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피해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오류 군사법원이 바로 잡아 법조계 “사실관계 변동 없어, 스스로 기속력 부인” [청해진농수산신문] 군사시설 안에서 군인을 상대로 이뤄진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도 대법원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육군 대대장인 A씨는 2017년 사단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 B씨가 자신에 대해 서운한 점을 이야기 하자, 들고 있던 가죽장갑을 B씨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24시간 집중 감시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보호활동도 강화할 ...
나주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
전라남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착한 임대인과 중국 수출기업 등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통합기준안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도내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줘 건물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중국 수출 피해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지방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고흥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군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방세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 등 직·간접 피해군민 및 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세목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되었거나, 과세 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
“코로나19는 있어도 완도에 확진자는 없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집합 행사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 지난 3일 3월 정례조회를 부서와 읍면에서 시청할 수 있는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정례조회는 황승미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관련 정보, 예방 수칙과 확진자 발생 시 대처 요령 설명에 이어 군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밤낮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
담양군청[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
담양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
신중앙시장[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전통시장 장보기를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전통시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기피되면서 생계형 영세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으로 시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및 주변 소상공인 가게 이용하기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관내 전통시장 7개소에 두루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별로 담당시장을 지정해 책임제로 운영한다. 자유시...
목포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청 구내식당이 매주 1회 휴무한다. 시청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관내 음식점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까지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손님이 급감한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는 ‘외식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내식당 휴무 운영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목포시 경제분야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음식점을 도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지역상권 피해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