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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구례군 [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은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집중 홍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신청인이 주민등록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9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결정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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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청산도 교통사고가해자 법원 2년만에 법정구속헌법재판소, 공소권없음 처분은 청구인평등권침해로 취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재판장 김도연)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에서 전복양식업을 하는 정모씨 피고인에게 2017년6월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고 판결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본지에서 독점취재한 이사건 교통사고지역인 청산도는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의 마을 앞 국지도로로서 보행자, 자전거, 농업용기계 등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C모군의 자전거 진행상황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4km~75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으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거나 영구적인 우측 하지 성장판 손상, 우측 하지 1.2cm 단축 및 변형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 통증, 기억력, 집중력, 등 인지능력 저하, 수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으로 특히 이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충격당시 회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 정모씨는 피해자 측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광주지법해남지원 판결문(2017고단000)의 주요 내용이다. 이사건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청구인 C모군의 부친(대리인 담당변호사 서한기)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 광주지검해남지청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다며 "공소권없음 처분취소"를 구한다는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었다는 것. 이에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2016년4월28일(2016헌마00호) 피청구인이 2015년11월5일 광주지검해남지청에서 정모씨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친은 청구인이 사고전과 달리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 증세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8월19일 전남 완도군 청산면 양지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구인 C모군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정모씨 차량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2015년11월5일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것. 미성년자 청구인의 부친은 C모군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청산면보건소로 후송되었다가 119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치료를 받고 2015년8월31일 주상병 뇌경막상출혈, 두개골 골절, 부상병 우측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슬부 전방십대인대 견열 골절로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신체중요부분의 중대변형이나 인지능력저하라는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앓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헌법재판소 재판장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김이수,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판결문> 또한, 6월22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민,형사상 합의는 되지 않고 있으며, 민사소송은 광주지방법원민사과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이소식을 들은 일부 청산도 주민들은 피해자인 약자를 보호하고 어린꿈나무에게 너무나 큰 장애를 주었다며 빠른 쾌유와 치료비 등 보상을 촉구했다. 경찰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도로 교통사고는 연평균 23만건에 사망자 5000명, 부상자 35만명 선이었다. OECD 34국 평균치의 딱 두 배로, 늘 최하위권이다. 게다가 사고와 부상자 수는 턱없이 적게 잡혀 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 맡긴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집계를 보면, 인피(人被) 사고와 부상자 수가 경찰 통계의 5배에 이른다. 한편, 교통사고특례법에 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상습적 사고 유발자를 가려내지 못해 교통사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피해자 아닌 가해자 보호에 치우쳤으니 교특법을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자'고 권하고 있다. '없애야 할 악법'이란 것이다.<긴급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입력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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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허위의 자료로 인한 손해에 공유 사이트 사업자도 일정 부분 책임 져야”▲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허위 자료를 제공해 피해를 줄 경우, 해당 서비스 운영 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시정 대상 사업자는 (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주)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곳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14개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무조건 배제하고 있어 불공정하다.이에 공정위는 서비스와 관련해 회원 등에게 1차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시정했다.또한 서비스 제공 등 지식 · 재능 공유 사업 운영의 본질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주)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크레벅스는 사이트에 등록한 게시물에 법적 관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원 저작자의 동이없이 사업자가 무상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등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고,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게시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아울러, 수익금 정산을 제한한 불공정 조항도 시정했다.(주)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크레벅스는 약관에서 정해진 금지 행위를 해 서비스 이용 정지나 탈퇴 처리 된 경우, 적립된 수익금도 즉시 소멸되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용 정지나 회원 탈퇴 시 적립된 수익금이 소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익금 정산 절차 등을 마련토록 했다.(주)온오프믹스, ㈜마이리얼트립, ㈜크몽, ㈜사람인HR, ㈜라이프브릿지그룹, ㈜탈잉 등 6개 사업자는 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해당 약관 조항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공정위는 회사의 책임 제한 조항과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민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시정했다.또, (주)온오프믹스,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탈잉 등은 회원의 경미한 약관 위반 행위에도 사전 통지없이 사업자 임의로 서비스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공정위는 회원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브레이브모바일, ㈜사람인 HR, ㈜재능넷, ㈜위시켓, (주)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크레벅스, ㈜탈잉 등 10개 사업자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계약 해지 이후 1년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정보 관리에 회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사업자는 면책하고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될 뿐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경과,수집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돼야 한다.공정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회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지도록 했다.이 밖에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 본사 소재지 법원으로 지정하는 불공정 조항동 시정해 당사자가 간 합의나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고지토록 했다.