확인하고,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0년 전국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 해상작업 시범 지자체로 선정됨으로써 어민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적용은 ①해조류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양식(해상채취, 육상가공)㉢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②어패류육상 가공·생산: ㉠멸치 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굴 까기,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사업장에 5개월간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계절근로자를 투입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기에 규제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치하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으며, 2021년도에 3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E-8비자)로부터 배정받았다. 한편, 인력난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완도군 수산양식 어가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루 빨리 배정해야 한다며, 적극 수산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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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지수 수준 낮아사진> 이용재 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 개선촉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반부패 활동 평가 결과 전남도교육청이 하위수준에 수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용재 의원은 교육감이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청렴도, 부패방지 지수가 지속해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올해도 일부 관급자재 납품관련 비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라남도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까지 3등급에 머물러있고,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18년도 2등급(우수), 2019년도 3등급(보통), 2020년도 4등급(미흡)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한편, 이용재 도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입찰 시 지역업체 구매 확대, 노후된 학교의 시급한 개축 그린스마트학교 전남교육의 다양한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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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인력난 심각하다사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KBS 시사기획 창351회는 지난 11월14일(일) 오후 9시40분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농어촌 인력난의 정부정책을 고발했다. ■ “이것은 전쟁이다. 인력 전쟁.”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극심한 ‘인력 전쟁’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전쟁이다”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농어민들은 인력을 단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인력을 뺏고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인력 전쟁 속에 흔들리는 농어업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KBS <시사기획 창>은 이 같은 농어촌 현실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자리 생태계 교란의 실체, 그리고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극한 노동 현실과 이를 방치해온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고발한다. ■ 불법인 줄 알지만..."90%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대한민국 농축수산업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농어민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불법인 줄 알지만, 불법이 아니면 농사와 어업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작물재배업 농가의 91%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법지대가 된 농어업 현장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농어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 합법 이주노동자도 이탈..농어민‘눈물’농어촌에도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국내 외국인의 12%가 농축산업에 배정됐다. 최대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제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입국자 수가 크게 줄었고, 최근에는 고용 기간이 남아 있는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농어촌을 벗어나 차라리 불법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는 제조업으로 향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적극 개입해 입국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들은 현재 50% 이상 이탈했다. 이 때문에 농어민들 역시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다. ■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잡은 ‘불법 인력시장’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 걸까? 취재 과정에 전남 나주의 한 업체가 무허가 인력중개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외국인 수십 명을 모집해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가설물 여러 동을 세워 숙박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확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가 경기도 포천의 ‘속헹’씨 사망 사건 이후 농민들이 불법 가설물을 숙소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책을 비웃듯 단속 사각지대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무허가 인력소개소를 통한 이주노동자 고용 알선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다단계 형태로 진화했다. 농어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고, 브로커만 돈을 버는 ‘착취구조’도 심화됐다. ■ ‘농어촌’ 이탈 부추기는 고용허가제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는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농어업 5인 미만 미법인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게나 휴일 근로 규정에서 제외되고, 산재보험이나 대지급금(체불임금 일부 국가 지급) 적용도 받지 못한다. 같은 체류자격에도 농어업이냐 제조업이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이주노동자의 몫이다. 사실상 독점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농어촌에 일자리를 알선해놓고 문제점을 외면하는 현실, 대한민국 정부가 ‘악덕 브로커’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인력 전쟁은 ‘밥상의 위기’전문가들은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10년 안에 더 큰 ‘밥상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농어민들이 일손이 없어 농어업을 포기할 경우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경쟁이 심화돼 있다. 일본과 중국, 유럽의 각 국가들도 이주노동자들 특히 농수축산 분야 이주노동자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한편, KBS <시사기획 창>은 땅을 일구고, 배를 타는 한국인이 갈수록 사라지는 대한민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외국인 없이 농수축산업을 지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과 인권 신장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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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완도군수 후보 인터뷰사진> 김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예비후보 김신 인터뷰]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1. 완도군수 선거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인가? 왜 꼭 본인이어야 하는가? 완도를 지키며 지역청년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을 하고 군의원 8년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늘 지속가능한 고향 발전을 위해 고민하였고 군민들의 하나같은 바램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며 내 자식들과 함께할 완도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뛰었습니다.