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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2020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발간해 군청,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홍보 책자에는 2020년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취득세 등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감면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안내책자에는 자주 이용되는 농어업을 위한 지원,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등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비과세 감면조항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록해 놓았다. 또한 지방세 구제제도 및 위택스, 은행 CD/ATM, 가상계좌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지방세 홍보책자를 발간해 군민의 이해를 돕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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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시민 누구나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불의의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을 완료, 보험제도 숙지를 위한 대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전제일도시 건설을 표방한 나주시의 안전 분야 핵심 시책으로 각종 사회재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조속한 사고수습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시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2020년 3월 3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보장기간 1년의 나주형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2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 또한 농기계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 유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 및 노출사고 사망 시 1000만원 한도 보상 등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200만원 익사 사망 시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시 1000만원 등 각 보장 금액 한도 내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상법 제732조 조항에 따라 만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사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롯해,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 시는 사고 발생 접수 시 피해자들에게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직접 제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이에 따라 개최하고 시청 누리집, 반상회보, 팸플릿 등 가용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습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험 보장 내용과 혜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제일도시, 온 가족이 행복하고 나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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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위한 힘찬 발걸음[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이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역주력산업인 조선업의 더딘 회복세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음식점 등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경제 침체를 타파하고자 취업 취약계층인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제공과 일자리장려금 지원 등 지역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2020년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업과 청년 취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에는 1년차 취업장려금, 2년차 고용유지금, 3년차 근속장려금, 4년차 장기근속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 1명당 최대 4년간 총 2천만원까지 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해 지역인재의 영암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청년 100명에 대한 사업비 491백만원을 목표로 청년근로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관내 중소기업에 1년〜4년차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제도로 지난 6일까지 관내 22개 중소기업이 신청해 현재 적격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한편 영암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군민의 생활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에 이바지하고자 2020년‘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 중 관내 주요 시설물 환경정화 및 청년 실업대책을 위한 각종 전산화 보조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발굴해 65명을 선발·배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1주일이 늦어진 9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했으며 참여근로자 확정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 1천매와 손소독제 50개를 구입해 개인별·사업장별로 배부 완료하는 등 사업장 감독공무원을 지정·자체 안전교육, 작업중 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6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선발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과 함께, 특히 올해 2.9%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군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때에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감소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직장과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므로 긍정적 평가와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추가 사업비 확보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근로 역시 당초 우리 군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금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해당 사업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추경 사업비 확보 등을 검토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코로나19와 고용위기로 어려운 우리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향후 계획과 각오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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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수, 코로나19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현장 점검[청해진농수산신문] 김철우 보성군수가 11일 관내 약국을 찾아 공적 마스크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김군수는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군민들이 구매에 혼선이 없도록 자세한 제도 설명과 홍보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마스크 판매 현장을 찾은 김 군수는 약사를 비롯한 군민들과 소통했으며 마스크 판매로 과중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 인력이 필요한 약국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군민 1인당 1마스크 공급 방안으로 보성군 여성단체협의회와 소비자교육중앙회 보성지회 등 9개 봉사단체 50여명의 재능 나눔 봉사자가 참여해 면마스크 제작에 나섰다. 군은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마스크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스크가 생산되는 즉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스크 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성읍 새한약국 약사는 “그동안 마스크가 공급되지 않아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마스크 5부제로 공급이 원활해져 무리 없이 주민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우 군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연대해주신 마스크 제작 봉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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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53억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전액 지급[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53억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급한다. 군은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과 10월에 각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5월에 2회에 걸쳐 전액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장성군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익수당 전액을 지역 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수당으로 지급 될 53억원 상당의 상품권은 올해 군이 계획한 지역 화폐 발행 총금액의 52%에 해당한다. 장성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 조기에 지급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활동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상반기 전액 지급은 농업인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공익수당을 차질 없이 준비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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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0년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기본요소인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품격있고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20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작품을 공모한다.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은 올해 6회째로 ‘순천시 건축조례’에 의거 2003년부터 2년마다 공모하고 있다. 응모 대상 건축물은 2016년 이후부터 작품 접수일까지 사용승인 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이다접수는 10월 14일부터 10일간 접수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거와 비주거 부문에 각각 우수작 1개소와 가작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를 희망하는 설계자와 건축주는 순천시청 건축과에 응모신청서와 작품설명서 심사용 패널 등 응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2003년 부터‘아름다운 건축상’을 선정해 지금까지 23점을 시상했으며 경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2007년부터 순천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제도를 정부 지침보다 폭넓게 운영하는 등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설계자와 건축주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아름다운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선정된 건축물은 순천시의 소중한 건축문화 자산으로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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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계약심사 통해 ‘예산은 아끼고 부실은 줄이고’[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은 지난해 계약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10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지난해 장흥군은 사업비 360억원에 대한 원가검토를 진행해 10억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 61건, 용역·물품구매 35건 등 총 96건에 이른다. 군은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금액과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절감 및 계약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원가계산 과다산출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는 물론, 설계단계에서 사전검토를 통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계약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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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시 군 소규모어항 관리에 도비지원 근거마련신의준 도의원 어업활동 여건 개선과 어촌 활성화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완도2)이 제33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어항은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어촌정주어항과 마을공동어항을 말하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하지만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개발과 유지․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무엇보다 어촌의 생활기반 시설이자 어업인의 경제활동 공간이지만 노후화된 곳이 많아 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신의준 의원은 “소규모어항이 우리의 생활터전인 바다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과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그 동안 어업인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조례 제정으로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앞으로 어업활동 개선과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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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생활수칙을 충실하게 이행해 치료 후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의 경우 1인 45만원, 2인 77만원, 3인 102만원, 4인 123만원을 지급하며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의 경우 일할 계산해 해당 일수만큼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으면 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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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선정대리인 제도’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나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지난 2일부터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 세액의 한도는 1천만원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세 불복업무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리해 왔으나, 지방세는 무료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 방법에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복잡한 과정과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선정대리인 제도 외에도 마을세무사, 지방세 365예약 상담소,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