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청년 어촌정착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2명 적발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경북 포항과 경주에서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39)와 B(41)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이탈방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어업인에게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매월 80~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에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을 경영해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39)씨는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어업도 부친이 하고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실제 주소지 거주 여부나 어업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악용해 허위의 사업신청서와 매월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경주시에 제출해 지난 한해 동안 11회에 걸쳐 보조금 총 100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어업권을 타인에게 임대했음에도 직접 어업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를 매월 포항시에 제출해 지난 해 7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540만원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 김윤호 수사과장은 "코로나19사태 이후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눈먼 돈, 수산 국가보조금 줄줄 샌다…감사원 무더기 적발정의로운 사회 구현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수산·어촌분야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귀어·귀촌 보조금을 부당하게 융자받거나, 귀어 등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도시로 재취업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국적으로 귀어·귀촌 지원융자금을 수산업 등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은채 일반회사 재직중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융자받은 뒤 지역을 이탈해 일반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부적격자 39명에게 53억원을 부당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 고흥군으로 이주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경기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융자받았다.장흥군으로 이주한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귀어·귀촌 자금 1억3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융자받았다. 여수시로 이주한 G씨는 2016년 6월 귀어·귀촌 자금 3억원을 융자받았으나 최근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창업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 진도군으로 이주한 J씨는 2014년 6월 귀어·귀촌 자금 1억8000여만원을 융자받고도 최근까지 건설회사 등 5곳의 직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직불금을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안군 R씨는 2곳의 어촌계에 중복으로 소속해 각각의 어촌계를 통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하고 100만원을 수령했다.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농업직불금수령자 등 지급제외대상 368명과 가족간 등 동일어가에서 중복수령한 157명 등 총 525명이 수산직불금 2억6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척사업으로 폐선된 어선에 면세유류가 공급된 사례도 적발됐다.고흥군 T씨는 지난 2017년 8월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 받고도 124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저경유 1200ℓ(감면세액 76만7892원)를 부당하게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폐선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선위치 발신장치가 다른 어선에 장착·운항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2015~2017년 감척사업후 어업에 재진입한 125명중 34명(27%·폐업지원금 등 39억원 수령)이 무조업 어선을 매입해 어업에 재진입했다가 적발됐다. 한편, 감사원은 " 수산·어촌분야 보조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에 부정 수급한 수산 직불금,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포항해경, 보조금 부정수급 어촌계 58곳 적발사진>포항해양경찰서 [청해진농수산신문] 갯바위닦기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경북 포항시 어촌계 58곳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을 부당수급한 포항시 어촌계 5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시 갯바위닦기 사업은 연안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갯바위에 서식하는 자연산 미역 등의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어촌계의 자발적인 자원관리를 통해 미역 등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3억원의 지방보조금(도비 30%, 시비 70%)을 투입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다. 어촌계원들이 갯바위 닦기 및 해안가 청소작업을 실시하면 지방보조금을 해당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포항해경은 이번 조사에서 포항에 있는 64개 어촌계 중 58개 어촌계가 갯바위닦기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작업에 참여한 것 처럼 실적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실제 작업시간보다 2~3배 가량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실을 밝혀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촌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된 갯바위닦기 사업 지방보조금 총 7억원 중 58개 어촌계 합산 3억원, 어촌계별로 최대 1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포항해경은 부정수급을 주도한 전·현직 어촌계장 60여명을 지방재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사업을 관리 감독했던 해당 수협과 포항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유착이나 공모 등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그 동안 이런 부정한 행위가 수년에 걸쳐 대부분의 어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도 확인했다. 포항해경은 선박출입항시스템의 어선 출입항 정보와 갯바위닦기 작업 실적서를 비교·분석해 관련자 자백을 확보했다. 한편,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비록 부당수급액 규모는 크진 않지만 국민혈세인 보조금을 아직까지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런 부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강도 높은 감시와 수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해경 낚시어선 위법행위 특별단속사진>완도해경 경비함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경찰이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과 승객신분 미확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완도 지역 낚시어선 주요 위반행위는 출입항 허위신고 등 12건이었으며, 구명조끼 미착용이 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는 것. 한편, 완도해경은 봄을 맞아 낚시 활동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완도군 문화재 금연구역 4개소 추가 지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문화재 금연구역을 4곳 추가 지정했다. 