그러나 재선 군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소신과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건전한 비판과 견제만으로는 완도의 미래를 제대로 견인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행과 기득권에 맞서 싸우며 큰 불이익과 정치적 음해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군수에 출마하는 것은 내 자식들과 완도의 미래가 될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자 함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있는 내 고향 완도는 변화에 능동적이며, 변화의 중심에 완도다움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우리 군민 모두에게 완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2의 장보고시대를 열고자하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첫 선거이후 20여 년의 세월을 완도호를 이끌 선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였습니다. 2.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 또는 핵심공약은? 먼저 공무원의 투명한 인사행정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했습니다.우리군의 살림과 수많은 시책들을 집행하는건 집행부 공무원들이기에 공무원 인사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정책이 투명하지 못하면 단체장의 영이 바로 설 수 없어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올바르고 효율적인 공무원 인사는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권자인 군수의 강력한 실천력에 있다고 봅니다. 다면평가제, 직위공모제, 인사예고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형식적일뿐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되는 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통해 기필코 주민들과 공무원들에게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정과 예산집행이 투명해야 군민들의 삶도 밝아진다는 것은 김신의 변할 수 없는 소신이자 군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정책의 생산과 집행과정을 인사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효율성의 우선가치를 주민복지와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8년의 군의원 활동을 통해 지역의 패권적 정치질서와 토호세력과 결탁한 행정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정확하게 행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문제점과 대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이 바뀌면 우리군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개발과 생활경제를 바꿀 정책과 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완도의 지역경제지표는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생활경제는 피폐해지고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지역 기간산업인 수산업이 내만권해양오염과 자연환경변화 등으로 생산성에 타격을 입고 판로 개척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현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구조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대기업 수산식품 가공공장을 완도로 유치하여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저의 인맥을 통해 3,000억 이상의 대기업 투자유치 약속도 되어있는 등 우리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마리나 항만시설 및 해양수산관광 레저산업을 일으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완도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안정화시키고 해조류 생산 및 판로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갈수록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김 생산은 면허지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군 효자 상품으로서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은 수산관광군이라는 지역특성 때문에 소외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농업예산도 현재 대비 30% 정도는 증액하여 희망과 실질적 소득을 줄 수 있는 농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을 지정, 집중 지원하도록 할 것이며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가공산업과 로컬푸드 판매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 부서를 확대 통합하여 농업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할것이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예산 집행을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의 군의원 시절 각종 물품구매 및 용역발주 등 막대한 예산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외지업체에 주지말고 지역에 집행하도록 매년 강력히 주장했지만, 관행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우리군 예산이 가능하면 외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하여 지역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실질적 참여 자치를 열겠습니다. 작금의 완도는 군수의 독단적 정책 결정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완도읍 변환소, 고금면 기업형 돈사, 초대형 해상풍력,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설치, 해양치유공단 등은 주민과 소통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바로잡고 소통과 열린 리더십으로 완도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들과 언제든지 소통하는 군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군 중요정책을 군수 독단으로 결정하여 처리하지 않고 읍면 대표자를 공모하여 50여명정도의 군정혁신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중요현안 문제나 정책결정 시 필수적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3. 당선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책은? 우리군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복 및 해조류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판로대책 등을 수립하고 위축되어 있는 관광산업 등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및 소득창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완도군의 가정 큰 문제점과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해야할 일이 수없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게 하겠습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의 세끼식사문제와 주거지 냉난방 문제를 행정적 차원에서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교육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도서지방의 아이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의 꿈이 함께 자랄 수 있는 완도를 지향할 것이며 급선무인 노화읍과 보길면의 심각한 급수문제의 항구적 해결방안으로 해저관로를 통해 육지의 탐진댐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일읍, 금당, 생일면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교 사업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완도군 장학금 집행방향도 성적우수자 위주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등 위주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을 위해 헌신해오면서 완도의 한계와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과 비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수많은 시간동안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준비하여왔습니다. 믿을 신 김 신이 새로운 희망의 완도를 열어가겠습니다. 5. 완도 군민들께 한마디..... 저의 좌우명은 정직, 헌신, 용기입니다.정치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직해야 합니다.지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공동체 구성원의 꿈과 행복을 키우는 데 헌신해야합니다.정치인과 지도자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저는 학업과 군복무 등 10여 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49년을 고향을 지키며 농업, 수산업, 건설업, 상업 등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며 사회참여활동과 정치를 해오면서 12개 읍면을 각각 수백차례 아니 천번 이상을 왕래하며 수 많은 주민들과 만나고 지역 곳곳의 특성들과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소위 고향전문가 이자 지역 전문가라 자부하고 있습니다.완도는 이렇듯 제게 꿈과 도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완도의 역사를 통해 꿈을 키웠고 완도의 문화를 통해 나름의 소신과 정치적 철학을 갖출 수 있었으며 완도의 자연에서 사랑을 몸에 익혀온 나로서는 이제 완도에 내가 더 큰 헌신과 용기로서 소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자랑스러운 완도를 재건하는 일에 온몸을 던져 일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준비된 김신에게 힘찬 성원과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김신 완도군수 후보 프로필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신청 계획임(무소속 출마의사 없음) ♡생년월 : 1963.03, ♡출생지 : 완도읍 죽청리 ♡주요학력 : 동신대학교 대학원졸업 ♡주요경력 : 완도군의회의원(전), 전남지구청년회의소(JC) 지구회장(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현) ♡포상내역 : 호남의정 혁신 최우수상, 한국지역신문 지방혁신 의정상, 광주전남 유권자연합 정치개혁 특별상수상 [대담: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