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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청산도에 상춘객 발길 이어내달 5일 장보고수산물축제도 사진>지난 주말 2022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2022 청산도 슬로걷기축제’에 지난 주말에만 6,000명이 넘는 상춘객으로 북적여 일상 회복이 눈에 보이고 있다. 완도 청산도는 2,0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으로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지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매년 봄이면 유채꽃과 청보리 그리고 11개 코스의 슬로우길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청산도의 봄, 회복의 시작’을 주제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축제 개최를 통해 주변 관광지와 지역 상권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코로나19로 종종 문을 닫아야 했던 완도타워는 지난 주말 1,4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완도연안여객선터미널은 청산도행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한 방문객들로 붐볐고, 식당은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로 북적였다. 완도읍의 한 식당 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허다했다”면서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손님도 있고 매출이 올라 일할 맛이 난다”라고 말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오는 5월 8일까지 계속된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행사 위주로 진행되고 온라인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한다. 특히 완도군은 청산도를 드나드는 여객선 선실을 도서민과 관광객으로 분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됐지만,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안전하게 행사를 추진하겠다”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그동안 침체됐던 관광과 지역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 동상,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2022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개최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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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에 코로나까지, 올해도 봄철축제 줄줄이 취소사진>2022 제24회 제주들불축제 취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미크론 변이가 가파르게 확산하면서 진해 군항제 등 주요 봄꽃 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다. 정부의 잇따른 방역 완화 조치로 올해는 특히 대면 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터라 상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창원시는 오는 3월26일부터 4월 4일까지 개최 예정이던 제60회 진해 군항제를 취소했다. 진해군항제는 이충무공 승전행차, 군악의장 페스티벌, 진해루 해상 불꽃쇼, 여좌천과 경화역 벚꽃 군락지 등 다양한 볼거리로 해마다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해 1,000억 원이 넘는 경제파급효과를 내는 국내 최대 봄꽃 축제다. 오는 3월1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들불축제도 취소됐다. 제주시는 최근 강원과 경북의 대형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어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제24회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산불 피해와 함께 일일 확진자 5,000명 선에 다다른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도 함께 고려해 취소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들불축제의 부대행사로 계획된 새 희망 묘목 나눠주기와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국의 축제현황을 보면, 경남 하동지역 딸기 주산지인 옥종면에서 매년 4월 열리던 북방 딸기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이후 3년 연속 취소됐다. 옥종북방딸기체험정보화마을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석주)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지역민과 체험객의 안전과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 4월 초 개최 예정이었던 옥종 북방 딸기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벚꽃축제인 경남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취소됐다. 하동군은 벚꽃이 만개하는 3월 말∼4월 초 개최하던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올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이후 3년 연속 취소된 셈이다.축제를 주관하는 화개면청년회(회장 김석수)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지역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 등에 따라 지역민·관광객 안전을 위해 2022년 화개장터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천시는 자두꽃 개화 시기에 맞춰 4월 초 개최할 예정이던 ‘2022 김천 자두 꽃축제’를 전면취소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해 올해는 축제개최를 검토했지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급속확산으로 인해 지역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춘객의 안전을 고려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축제 취소를 권고하는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결국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과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축제를 준비해 왔으나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로 심사숙고 끝에 취소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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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국립공원 청산도분소 코로나2명 확진사진>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 청산면분소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청산면 당락리에 소재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 청산면분소 직원2명(1명가족은 완도읍 확진자).이 코로나 오미크론에 확진되었다. 완도군 보건의료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 청산면분소를 1일간 폐쇄조치 후,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2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청산도 마을 이장님의 안내방송> 2022.02.05.(토) [청산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알려드립니다]청산 오미크론 확진자 2명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 청산면분소 근무자2명입니다.당분간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동, 모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가능합니다. 한편, 전남 완도군은 2월4일(금)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 32명 발생을 발표했다.완도읍6명, 금일읍5명, 노화도6명, 군외면2명, 신지면1명, 고금면1명, 소안면2명, 보길면7명, 타지역2명 등 총32명. 또한, 완도군 전역 오미크론변이 확산세로 군관계자는 마스크착용과 이동, 모임자제를 요청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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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원시대개막· 7243억원 증가사진>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국비 확보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정부예산에 8조3914억원이 반영돼 사상 첫 국비 8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조6671억원보다 9.4%(7243억원) 늘어난 규모다.특히 SOC 예산이 전년보다 2121억원 늘었다. 전남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주요 신규사업도 2224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예산에 39개 사업 1조6003억원이 포함됐다.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신안 비금~암태 연도교 건설사업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각 1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돼 조기 턴키 발주하게 됐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사업도 2400억원을 확보해 보성~순천 구간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6050억원,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3600억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176억원 등 도로, 철도, 교량과 하늘길까지 굵직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4개 사업에 6219억원이 반영됐다. 농업 관련 사업은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2억원 ▲김치 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5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해양수산 사업은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 ▲광양항 테스트베드 항만자동화건설사업 설계비 46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이 될 연구개발 분야에선 59개 사업 1801억원이 편성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15억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 28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0억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기능 확대 131억원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사업 14억원 등을 확보했다. 