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피해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함평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첫 시행한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
진도군은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실시했다. 향토문화회관,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남도전통미술관, 소치기념관, 진도역사관, 해양생태관, 소전미술관 등 8개소로 군민과 관광객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 위주로 진행했다. 또 보건소와 연계해 다중이용 시설 입구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치하고 ...
TF팀 회의 모습[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여파로 인한 지역 경기 위축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철저한 방역과 예방 활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여기에 더해 경기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대응 전담 T/F팀을 구성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1일 T/F팀 회의를 갖고 소상공인, 산업 및 중소기업, 고용·일자리, 지역관광, 제정 및 세제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시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목포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책을 시행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발생 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해남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있을 경우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의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에 들어갔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들이다. 단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은 포함되나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
구례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은 5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자전거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진도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실제 거래 가격 등의 신고뿐만 아니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