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재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박준영 변호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오는 19일 광무동 진남문예회관에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5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연다고 밝혔다.“우리의 슬픔, 분노, 연대가 좀 더 공정하면 좋겠다. 소외된 가치를 위해서도 촛불을 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외치는 박준영 변호사가 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사회적 정의를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박 변호사는 고졸출신으로 제44회 사법고시를...
▲ 산림청 [청해진농수산신문]산림청은 국유림 조경용 소나무를 훔친 절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산림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나무 시가 상당의 손해액 3000만원과 원고가 소나무의 생육개선 조치과정에서 지출한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소나무의 결정적 고사 원인이 불법으로 소나무를 파내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뿌리...
▲ 무안군,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주민등록변경신청서와 입증서류 등을...
▲ 변경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
▲ 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제4차 한-카자흐스탄 영사협의회가 지난 26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와 마디예프 아르닥 카자흐스탄 외교부 영사국장 주재로 개최되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카자흐스탄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 이행 현황 점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상대 국민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고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
▲ 순천사랑아카데미,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회 [청해진농수산신문]순천시가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는 순천사랑아카데미에서 재심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오는 27일 오후 2시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순천사랑아카데미는 박준영 변호사의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 사업시행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 등 17개 노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성능을 높여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쾌적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17개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모범사례로 조성하기 위해 컨설팅,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중앙행정...
▲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7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거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법률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전 구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국내외 형사법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오늘...
▲ 무료법률상담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에서는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군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신안군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사무실이 없어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인근 목포시에 있는 법률사무실을 방문해야 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매월1회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통한 법률 상...
▲ 무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무안군은 농촌 인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4월 중순부터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농번기철 인건비가 급등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중개 역할을 담당하면서 적정한 인력수급을 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