에너지·전략산업 분야에선 32개 사업에 1152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에너지 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17억원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구축 30억원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억원 ▲수소추진 레저어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 24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250억원 등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새로운 미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39개 사업에 1253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 연구용역비로 15억원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33억원 ▲호텔&리조트사업 108억원 등이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을 위한 ▲한반도 분화구 정원조성 12억원 ▲순천만 교량교 재가설 40억원 ▲순천만 생태정원 거리 조성사업 16억원이 포함됐다. 고용·행정 분야에선 55개 사업 2491억원이 반영됐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사업비 43억원으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한국 섬 진흥원 리모델링 및 운영비 57억원도 확보했다. 남해안 남중권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4억원은 신규 확보했다. 한편, 김영록 전남지사는 “반영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곧바로 2023년 국비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2022년에 미반영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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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국민안전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사진>완도해경, 국민안전 수호 위해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1년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발생 동절기 해양사고 선박은 총 120척으로전체 해양사고 선박 444척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망·실종자도 6명으로3년간 사고인원 15명 중 40%를 차지,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선 사고가 82척으로 전체사고의 68.3%를 차지했으며, 운항부주의와 정비불량 등 주로 인적요인(87.5%)에 의해 발생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기간으로지정하여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추진사항은 ▶긴급구조 즉응태세 유지를 위한 훈련, 사고다발해역 집중관리 등 사전 대비태세 유지 ▶기상악화 시 선박 출항통제 및 조기피항 조치▶고위험 선박과 해양시설 등 정박선박 안전관리 강화 ▶항포구, 해안가 위험지역 사전 점검과 파출장소 예방순찰 강화 등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며 "안전불감증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운항 및 장비점검에 대한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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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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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수능시험 마친 도서수험생 경비함정이송사진>대학수학능력시험 지연 종료로 도서지역 입도가 어려워진 섬마을 교사와 수험생 일행을 경비함정 수송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연 종료로 도서지역 입도가 어려워진 섬마을 교사와 수험생 일행을 경비함정을 이용, 안전히 이송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늘 완도군 완도읍 소재 고사장에서 수능시험을 마친 완도군노화도 노화고등학교 수험생과 교사 일행 20명은수능시험 지연으로여객선 운항이 종료되어 거주지인 노화도로 복귀가 어렵게 되자, 완도해경에 이송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수험생과 교사들을 완도읍 화흥포항에서 경비함정에 탑승 조치하고 거주지인 노화도로 안전히 이송 완료하였다. 앞서 완도해경은 수능시험 하루전날인 17일(수), 관내 도서지역에서 완도읍 고사장으로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여객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안전 관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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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허용국가·인원 늘린다[청해진농수산신문]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이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제한됐던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가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완화된다. 현지 예방접종, PCR 음성 확인 등 방역 조치하에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일·주별 도입 상한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강화로 이날 기준 신규 인력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 6개국이다. 입국 인원은 하루 100명, 1주일에 60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를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 송출국에서 입국이 가능토록 하고, 하루 입국 가능인원의 상한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증발급 불허국은 필리핀·파키스탄·미얀마·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근로자에 의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인원을 제한했다. 또한 탑승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시설격리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전 매년 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코로나19 이후 연간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자 중소기업, 농·어촌 등에선 인력난이 심화됐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792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계 인력 현황 및 2022년 외국인근로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92.1%에 달하는 729곳이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안산에 있는 금속제조업 업체 '중일'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중일 관계자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에 외국인근로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 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1년8개월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장의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 장관은 "중소기업, 농어촌 등 현장의 장기화된 인력난과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해 늦어도 11월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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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세무행정 빨간불, 수억원 과태료부과 눈감아사진> 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세무행정과 과태료부과 누락 등이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는 것.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 청구한 것은 물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에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남도 등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7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 시설 개보수 포함)에 포함해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억 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에 소홀한 것이 전남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부가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 감사관실은 완도군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토록 시정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완도군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에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 동안 총 17회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부과 대장에 미등록한 것. 또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2,814만원을 누락했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와 관련해 완도군에 부과에 누락된 4,032건 5억8175만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토록 시정 요구했다. 또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주의 조치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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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