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 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급식체계의 문제를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입찰 시 ‘최저 가격 최저 품질’이 우려되고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의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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