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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공금이 유흥비로 탕진되는 사회청해진칼럼 공금이 유흥비로 탕진되는 사회 해도 해도 너무한 연구개발비 탕진 백태 김덕만/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공직사회가 깨끗해야 나라가 깨끗하다는 것은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잘사는 나라일수록 깨끗하고 못사는 나라일수록 부패가 심하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영국의 유명한 재상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부패는 국가몰락의 지름길이라고 갈파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잘사는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감사원 검경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에서 나오는 공금착복 사례를 보면 그렇다. 오히려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은밀화 지능화 고도화되는 경향마저 엿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연구개발(R&D)비 감사결과를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어느 대학교수가 가짜로 연구원을 18명이나 위장 등록시켜 3억 여 원의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한다. 간 큰 이 교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빼돌려 7천2백만원짜리 오디오를 구입하기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공적예산 지출이 전산으로 이뤄지는데도 이런 소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어느 에너지 공기업 간부들은 4년 동안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5백여 차례나 드나들며 공공업무 수행에 써야 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근 5년이 넘도록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50차례에 걸쳐 4천2백만원을 썼는데도 자체적으로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았다. 연구개발에 투입돼야 할 국가예산이 이같이 흥청망청 낭비돼서야 되겠는가. 이게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부패방지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도 아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대한 처벌이 가장 큰 문제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똑같은 비리가 계속 터지면 가중처벌하는 엄벌규정 마련도 절실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그나마 좀 나아졌다. 그 이유는 10 여년 전부터 한 번만 비리를 저질러도 승진불이익 감봉 그리고 파면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금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이같은 무관용의 원칙 도입이 시급하다. 기관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도 비리근절에 도움이 된다. 공익제보자(휘슬블로어)의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인 부패방지교육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 김덕만은 <신문방송학 전공 정치학박사.멀티미디어기술사>전 국민권익위원회(부방위+청렴위+국민고충처리위+행정심판위) 7년(대변인)/헤럴드경제신문기자-차장-팀장 15년 /KT(한국통신) 4년/국립한국교통대(철도대+충주대+청주과학대)교수 (현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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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사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감사원,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국고보조금이 엉터리로 쓰인 사례가 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국민의 혈세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냐? 묻고 싶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을 한 결과 모두 35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청 공무원 A씨는 군내 산업단지로 옮겨오려는 한 업체가 입지매입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공장을 담보로 봐달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5억7천만원을 내주는 등 총 2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이 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했다. 이 업체 대표는 직원의 월급을 주거나 원자재를 구입하는 등 전혀 다른 곳에 보조금을 썼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은 2012년 문체부에서 10억원을 받아 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경비 내역도 확인하지 않고 7억원을 지급했다. 이 업체 실장은 행사를 위한 출국인원을 부풀려 허위 항공료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억1천만원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고는 참여하지도 않은 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빼돌린 사례 등 그 내용을 보면 수시로 적발되는 국고보조금 비리 유형의 되풀이다. 한두번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려고 하는지 한심하다.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에서도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김씨 등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신기술이어서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국고보조금 등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하루가 멀다 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 업체는 관련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서류를 만들어 보조금을 청구하고 담당 공직자는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채 돈을 내주는 식의 반복이다. 