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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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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적극행정 전국 지자체 1위[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8천8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적극행정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우수지역 1위에 선정됐다. 평가는 지난해 적극행정 법령이 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됐으며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 체감도”에서 전남 영암군이 1위를 차지했고 2위 지역은 광주 광산구, 3위는 전남 여수시 등이 차지했다. 영암군은 그동안 대불국가산단 내 15년 이상 장기간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던 산단내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군비 5억원을 투입해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앞장 서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로시설 지장물 철거를 위해 행안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경찰서 등이 상호 협력해 대불국가산단 현장 방문, 간담회 개최, 주민설명회, 행안부 사전컨설팅감사 등을 거쳐 대불산단 주진입도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 할 수 있었다. 대불국가산단은 서남권 산업중심지로 산업단지내 375개 기업중 조선기자재 생산이 70~80%를 차지하고 선박블럭 등 대형 구조물을 제조해 조선사에 납품하고 있어, 심야시간대 대불부두로의 운송에 장애가 되는 도로 지장물 철거는 입주업체의 오랜 숙원 사항 있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 주진입도로인 대불로 및 나불로는 년간 최대 6천회의 대형 선박블럭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금회 대불산단내 도로중앙분리대 정비사업은 금년 6월중 완료될 예정이며 입주업체의 운송비 절감, 수주물량 확대, 선박블럭 조립물량 증가, 운송업체의 적재중량 증가, 운송시간 단축 등 파급효과가 극대화되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대형 선박블럭 운송장비인 트랜스포터의 공차 운행시간을 심야시간에만 허용하던 것을 '19. 7. 1일부터 주간 운행시간도 추가로 확대해 입주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은 이처럼 공무원이 앞장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을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대불국가산단 입주업체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영암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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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자치단체 선정 세무 대리인 제도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이 다음달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자치단체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 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해야 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인 개인만 가능하다. 또한 출국 금지대상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할 수 없다. 곡성군 관계자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이며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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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2020년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목포시 및 전남도내 해양수산 관련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성장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전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3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금번 3차년도 사업은 창업·기술교육, 제품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는 1, 2차년도 도내 12개 시·군 30개사를 지원했으며 특히 서남해권 시·군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해외수요처 맞춤형제품 개발사업, 수출선적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245억원 매출증대, 617만불 수출신장, 155명 고용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성과는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총 5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우수한 실적이었으며 통합 신규 창업 15건을 달성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올 해는 1·2차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창업연계, 전략육성, 시장선도를 강화해, 수혜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맞춤형 업무 일괄지원을 확대 제공한다.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는 26일 부터 3월 20일 까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3월 중 희망 기업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수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오병준 센터장은 “해양수산 창업 기술지원, 가공제품 개발, 컨설팅, 마케팅까지 지원을 확대해 전남해양수산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어낼 것이며 해양수산지역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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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종교 지도자들 한자리 모여 코로나19 대응 논의[청해진농수산신문]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25일 개신교, 불교 지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한 지역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순천기독교총연합회 김원영 목사, 주병규 목사, 진외문 장로 순천노회 송외천 목사, 순천남노회 임채일 목사, 순천불교사암연합회 보리스님 등이 참석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심각단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종교 집회등 활동 자제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교 대표자들은 “시민, 나라, 국민 건강 등을 고려해 잠정적으로 문제 해결 시까지 정부지침 준수와 철저한 예방조치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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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적극행정 문화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2020년 완도군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군은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지난 9월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총무과를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행태 개선으로 군민 편익 증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4개 분야, 17개 실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 기반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와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주요 실천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효성 있는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과 소극행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개선한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군 산하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이내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이내 민사소송의 경우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완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위기에 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다. 군은 이외에도 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제도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군민 추천 및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군민들도 적극행정 제도를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은 엄정히 처벌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경자년 우리 군 신년화두는 웅비도약으로 정한 만큼 완도군 산하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 행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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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행안부·전남도와 마을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전남도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분야의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하나의 읍면에 여러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내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시범 지역으로 전남 순천시 낙안면과 경북 의성군 안계면을 선정했다. 순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년 간 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4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총 8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순천시는 3년 동안 낙안면 일원에 마을기업 25개소를 육성하고 보조금과 교육,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낙안면은 전국 최초로 마을기업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인을 개방형 면장에 임명해 면단위 지방분권을 실험하고 있는 지역이며 20여개의 공동체가 지역생산물 가공·판매와 마을학교, 심리차료, 농촌체험 등 여러 유형의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중이다. 또한 현재 행정조직과 마을기업, 공동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낙안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체험농장, 영농조합 등 공동체 간 연계망 구축과 각종 공모사업 정보 제공, 마을별 맞춤형 사업개발과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김병주 부시장은 “행정과 주민이 힘을 모아 마을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낙안면이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의 전국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서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이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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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관하고 있으며 정부혁신의 지역정착과 혁신 성과의 주민 체감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평가 대상이다. 평가 내용은 지난 한해 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5개 분야다. 순천시는 기관장의 혁신 지원 활동과 성과 및 민간인 면장 임용 등 자율혁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과 문화의 거리 주민 공유공간 조성 등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서비스 실적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성과 확산 및 시민 주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 사업비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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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작지만 큰 보험 ‘군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이 각종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피해를 본 화순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는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등 3종의 담보를 추가해 군민 혜택을 확대했다. 민선 7기 공약인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전체 주민이 혜택을 받는 군민 생활안정 정책 중 하나다.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사로부터 최고 1500만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된다. 보장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연령, 성별, 직업, 병력과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서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기간 중 전입자 역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단, 15세 미만 군민의 사망 담보는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군은 올해 ‘익사사고 사망’, 자주 발생하는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3종을 추가했다. 올해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종이다.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의무이자 꼭 필요한 안전정책”이라며 “군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더불어 행복한 화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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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선정한 혁신 우수기관에 구례군 뽑혀[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구례군이 행정안전부 주관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혁신 추진실적을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체감 등 3개 분야로 실시했다. 구례군은‘천은사 입장료 문제 해결’과‘침묵의 살인자 C형 간염 퇴치 선도사례’로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를 위한 노력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올해에도 군민들의 삶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군민의 권익을 높이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혁신행정을 펼치겠다”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활발한 운영과 생활SOC사업의 확충, SNS 등을 이용한 지역 소통을 통해 구례군만의 혁신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