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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남 신규사업 올스톱 위기, 국비확보 총력을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가 내년에 추진할 70여 개 신규 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한 여파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우주 발사체산업 클러스터 조성(8082억 원)과 국립 갯벌습지정원 조성(50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브랜드 사업(1170억 원) 등 신규 사업 70여 개를 발굴, 국비 확보에 나섰다. 한데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엊그제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이 정부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상 정부 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후 7월까지 계속 사업에 대한 1차 협의를, 8월 초까지는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2차 협의를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께 정부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부처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반영이 부진한 것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키로 하면서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 열 명의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 국비 예산 확보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칫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해 예산 기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26.2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보다 4.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역 살림과 미래 설계는 전적으로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남도는 남은 기간 신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 입증을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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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완도 항일 유적지 지원 촉구사진>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는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전남도청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완도군 항일 유적지에 대한 전남도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완도 당사도등대는 국가 지정 등록문화재 제731호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가 큰 항일유적인데 해수부에서 주민의견을 소외시킨 채 무리하게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문화재이더라도 전남의 자랑스러운 유적이기 때문에 무인화에 대해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묘당도 이순신 장군 유적지 개발에 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현장을 가보면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특히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80일 넘게 안치했던 묘당도 월송대는 주변 정비만 한 수준”이라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에는 유구하고 자랑스러운 항일유적이 많다”며 “전남도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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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신의준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으로 가득 차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각오다. 과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는 두 배에 근접했다. 지금은 농어촌 재생 등 소멸 극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책무다. 농어촌의 인력난 심화로 일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수급토록하고, 농어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미비하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이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간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개방에 가깝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다. 바다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밥상까지 침범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존폐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산물 확대·육성이다. 농업처럼 수산분야도 친환경이 빠른 시일 내 확대돼야 한다. 제12대 농수산위원회는 친환경수산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전남도민들께서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1위 농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어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을 찾는 소통의정 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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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축산물 무관세수입 철회 촉구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19일 열린 제3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수입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정부는 최근 쇠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톤, 돼지고기 5만톤을 무관세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수입하기로 했다.한 의원은 “정부가 축산업 사료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다른 노력 없이 수입 축산물로만 의존하려는 폐단은 중단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로 인한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축산농가는 생산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가격이 지난해부터 각각 30%, 20%씩 두 차례 올라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경영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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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 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급식체계의 문제를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입찰 시 ‘최저 가격 최저 품질’이 우려되고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의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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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위강한 네팔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MOU체결사진> 우측-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 좌측-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MOU체결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신우철 완도군수가 네팔 하디바리시장을 대리한 경제고문인 코비월드 대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 완도군은 네팔 하디바리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하의 날씨에 추위에 강하고 배를타고 어업으로 고기를 잡은 어부 근로자 도입 확대를 위한 MOU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앞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수요 조사를 거쳐 올 하반기에 입국할 65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며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에 외국인이 90일 또는 5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E-8 취업비자 제도다. 완도군은 법무부로부터 459명을 배정받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지난 4월말 1차로 69명, 5월초 2차로 60명 등 총 129명이 입국한 바 있다. 5개월근무 계절근로자가 2개월을 완도지역 어가에 근무하면서 아프거나, 배멀미를 하고, 여름날씨에 아침바닷가의 일이 춥다는 등의 사유로 귀국을 원하여 출국한 근로자는 총8명이다. 또한, 2명의 근로자는 무단이탈을 하여 법무부 목포출입국관리소에서 소재파악을 하고있으나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현재 1~2차입국자는 계속해 일을 하고있다는 것.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 5월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 딸락주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10월초 필리핀으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4개월을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필리핀 딸락주지사를 대리한 딸락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완도군은 목포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MOU체결에 따른 송출국에 소재파악을 하여 자진 귀국 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는 것. 