정부는 비리를 적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을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이라고 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돈처럼 철저하게 따지고 챙기고 관리하지 않는 한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과 정부출연금 비리와 관련된 공직자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 대책과 함께 적발한 경찰공무원은 1계급 특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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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화물차 과적문제 건의문 민원접수화물차 과적문제 건의문 국회민원 접수“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다음카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 국회에 건의한 “[건의문]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내용의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 다음카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에서 건의한 민원이 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 배정되었다는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의 회신으로 그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국회 건의문의 국회 민원 처리결과 내용이다. 1/ 2014,07,21 19:34 민원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됨. 2 /2014,07,23 17:15 국회에 신청한 민원이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되었다. 3 /2014,07,23 17:45 국회국토교통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 한편, 본지는 계속하여 국회민원이 접수된 화물차과적문제 처리결과를 계속 알려드리겠으며,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건의문]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원문을 단독입수하여 독자 및 전남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합니다.<광주취재반>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3 건 의 문 (출처: http://cafe.daum.net/cctv11/B2pz/45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대형참사 과적, 화물차 과적원인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 대형저울(산업용계근대) 설치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형참사(카페리, 화여객선, 대형화물 교통사고) 과적의 근본 원인부터 국회와 정부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카페리, 화여객선, 대형화물 교통사고의 대형참사 원인의 화물과적을 계기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한 사회 대 개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첫째, 과적 원인인 화물차 과적을 일삼는 불법 구조변경부터 금지하고 쓰리축(가변축) 부착을 하는 특장업체부터 조속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축중만 계량하여 단속하는 관계로 쓰리축(가변축)을 부착하여 5톤차에 20여톤까지 과적하여 버젓이 통과하는 모순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니, 이러한 불법부터 단속해야 합니다. 과적 화물차량의 과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과 불법 구조변경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국의 도로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만에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해야 합니다. 안전한 도로와 안전한 해상운송으로 우리 아이들의 수학여행길을 사고없이 하기위해서입니다.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를 통과하기전 및 카페리 선박에 선적하기 전에 대형 화물차량 전체를 대규모 계량장비를 마련, 차량전체를 계량함으로써 대형 화물차량의 과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합니다. 5톤 화물차가 20여톤을 싣고 고속도로 계중기를 버젓이 통과하여 다니는 과적에 도로파손 및 대형 카페리 선박의 과적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지난 5월1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관피아' 해결에 언급,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형선박의 참사 및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원인의 화물과적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화물과적으로 도로손괴 및 세월호 등 대형카페리선 과적 침몰 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 개혁을 위해, 상기와 같이 정부당국에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한 화물차 5톤차량 등에 20여톤을 과적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및 구조변경 현황을 단속을 위한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모든 차량이 쓰리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는 차종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4.5톤 중형트럭 이상에서만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고 있다. ▶ 일반 카고: 쓰리축이 적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차종이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메이커(현대, 대우 등)에서 생산되는 차량에도 쓰리축이 장착되는 차량이 있다. 주로 대형트럭이고, 그중에도 초대형트럭에 속하는 10x4 차량인 25톤카고가 주 차종이다. 그밖에도 대형트럭 일부 차종이 있지만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형트럭은 메이커에서 장착해서 출고되는 차량은 거의 없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형트럭이 축을 장착하고 나서 메이커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과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A/S를 감당하기 힘든 탓이지요. ▶ 탑 차량(윙바디, 냉동차 등): 탑 차량에는 주로 윙바디, 내장탑차, 냉동차, 가축운반차 등 다양한 차종이 있다. 탑 차량의 특성은 법규상 일반카고가 축간거리의 1/2만 리어오버항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2/3까지 가능하므로 뒤를 늘릴 수가 있어 대부분 태그액슬(뒤축)을 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차종이다. ▶ 탱크로리(유류, LPG 등): 탱크로리는 일반 유류(경질유, 중질유 등) 탱크로리와 고압 탱크로리(LPG 등)가 있다. 이 차종의 특성은 적재할 수 있는 유량이 정해져있어 굳이 쓰리축 회사의 쓰리축을 장착하지 않고도 메이커 차량의 쓰리축 장착차량을 이용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 외부에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면서 최대적재량을 늘려서 탱크를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면 메이커의 차량은 25톤(10x4)으로 출고하지만 19톤카고(8x4)를 출고해서 외부에서 쓰리축을 장착하면 27톤카고(10x4)로 승인을 받으면 더 크게 탱크로리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이다. ▶ 환경차량(암롤, 진개덤프 등): 대형트럭 특장차 중에서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한 차종이다. 주로 단축카고를 사용하며, 축중을 늘려서(17톤 → 24톤, 19.5톤 → 27톤) 카고로 인증을 받고, 구조변경으로 차량을 완성한다. 중형트럭도 많지는 않지만 암롤트럭이 쓰리축 장착 후에 제작되기도 한다. 환경차량 중에서 압착(축)진개차는 쓰리축 장착이 활발하지않은 차종이다. ▶사료운반차: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사료운반차가 많이 운행이 된다. 