완도군은 최근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문화재 4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국가지정문화재 ▲소안면 구 당사도 등대 및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보유 시설인 ▲고금면 수향사 ▲청산도 백련암 ▲관왕묘비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완도군은 지난 2012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을 포함한 20곳을 문화재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은 계도기간 이후, 2월 12일부터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국회의원, 최근 3년간 엉터리 R&D 153건 성과 둔갑[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중 153건의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A교수는 농촌진흥청 출연금 공동연구 사업으로 ‘비육용 흑염소의 에너지 요구량 결정연구’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와 관련 없는 ‘한우 관련 논문’을 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했다.이처럼 연구성과물이 부적정하게 등록돼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153건으로 217억 4천만원의 연구비가 헛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진흥청 B연구사는 ‘인삼내재해성 품종 및 육성계통의 DNA개발’ 등 2건의 과제를 수행하며, 과제와 관련 없는 ‘균 관련 논문’을 과제의 연구성과물로 부적정하게 등록한 사실이 내부감사를 통해 적발됐다.특히 농촌진흥청 내부직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징계에 그치지만, 외부공동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사안에 따라 수년간 연구 참여를 제한받아 징계의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과제 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하는 일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내·외 구분 없이 연구성과물 부적정 등록을 할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징계를 강화하고, 부적정하게 등록한 과제의 연구비를 전액 회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윤리를 어기고 연구성과물을 부적정하게 등록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가 최근 3년간 모두 경고·주의 수준에서 그치고, 연구비 회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윤재갑의원 국민 44.2% 수목장 선호 국립수목장은 단 1곳[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44.2%가 수목장을 선호하지만, 국립수목장은 전국에 단 1곳에 그치고 공립수목장까지 합쳐도 3곳에 불과해 국·공립수목장 확대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모목과 토지를 분양받아야 하는데 추모목의 가격은 300만원부터 수천만원까지 하고 평당 분양가는 소나무 1기를 기준으로 1,500만 원이 넘어 이는 전국 새 아파트 분양가(1,300만 원)를 넘는 액수이다. 반면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200만 원으로 훨씬 저렴해 국·공립 수목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처럼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자 사설수목장이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산지에 불법 수목장을 조성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수목장이 영업정지나 폐업처분을 받게 되면 이곳에 안치된 고인이 방치되거나 다른 장소로 이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국·공립 수목장의 이용료는 사설수목장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복지차원에서도 국·공립 수목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우리나라도 장례문화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수목장림에서 추모도 하고 온 가족이 야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
청산도 낚시어민 실종, 전남201호 과잉단속 의혹<자료사진: 청산도 소형어선 0,5톤급> [청해진농수산신문] 불법조업, 무면허, 무허가, 어구위반 등을 단속하는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전남201호는 완도군 청산도 화랑포 해변에서 낚시하던 0.5톤급 주민을 단속시 메뉴엘을 지키지 않고 단속보트로 본선까지 임의동행으로 인해 주민 실종사고로 완도해경에 신고되었다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를 나간 청산면 도락리 최00씨 노인이 귀항 예정시간 4시10분이 지나도 핸드폰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주민이 찾아나서 화랑포 해변에 선박은 앵커로 고정되어 있으며, 핸드폰은 배에 있고 사람은 없어 완도해경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이날 신고를 받은 완도해경은 긴급구난 실종자 수색을 행정청에 전파하고, 함정4척 및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에 민간인 선박20여척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2시간30분가량 수색하고 있을 때, 전남201호 소속 보트가 실종자 최00씨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나타났다는 것. 12일 오전 전남도청 어업지도 담당 주무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전남201호에 확인한 바 청산도 화랑포해변에서 불법어업인을 적발하고 단속보트로 임의동행하여 15분간 항해하여 본선인 전남201호에서 2시간여 진술조서를 받은 후, 보트로 다시 현장에 있는 소형어선(0.5톤)에 모셔다 드렸다며, 적발한 직원이 최00씨 노인의 핸드폰 소지여부를 챙기지 못했고, 선박예인을 하지못한 사실이 있다며, 차후는 신중하게 단속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산도 주민들은 전남도청의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의 단속으로 인한, 이번 낚시주민 실종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본선에서 진술조사에 시간이 소유될 시는 가족이나 해경에 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청산도 수산경영인협회 위장명 회장에 따르면 전복치패 작업과 미역포자 작업에 한참 바쁜일정에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 작업차질이 많았으나, 최00씨노인이 무사히 귀환하여 다행이라고 밝혔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윤재갑 의원, 5년간 농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124억6천만원[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 등 농해수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액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746건, 124억 6000만 원), 해양수산부(5건, 10억 1000만 원), 해양경찰청(11건, 79억 9000만 원), 산림청(11건, 4억 8000만 원), 농촌진흥청(1건, 407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 모두 조사대상 5개 기관에서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는 것.지난 5년간,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 씨로 2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고, 법인 최고액은 B 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억7000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농식품부의 연도별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을 보면, 적발 건수는 ‘쌀 소득 보전 직불 사업’으로 지난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조사 기간 중 3차례나 ‘연도별 최다 적발 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6년도에 지원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윤재갑 국회의원은 “부정수급액이 220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부정수급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장관이 직접 특단의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사설]완도군의회 왜 침묵 하는가? 