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피해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대폭 확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과거사 정리·지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알려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5·18 기념행사를 확대 추진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도민이 주체가 된 5·18 4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전남 5·18민중항쟁 4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
법무부, 2월3일자 상반기 검찰인사 759명 명단 “상갓집”항명 검사좌천...대규모 검찰인사 단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가 1월 23일 검찰 중간 간부급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시행일은 2월 3일이다.법무부는 이날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에, 송경호 3차장을...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날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2018년도 대기질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대기질 평가보고서는 1년간의 도시대기 및 중금속 등 측정망별로 대기오염도 관측자료를 종합적으로 집계·분석해 정책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전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35㎍/㎥로 전국 평균을 훨씬 밑돌며 제주도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초미...
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35건의 2020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30일 발표했다. 분야별로 일자리·경제 분야의 경우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이 지역에 조기 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지원한다. 청년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소통·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시군 청년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업체당 최대 3억원을 특별보증 지원해 일...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소방본부와 LH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일 주택화재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긴급 주거지원 등 생활안전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화재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 LH 임대주택 등의 소방시설 성능 강화, 화재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양 기관 교육·행사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화재피해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은 소방서에서 지자체에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고 지자체에서 LH 광주전남지역본부로 명단을 통보하면 LH는 보유 주택을 시중 임대료보...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마일센터 유치가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스마일센터는 법무부가 2010년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설립한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 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검찰청이 소재한 1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남지역에선 발생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전담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없어 ‘광주 스마일센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
시민안전보험 홍보 캠페인 활동 모습[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시민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인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연장 가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한파, 폭설 등으로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겨울철을 대비, 시민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보장 사항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 시정 7대기조 중 ‘안전제일도시’ 건설의 핵심 시책으로 일상 속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
광양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및 성 평등한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박송희 경정을 초청해 성매매와 가정폭력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건강한 사회 문화를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정폭력의 특성 및 현황을 이해하고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과 가정폭력은 사적이고 사소한 일이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