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
민간위탁, 광주 서구청 겨눈 감사원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감사원이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에게 계약해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통보했다.

민간위탁 업체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지난 2013년 9월 4일 서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행정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24일 노조와 서구, 광주광역시 등에 통보했다는 것.

이번 감사결과 서구청은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의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업체에 세 차례에 걸쳐 적게 지급한 임금을 추가지급하라는 공문만 발송했으나 이는 계약위반으로 서구청장은 해당 업체와 계약 해지를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요구하도록 서구 등에 추가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하며, 이번 감사 결과는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미지급하는 악덕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서구는 감사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통보된 감사결과를 검토한 2015년까지 맺은 민간업체와의 위·수탁 계약 해지 뒤 신규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등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의 민간위·수탁 업체 측이 서구와 체결한 계약서를 위반한 채 근로자 29명의 임금 20%를 멋대로 삭감해 지난 한 해에만 7,000~8,0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나 서구청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