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충남선관위 허위사실유포자 서산지청에 고발선관위, 마을이장 통장 등 선거운동 할 수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A의 낙선을 목적으로 A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B를 3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광고] 완도군, 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 해명서 발표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 진행 적법한 행정행위, 비위행위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완도모노래일 일출공원 내 부지매입 집회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해명서를 발표했다. 군은 완도타워 모노레일 건립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사업(BOT)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어떠한 비위행위도 없음을 명백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서에서 밝혔다. 전남도민과 완도군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본지에서 성명서 원...
화순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18일 화순군이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는 특정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거나 특정 업소가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았다’는 등 허위사실이 유포돼 일부 주민이 홍역을 치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7일 화순읍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A씨의 이동 경로 등에 관한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동 경로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가 마치 A씨의 방문이...
광양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이 공동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에 따라 시는 지난 2월부터 농업지원과, 환경과, 산림소득과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서·연안에 밀려든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기 위해 올해 5개 분야 22개 사업에 571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해마다 약 2만 6천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예방 수거 효율화 처리 기반 확충 재활용 확대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세분화해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이를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지난해 70명에서 올해 12개 시군 198명으로 대폭 증원, 주요 해안가에 배치해 해양쓰레기 전담 수거와 투기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또 바람과 조류의 ...
나주시 읍성권 한옥건축 조감도[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한옥 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 및 한옥마을에서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한옥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읍성권 한옥지구, 한옥마을 외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지을 경우 보조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한옥지구 조성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조선시대 객사 금성관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있는 읍성권 지역을 한옥지구로 지정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왔다. 시는 읍성권 지구 ...
논에 객토용 흙을 덤프차량을 이용하여 넣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모래가 많이 포함돼 있거나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작물 생산성이 낮아진 노후 답 53ha에 대해 총사업비 3억3천만원을 지원해 양질의 황토를 살포해 토양의 지력 증진과 개량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객토 사업은 군과 지역농협 협력사업으로 투입되는 재원은 강진군 30%, 농협 40%, 농가 30%를 부담하게 된다. 강진농협과 남부농협 조합원 97명이 참여하며 지난해 37ha 추진했던 면적을 53ha로 확대했다. 벼농사 영농 시기를 고려해 5...
영광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봄철 영산강 하구 인근 자전거도로와 수변공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영산강 하구 환경개선사업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다량의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3월초 집중수거기간 동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영산호 녹조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정화선을 활용, 바닥 퇴적물 제거작업과 수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여름철 상습 녹조발생 구간인 남창천에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고 방치된 폐어구·어업폐기물을 수거해 녹조발생도 예방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