운행 조건 상 대형트럭보다는 중형트럭으로 제작이 많이 된다. 탱크 자체의 무게도 무겁고, 사용 조건(도로, 운송물량 등)이 상당히 가혹한 차종이다. 아마도 운송조건으로는 최고로 악조건인 차종으로 생각한다. ▶ 카캐리어: 최근에 쓰리축이 장착된 카캐리어가 많이 운행이 된다. 카 캐리어는 풀카고 타입은 7대, 트럭터 타입은 6대, 중형트럭에 축을 장착하면 5대, 중형 트럭에 축을 안달면 4대로 통상적으로 정해져 있다. 중형트럭은 일반 영업소까지 운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익성이 좋아 최근에 수요가 많이 늘었다. ▶ 집게차(굴절식 크레인): 고철, 폐지 등을 수송하는 집게차도 최근에는 거의 축을 장착한다. 앞서 소개한 사료차와 더불어 과적을 많이 하는 차종에 속한다. ▶ 셀프로더(세미 트레일러): 굴삭기 등을 수송하는 셀프로더도 최근에는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 과적 단속이 심해지면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으로 생각한다. ▶ 기타: 이밖에 C.P.T(콘크리트펌프트럭), 직진식 크레인 등 여러가지 차종이 있다. 이상으로 쓰리축(가변축)을 장착하는 여러 차종을 알아 보았다. 여기에서 소개가 안되었더라고 과적의 우려가 있는 차종은 대부분 쓰리축을 장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쓰리축(가변축) 차량도 이제는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다. 추정으로 중형트럭은 생산차량의 70~80%까지 쓰리축을 장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형트럭은 25톤카고 등 주요차종이 메이커에서 생산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중형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비중이 쓰리축 회사에서 화물을 과적하기위해 장착이 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화물차 과적의 원인부터 대수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이 합법이 되는 이 사회 화물차 과적부터 정부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서는 육상의 안전한 도로 및 안전한 해상교통수단인 카페리호의 화물차 과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상기내용의 건의문은 화물차 5톤차량 등에 20여톤을 과적하기 위한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의 종류 및 구조변경 현황을 단속을 위한 자료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수학여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한 초석인 화물차 과적부터 없애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불법 특장업체에서 쓰리축(가변축)이 장착되는 차량을 경찰, 검찰, 감사원이 나서서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도록 정부당국과 청와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건의 드립니다. 2017 ,07, 2 다음카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국민세금지키기” 운동본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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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보험 등, 가입 후 싹 바뀌는 보험사의 불법 여전LIG보험 등, 가입 후 싹 바뀌는 보험사의 불법 여전 보험광고 가이드라인 제정해 상품 정보 더 명확히 제시해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묻지도 않는다는 ‘실버보험, 간병비보험 등’ 요즘 TV홈쇼핑이나 신문 지면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버보험, 간병비 상품 등을 선전하는 광고 문구이나 가입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과대광고 및 LIG 힘이되는 간병비 보험 자동갱신 거부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TV홈쇼핑이나 신문 지면광고에서 연예인들이 나오고 쇼 호스트들의 입담과 재치를 듣다 보면, 묻지도 않는다는 ‘실버보험, 간병비보험 등에 가입하면 다 보상 해 줄 것 같다. 이에 가입한 소비자가 보험청구를 하면, 가입 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및 LIG보험 등이 자동갱신 거부 등의 불법행위로 소비자단체에 불만 민원이 여전히 많다는 것.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보험회사, 소비자의 삼각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소비자”라며 “파워게임으로 치면 소비자는 관계기관에 민원제기 및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 광고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상품 정보를 더 명확히 제시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내용을 제한해야 한다”며 “당국은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묻지도 않는다는 ‘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 의 보장내역을 자세하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및 65세 이상 노인층은 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의 문제점인 과대광고로 LIG보험 등이 가입 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과대광고 및 LIG 힘이되는 간병비 보험이 자동갱신거부 등의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청와대 와 국회가 입법과 함께 금감원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이에“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의 경우 많이 개선됐다는 금감원의 설명과는 달리 여전히 과장광고가 심하다”면서 “보험료 외에 보장내역과 보장이 되지 않는 사례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좋은 점과 보장 내역만 잔뜩 광고하고 불리한 사항은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계약 피해자들인 65세이상의 노인들은 “노인 실버보험, 간병비 보험 등의 문제점인 과대광고로 가입 후엔 싹 바뀐다는 보험사의 과대광고 및 LIG 힘이되는 간병비 보험이 자동갱신거부 등의 불법행위”로 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위해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실버보험과 간병비 보험혜택을 누리도록 이제는 감사원이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광주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721. 수정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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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65 '주민소통코너 참여행정' 필요[사설] 365 '주민소통코너 참여행정' 필요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주민의 작은 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365 주민소통 코너 설치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민주주의 기본인 소통의 장이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 핵심이다. 