이번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이용 약관 시정으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유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거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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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유섬나 강제송환 예정▲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여, 5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7일 오후 3시 파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15일 유섬나의 소재를 파악한 즉시 프랑스 법무부를 상대로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2014년 5월 27일 유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해당국의 범죄인인도 재판 및 약 1년에 걸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불복절차까지 거쳐 약 3년 만에 프랑스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2017년 5월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6월 6일(현지시각) 파리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강제 송환하게 됐다.이번 송환은 한·프랑스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프랑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천지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프랑스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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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범죄인인도결정 및 네덜란드 통과호송 승인에 따라 정유라 강제송환 예정▲ 법무부 [청해진농수산신문]법무부는 정유라(여, 20세)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1일 오후 3시 5분(한국시각)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 덴마크 인터폴로부터 범죄인이 검거됐다는 통보를 받은 당일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후, 곧바로 범죄인인도를 청구, 덴마크 법무부의 인도결정을 이끌어내었고, 정유라의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2017년 5월 24일 정유라가 이의신청을 철회해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인도결정이 최종 확정됐다.법무부는 덴마크 검찰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 받은 즉시 송환을 위한 일정 협의에 착수했고, 7일 만인 2017년 5월 30일(현지시각) 코펜하겐 공항에서 범죄인을 인수받아 송환하게 됐다. 이번 송환은 한·덴마크 간 최초의 범죄인인도 사례로서, 덴마크 및 네덜란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외교부(영사서비스과, 덴마크 대사관, 네덜란드 대사관), 인터폴, 경찰청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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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다▲ 변경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점을 감안해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 위촉했다. 더불어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가부, 금융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했다.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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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본격 추진▲ 선정 건축물 - 서울 강동구청 제2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공공그린모델링 참여 기관과 “2017년 공공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오는 2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시공지원(서울 강동구청 등 3개 기관) 및 설계컨설팅(헌법재판소 등 4개 기관) 대상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공사비 지원, 진행 단계 모니터링 등 기술 및 정책적 지원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각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돼 총 65건의 노후 공공건축물의 성능개선을 견인했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절감, 건축물 수명 연장, 근무여건 등이 개선된 사례와 적용기술은 민간에도 보급돼 녹색건축물의 전국적 확산에 활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 관계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이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가 확산돼, 에너지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라고 하면서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도록 이번 업무협약 참여기관 모두와 힘을 모아 노후 건축물의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로도 이어지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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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수감 우리국민 양씨 헌법소원 항고심 승소▲ 외교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18일 오후 3시 멕시코 연방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는 현지법상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구속된 우리국민 양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1심 결정에 대해 검찰측 항고를 기각, 양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동 건은 절차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헌법소원 항고심 재판부에서 헌법소원 1심 법원으로 판결문과 함께 환송되고, 1심 법원을 경유해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1심 형사법원으로 보내져, 72시간 이내에 구속적부심이 내려질 예정이다.검찰 측이 동 구속적부심에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경우, 양씨는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양씨는 멕시코검찰 수사과정상 증거 수집과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을 사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지난해 10.6(목) 승소했으나, 10.18(화) 멕시코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그간 멕시코 외교부, 법원, 의회 및 멕시코市 정부 주요인사들을 지속적으로 접촉, 양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간 국회 차원에서도 양씨 구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 및 설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멕시코 방문 계기에 양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 양씨를 면회해 동인을 위로하는 한편, 귀국후 양씨 석방을 희망하는 국회 차원의 석방 탄원서를 작성해 멕시코 측에 전달했으며, 매달 일정금액을 양씨에게 영치금으로 전달해왔다.형사법원에서 양씨가 석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양씨는 멕시코 이민당국 보호시설로 이동해 강제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는바, 외교부는 이에 필요한 제반 영사조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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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석유 불법유통 강력 대응▲ 진주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주시가 석유 불법유통 판매로 적발된 H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 H주유소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H주유소는 지난 2016년 4월 등유를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했다. 진주시는 H주유소에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부당 사용자인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H주유소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했던 것일 뿐, 본인은 등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몇 차례 등유를 같은 차량에 판매한 적이 있으며, 트레일러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서 차량 운전자가 등유를 주유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방치했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주유소는 즉시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시는 지난 4월 18일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J주유소를 적발해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판매업소는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2016년 12월 26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알면서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규정이 강화됐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및 석유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석유판매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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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신안군 [청해진농수산신문] 신안군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 번호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고자 필요하면 범죄수사 경력·체납·출입국기록을 조회하거나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 변경 청구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수사·재판을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을 통해 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