윤리위원회 개최여부도 불투명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대다수 주민들은 완도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성실과 근면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군의원이 당선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론이다.특히, 주민들은 다수의 득표를 한 군의원이 의장단에 선출되길 바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지역 대표성을 가진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지난 4월2일 완도 고금면 소재지에서 약3km 이동하던 중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는 것. 완도경찰 단속 당시 김 의원의 혈중 알코울 수치는 0.0800% 이상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음주 단속에 적발돼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취소가 된 의원과 부적절한 의정활동 등으로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의혹 등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의장단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한다는 의견을 본지에 전달해 왔다.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23개월이 넘고 있다. 지금껏 완도군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대체로 실망스런 모습뿐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비상시국에 지난 3월13일 오후 1시 경 함양스카이뷰CC에서는 평일 낮인데도 경남 함양군 지역구 도의원과 군의원이 지역단체 합동 월례회’라는 명목으로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이어 경남 산청경찰서는 지난 3월15일 오후 8시께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해 산청군 산청읍 소재 한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벌이던 미래통합당 소속 산청군의회 조병식 의원(62)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역의 도의원들과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전국적으로 쉽사리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구태가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군의원들은 존경보다는 불신감이 더 많다는 지역여론이다.완도군의회 제8대 전반기에서 부터 꼬이기 시작한 군의회는 선거결과 개표이의에 3표차로 다시 당선되는 등 의원 간 협치와 화합은 온데간데 없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의원들의 완도군의회 전임 의장선거에 금품수수의혹으로 사법기관 수사를 받는 등 일탈행위가 완도군의회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맞물리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모범이되고, 청렴해야 할 군의원들의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많은 사안들에 대해 침묵하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는커녕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그러함으로 인해 완도군의회의 위상은 실추되고 군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비판의 목소리는 극에 달했다.의원당 군비 3억여원의 주민숙원 재량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군의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불감증에 염증을 느낀 군민들은 부적절함을 반면교사 삼아 민심을 살피고 민의를 받들어 군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완도군을 발전시켜야 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기대했다.개원 23개월을 넘기고 있는 제8대 완도군의회는 어떤가? 냉철한 성찰을 통해 더욱 자숙하고 성숙된 모습은 고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기초의회 무용론 확산에 불을 붙이고 있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지자체들이 비상시국을 맞은 가운데 한 군의원의 음주운전 일탈이 군의회 위상을 실추시키고 전체 군의원들의 체면을 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완도군의회라는 비난의 여론 화살이 완도군의회를 향하고 있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군의원에 대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지않고 있는 군의회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군의원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지역주민의 전체적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묻고 싶다. 지방의회의 의원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순기능과 공공성을 우선해서 민심을 살피고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에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의문스럽다.군의원은 정치인이자 공인이다. 군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선출된 대표이기에 곧 주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이유야 어떻든 군의원의 일탈로 비상식적이고 부도덕성을 백일하에 드러낸 수치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민의를 대변한다는 군의회는 아직껏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과거 의장단선거에 금품수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당사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도덕성이 결여된 의원들이 완도군의회 제8대 의장단선거에 나눠 먹기식 선거를 한다면 군민을 무시한 행위라는 지적이다.군민들의 목소리에 애써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것인지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다. 군의회는 상생하고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 군정을 감시하라고 주민들이 권한을 위임해 준 대의기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군의회가 군의원의 일탈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여, 군의회가 주어진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군의회 또한 군민의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군민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군의회의 위상과 군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민을 분노케 하는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전말을 규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만약 유사 사례 재발 시 주민소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수사기관은 조속히 위법행위 유무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하고 군의회는 자체 조사 등을 실시해 그 내용을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하고, 공인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군민대표기관이고 지방자치의 꽃인 완도군의회가 이제는 거듭나야 한다. 알량한 벼슬아치의 적폐를 청산하고 실추된 위상과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읍참마속(泣斬馬謖) 결단을 해야 한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의 영리보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한 후 그들의 고마움에 보람을 느끼는 주민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것이다. 자기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군정을 견제하고 지역민에 봉사하며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던 선거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과 군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양심과 덕목을 한시도 잊지 말고 도덕성과 청렴성은 스스로에게 엄격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