관 주도의 하향식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책에 '관계'하고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애정을 가지는 상향식 행정을 지향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민원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주민 참여 자치시스템을 차츰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민이 참여하기에 다소 민감한 사안인 '구민감사관제'까지 운영하고 있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을 일궈낸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 의견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관청은 알 수 있었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정책 담당자에게는 행정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열린 행정'의 계기가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에서 주민참여 행정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의 많은 사업 추진안도 관청에서 이미 만들어놓고 주민들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 주민들의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예산과 기금의 지출 집행을 관에서 다하고는 운영단체 및 마을 대표자에게 도장만 찍으라는 식의 책임전가 식 행정은 개혁해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민참여가 실현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권한을 대폭 이양할 필요가 있다. 미국 주민자치회인 '커뮤니티 보드'는 지역 현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큰 권한을 갖고 있다.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관청과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들을 장기적으로 키우는 시스템 역시 중요하다. 당장에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려우면, 기존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인력 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생생하게 일군 정책적 세심함과 상상력이 마을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 지방자치는 마을주민들의 실제 삶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공유'가 돼야 할 것이다. 최근 10여년동안 고질민원인 전남 완도군 청산도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도 타시군의 선진교통정책을 배우지 않고 대원군 페쇄정책을 답습하는 구 시대적인 대처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는 한심한 행정의 일면을 보여 씁쓸하다. 지난해 36만명의 관광객 인파가 다녀간 청산도는 인구 2,000여명 대비 150배의 유동인구로 기존택시 4대 5인승 차량으로 승객은 4명탑승하는데 가족5~6명이 탑승하려면 택시2대를 불러야하고 두가족이면 택시4대가 운행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청산도 일주관광에 가이드와 사진까지 찍어주면 약1시간30분 소요된다. 다른 관광객과 도서민의 응급환자 수송이라도 하려면 약2시간여를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면 9인승 대형택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어느 곳보다 청산도 등 완도군에 필요한 택시정책이다.10여년간 고질민원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고있다. 특히 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1981년,1982년도에 청산택시에 6인승택시 지프형승용차를 전국 최초로 인가해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도중 2000년8월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택시자동차분류 조항이 신설되었다. 대형택시분류는 6인승이상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되어있음에 구,모법에 따른 청산택시는 6인승 배기량 2000cc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대,폐차시 거부한 불법을 단행해오고 있다. 완도군 새 집행부의 주민소통 행정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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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4보]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기획보도 4보]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 완도군 청산면은 슬로시티 청산도로 지난해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전국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10여년 전부터 주민들과 관광객의 택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의 타시도, 타시군에서 운행되는 대형택시를 변경 인가 해달라는 단순 민원에 대해, 해당사항도 없는 택시총량제를 내세워 예산을 세워 용역을 해야 한다는 등 완도군 지역경제과장과 교통행정담당(계장)이 바뀌면 앵무새처럼 주민들의 민원을 도외시 하여왔다는 것. 전라남도 택시관계자와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택시총량제는 중형에서 대형택시 변경인가 처리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주민과 관광객 및 택시사업자 등 총423명의 집단민원과 전라남도지사의 청산도 대형택시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 공문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전남 완도군의 행정에 대해 청산도택시 사업자들은 1차 청와대 및 감사원에 “전국적으로 운행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변경인가를 해주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차로 완도군에서 25년전에 구,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전라남도지사 인가한 지프형 택시 6인승 2,000cc 이상 차량에 대하여 (당시 전남도청 차량등록사업소가 전남 강진군 민원실에 파견되어 인근 5개군 차량을 등록 함) 무슨 권한 및 무슨 법조항으로 전남 완도군수가 6인승 차량부터 9인승이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형택시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폐차시 거부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민사상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는 6,4지방선거가 끝나면 담당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계속하여 집단민원 사건에 대해 심층취재를 하여 전남도민과 독자의 알권리차원에서 보도키로 하였다.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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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1]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전남 완도군 423명 집단민원 기획보도] 행정달인 김종식 군수는 눈과 귀도 없는 가? K모 타임스 사건은 잘도 부탁하시는 분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최근 본지 20140422-28자에 423명의 집단민원 이색 광고가 올라왔다. 