또한, 지난 5월초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에 입국한 필리핀 이사벨라주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농가에 배정된지 한달만에 완주군과 진안군에서 20여명이 종적을 감추어 버려, 필리핀 이사벨라주지사를 대리한 이사벨라 공무원이라는 A씨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진안군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완도군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필리핀 계절근로자 3차 24명이 7월1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군은 전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완도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고용주와 근로 기준, 근로자 인권 보호, 코로나19 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16어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에 전남 완도군의회는 지난1월 중순 조인호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시행토록 되어있는 조례에 의거, 완도군은전문 행정직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야한다는 군민 대다수 여론을 감안해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마치면, 8월초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이르렀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근로자 무단이탈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법무부 규정인 귀국 보증금예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기준법 준수와 인권 보호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 도입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인력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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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완도군의회 개원식 열고 힘찬 출발사진> 제9대 완도군의회 개원식 [청해진농수산신문] 슬로건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선정한 제9대 완도군의회가 5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9명의 의원과 내빈,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힘차게 출발했다. 9대 의회 임기는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4년간이다. 4일 열린 9대의회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는 의장은 재선인 허궁희 의원을 부의장에는 초선인 조영식 의원을 선출했다. 상임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에는 4선인 조인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장, 재선인 김양훈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 재선인 박재선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정당별로는 허궁희 의장만 더불어민주당이며,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3석은 모두 무소속이 차지했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허궁희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9대 완도군의회 전반기 의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군민과 동료의원님들께 한없는 감사의 말씀 드리며 주어진 임기 동안 의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6·1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군민께 한 표 한 표 호소했던 절박한 심정과 진지한 자세로 무엇이 진정으로 살기좋은 완도를 만들어가는 길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완도군민에게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열정을 다해 뛰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제9대 완도군의회 슬로건으로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를 선정,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의정 슬로건은 완도군의회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가치와 비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자 내의 슬로건을 공모했다. 이송현 의회사무과장은“총 132건의 제안서에 대해 2차에 걸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8건중에서 9대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의 최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슬로건에 담긴 의미는 언제나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께 믿음을 주고, 군민이 마음 든든하게 여기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자는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9대의회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302회 임시회를 열어 금년 상반기중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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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장으로 선출사진>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제9대 전반기(2022. 7. 1. ∼ 2024. 6. 30.) 협의회 회장으로 4선인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장 선출과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국립공원 계획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여객선 시계제한완화 촉구 ▶낚시어민 피해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한 안건을 다뤘다.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는 그동안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도서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찾아다니며 예산 지원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된 안건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롭게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도 “앞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불편한 생활여건을 해소하는데 힘써 누구나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인호 의원은 지난 제8대 의회 의정활동 기간 중 도서지역 여객선이 야간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로 개정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제도에 국비를 건의하여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이 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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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개원식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의회는 7월 6일(수),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열어 제12대 전라남도의회의 출범을 대내외에 알리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서동욱 의장을 비롯한 61명의 도의원과 김영록 도지사, 김대중 교육감, 윤재갑 국회의원, 11개 유관 기관장 및 역대 의장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개원을 축하했다. 특히,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 도의원으로 당당히 입성한 61명의 의원들은 의원선서를 통해 지역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서동욱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 및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고 말하고,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높아진 의회 위상에 걸맞도록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개원식에 앞서, 이날 오전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동욱 의원을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김태균 의원과 전경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7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장에 차영수 의원을, 기획행정위원장에 신민호 의원을,농수산위원장에 신의준 의원을, 경제관광문화위원장에 이 철 의원을,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에 최선국 의원을, 안전건설소방위원장에 이동현 의원을, 교육위원장에 조옥현 의원을 각각 선출해 전라남도의회 전반기 의정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한편, 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제12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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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최연소 김보미 여성 의장 선출...부의장도 여성 의원사진> 제9대 강진군의회는 5일 개원식을 열고 의장에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김보미 의원을 선출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의회는 최연소 김보미 여성 의장을, 부의장도 여성의원 선출 제9대 강진군의회는 5일 개원식을 열고 의장에 재선인 더불어민주당 김보미(32)의원을, 부의장에 유경숙 의원을 선출했다. 상임위원장에는 노두섭 의회운영위원장,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 윤영남 농업경제위원장이 선정됐다. 김 의장은 올해 32세(1989년 12월생)로 전국에서 최연소 의장 기록을 갖게 됐다. 한편,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을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행사하여 강진군 의정사에 길이 남을 선진 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진 김송자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