청산도 택시사업자 일동은 전남 완도군 정치인(군수,도의원,군의원)들에게 다음의 공약제안을 드립니다! “청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로 타시군과 같이 변경인가 승인하라! ”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정부 및 대통령님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있음에도 전남 완도군은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받아와야 대형택시 변경인가를 승인한다는 답변입니다. 검토하겠다고 하고는 직원만 바뀌면 계속연구한다는 완도군 공무원은 10여년동안 국민을 기망하고 인구2000여명인 청산도에 5인승 택시 4대가 운행하는데 지난해 년간 36만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자랑하는 완도군이 9인승 대형택시로 기존4대 택시를 변경인가 해주지 않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등 말도 안되는 행정행위를 규탄한다.<광고내용 중략>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신안군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내고 최근 완도군수에게 보냈다는 것, 군의회 의장에게 보낸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 답변은 택시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라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본지가 확인해보니 첫째 전남도지사는 지난 2013,11,20자 도로교통과-32962호에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건에 대해 허가권자인 완도군수(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토록 조치하였다고 답변했음에도 행정달인이라는 3선의 전남 완도군수는 변경인가를 안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부군수 시절인 신안군에서 처리 해주었던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 변경 인가 건이다. 둘째 국토교통부 택시산업팀 관계자는 최근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는 신규증차가 아니므로 택시총량제와는 무관하다며, 전국 지자체에서 320여대의 택시가 중형에서 대형으로 변경인가를 지자체장인 시장,군수가 변경허가를 해주어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전남 완도군의 3선의 행정달인 김군수는 주민들의 10년숙원 고질민원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 주지않고 있다는 결과로 생각 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담당 지역경제과의 책임자들은 담당자의 거짓보고를 그대로 믿고 결재하였다는 것인가? 묻고 싶다,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택시총량제 용역을 하여야 중형택시를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를 한다고 10여년 동안 군민을 기망하였단 말인가? 인근 전남 신안군에 확인해보니 지난 2013년만 해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의 공고를 하여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로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었다. 당연히 택시총량제 용역과는 무관하다며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한 대형택시를 매년 공고하여 변경인가를 해주고 있는 선진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있었다. 전남 완도군의 최근 모계장은 반대하는 버스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로 변경인가 해주겠다며 관련 법규 및 규제, 지침에도 없는 부당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및 대통령님은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해 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있음에도 전남 완도군은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빚고있다. 또한, 군수님 귀는 당나귀라는 K모타임스 형사사건에 ①전, 천용택 국회의원이 본지에 돈을 주었다는 허위보도에 대한 사건과 ②완도읍 모식당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여만원 횡령사건 보도에 좋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행정달인이 400여명의 집단민원과 청산도 주민 10여년간의 숙원 민원에 대해서는 왜 눈과 귀도 없으신지? 묻고 싶다. 청산도 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 오는 6,4선거가 끝나면 본지에서 주도하여 전남 완도군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완도군과 같이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필자 石泉은 부산 건국고, 성화대 국제관광전문학사, 초당대학교 행정학사,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법무부 범죄예방전문위원 수료, 한국언론재단 한국기자협회 기자 연수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경력은 전, 전라남도관광협회 이사. 전라남도 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완도군 군민의 상 심사위원, 광주매일 완도군 주재기자, 서울 시민일보 부국장(전국부 호남취재), 완도군 군민헌장 개정 심의위원과 완도군번영회 이사, 완도군재향군인회 이사, 완도군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완도군노인회 운영위원, 완도군문화원 운영위원, 극동방송 완도운영협의회 부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시인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사진작가 활동과 함께 김미역 북녘보내기운동본부 감사, 나드리고속관광주식회사 대표이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표기자(발행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교육담당부회장 등에 봉사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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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사설] 공직사회 비리, 무능 떨치고 일대 혁신해야 세월호 참사 및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 문제 ▲ 石 泉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영국 국민들은 하원의원을 선출할 때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노예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루소) "인간의 괴로운 쇠사슬은 관청 용지에서 생겨난다."(카프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와 관련,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보여 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미숙한 행동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들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관료제가 합리적 조직형태이기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는 데는 거추장스럽거나 심지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때 정부가 보여 준 '우왕좌왕 탁상 행정'들이 바로 그런 경우다.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관료주의의 견고한 성(城)'은 특수 상황에 기민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간 부문의 활약상과 기발한 생각들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여객선 뱃머리가 이미 물속으로 사라진 후, 여러 명의 다이버가 동시에 수중수색을 할 수 있는 장치인 '잭업 바지선'과 불빛을 활용하기 위한 오징어 채낚이 어선들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사고 직후부터 실종자 가족들을 포함해 민간에서 줄곧 요구해 오던 것이었다. 본지는 진도 팽목항 현장을 방문해보니 전라남도약사회 등, 민간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인간애와 효율적인 지원 물결 역시 자율성의 가치를 떠올리게 한다. 민간 잠수사들 역시 해군과 해경 특수부대보다 낫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 "현장에 내려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책임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님은 이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책임자 엄벌과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번번이 실효성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쳤다. 이번에는 과연 박 대통령님의 의지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루소와 카프카가 살아 있어 희대의 진도 여객선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어떤 글을 남겼을까 궁금해지는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다. 또한, 전남 완도군은 관련법규도 없고 규제, 지침도 없는 반대업자 동의서를 받아오면 대형택시 변경인가 해 주겠다는 행위는 대한민국 타,시군에는 없으며, 전국에 320여대의 대형택시 변경인가는 정부권장사업이다. 전남도내는 흑산도에 9인승 대형택시1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여수시도 도서지역에 9인승 대형택시를 인가했다. 시장군수 권한으로 지난해 박준영 도지사가 공문으로 청산도 대형택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음에도, 과장과 담당계장이 바뀌면, 똑같이 검토 연구하겠다는 전남 완도군은 10여년 째 연구 검토해야 한다는 행정행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개혁 대상이다. 지난해 36만여 명이 다녀간 청산도에 인구 2,000명에 5인승택시 4대가 운행되어 지난 2월27일 택시사업자 4명 및 주민과 관광객 419명 등 총 국민서명 423명이 건의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대형택시를 주무관청인 완도군은 청산도에 허가 해주세요!” 건의서를 청산면장 의견서까지 첨부하여 완도군수와 완도군의회 의장에게 보냈다는 것, 423명 단체 민원은 두 달이 되어서야, 최근답변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종전의 취지로 10여년 고질 민원에 귀를 기울지 않는 완도군의 수장은 행정 달인인가 묻고 싶다는 주민여론이다. 최근 청산도 대형택시 변경인가에 사업자들은 오죽하면 정치권에 출마하는 군수, 도의원, 군수 후보들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공약 제안을 신문광고를 통해 나섰다. 공직사회가 비리, 무능을 떨치고 일대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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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성범죄 음주전과자 등 새정치 공천 배제 기초단체장 대폭 물갈이 예고, 직무수행 여론조사도 실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 14일 강력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를 지방선거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성희롱,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정했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범죄와 뺑소니 인명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된 부정부패 사범, 뇌물 사범, 조세·변호사법 위반자 등도 역시 공천 배제 대상이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선거사범 또는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자일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한다. 해당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 나와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후보자, 공무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민주적 절차나 ‘새 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경선 불복 경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탄압에 의한 범죄 경력자 등은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과 호남 등 필요한 곳에서는 현직 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감사원 감사 결과와 기관 수상실적 등을 종합 검토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한 평가 기준을 통해 개혁공천에 나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최소 30% 정도는 물갈이가 이뤄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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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 민간위탁, 광주 서구청 겨눈 감사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감사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에게 계약해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통보했다. 민간위탁 업체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13년 9월 4일 서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행정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24일 노조와 서구, 광주광역시 등에 통보했다는 것. 이번 감사결과 서구청은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적게 지급한 임금을 추가지급하라는 공문만 발송했으나 이는 계약위반으로 서구청장은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요구하도록 서구 등에 추가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하며, 이번 감사 결과는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악덕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서구는 감사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통보된 감사결과를 검토한 2015년까지 맺은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계약 해지 뒤 신규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의 민간위·수탁 업체 측이 서구와 체결한 계약서를 위반한 채 근로자 29명의 임금 20%를 멋대로 삭감해 지난 한 해에만 7,000~8,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서구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