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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농수산물 수입개방 -"쿠바 유기농이 대안이다"WTO 농산물 개방협상으로 농민들의 시위장면을 TV를 통해 보게된다. 개도국들과 전세계 NGO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지난해 9월 칸쿤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에 따라 관세·정부보조금·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에 있어 미국과 유럽연합의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그 결과에 따라 쌀 협상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완도뉴스>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관한 주제로 전문가이며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 중앙대교수(전 농림부장관)를 통해 쿠바의 유기농업을 통해 한국 농업의 미래를 2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편집자 주> 1.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진다 시설화·규모화·현대화가 세계농업의 주된 흐름이라며, 소규모 가족농·수작업 중심의 친환경 유기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져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과연 그런가. 완도군명예군민 제1호인 김성훈(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에게 한국농업의 희망은 있는지 들어본다. DJ정부 때 최장수 각료(30개월)이자 대표적인 개혁장관으로 알려진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학자면서 시민운동가인,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한국농업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완도뉴스>청해진신문은 한국농업 특별기획으로 김성훈 교수를 찾은 것은 그에게 쿠바농업에 관한 얘기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2003년5월21일부터 6월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참석한 김 교수는 "쿠바에서 한국농업의 대안은 물론 인류미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한 바 있다.그는 쿠바농업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로 국가평의회 의장인 피델 카스트로의 말을 인용했다. ⊙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누구? 재직시절 '이동장관실'을 운영, 농촌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즉석에서 해결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1/3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정책에 반영해 실행에 옮기기까지 족히 2년은 걸리는 '느림보 행정'의 틈새를 메운'현장중심형' 관료. 장관으로 부임한 1998년 IMF 시절, 농민들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은 정부기관의 각종 구조조정을 통해 농민들의 숙원사업이던 '물세 폐지'를 이뤄낸 것으로도 유명하다.무엇보다도 친환경농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00년 8월 장관직을 그만 둔 뒤 학교로 돌아와 후학양성을 하면서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운동본부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고문, 그리고 오랜동안 활동해온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직을 거쳐 지난해 경실련 대표로 취임했다. "인간의 삶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자. 정의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만들자. 모든 과학지식을 환경오염이 아닌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원하자. 생태계에 진 빚은 갚되,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자." (리우 UN 환경과 개발회의 연설문 중. 1992년)남북한 농업교류를 위해 여러차례 북한을 방문한 바 있는 김 교수는 "북한은 200만명의 인구가 기아로 쓰러지고 임산부 40만명이 영양실조인 반면, 쿠바는 영아사망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낮은데다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은 10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미국의 경제봉쇄와 구소련 해체, 동구권 몰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그 해법에서 쿠바는 북한과 달랐다. 핵심은 '유기농업'이었다. 유기농업이란 일체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땅의 유기질 성분을 이용한 농법을 말한다.결과부터 얘기하자면 10년 동안 진행된 쿠바의 유기농업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유기농업의 메카'로 인식되면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병원을 출입하는 환자 수가 30%나 줄어드는 등 북미·남미를 통틀어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2.유기농업의 메카 쿠바, 환자 수 30% 감소 여느 나라와 같이 화학비료에 대기업 농장 중심이던 쿠바가 이처럼 농업혁명을 시도한 배경에는 사회주의 경제블럭의 붕괴였다. 미국의 경제봉쇄를 소련이 더 이상 지켜줄 수 없었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 석유가 없어 굴릴 수 없었던 농기계 등 당시 80%나 되던 쿠바의 무역량은 일거에 시장을 잃은 것이다."소리없는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991년 9월 카스트로는 '평화시의 특별선언'을 선포하고 농정의 대전환을 꾀했습니다. 우선 국민투표 형식을 빌어 93% 지지를 얻어낸 뒤, 아이디어를 모았지요. 전국의 과학자,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걸어 '지금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사기술을 발굴해라, 그것을 최신 과학기술과 접목시켜 농민들과 실험해 보고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라'라고 주문했습니다."또, 김 교수는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열쇠는 '여성의 참여'였다고 말한다. 카스트로는 여성들에게 다음처럼 호소했다. '쿠바의 여성들이여, 당신들의 젖을 먹고 우리는 자라났다. 대지는 어머니의 땅과 같다. 여기서 난 농사로 우리는 먹고산다. 그런데 쿠바의 대지가 오염되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젖이 오염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 쿠바의 유기농업을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결과 쿠바 농정의 핵심에는 여성들이 포진해 있다. 우리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농림성 차관도 여성이고 유기농연구소 소장, 농업기술청장 등 모두 여성이다.쿠바 유기농업은 단순히 '무농약, 무비료'가 아니다. 자연과 인간의 '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다. 구체적으로 꼽자면 ▲사적경영을 허용한 가족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렁이퇴비 같은 것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참여하의 현장과 지역성 중시 등이었다. 쿠바는 우선 90%에 달하던 국영농장을 개인이나 조합에게 무상·유상으로 임대해 직접 경영하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말 국영농장은 20%, 협동농장과 개인농장 20%, 가족농가들의 협동체인 UPBC가 60%를 차지하고 있다.김 교수는 "유기농업의 핵심은 흙 살리기"라며 "화학비료로 황폐해진 농지를 살리기 위해 최소 3∼5년간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은 유기농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소"라고 강조했다.그런 점에서 보자면 한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농민(현재 2천 가구)의 경우 20%가 자영농지, 80%가 임대농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유기농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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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청년회 청소년 성교육완도군 청년회 청소년 성교육 배정원 강사 초청 관내학생 강좌 완도군 청년회(회장 박인철)는 3월23일 오후2시 ~ 4시(2시간)까지청년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정원 강사를 초청하여 청소년 성교육 강좌를 가져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배정원씨는 계룡대 공군본부 장병 교육, 특전사 장병 성교육,해군 목포방역사령부 교육, 백령도 해병대 교육 등 연 150회 이상출강하는 성교육 전문이다. 경향신문 미디어칸 성문화센터 배정원소장은 97년부터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에서 성교육 및 성 상담일 을 해왔다. 5년간 상담부장 및 교육, 홍보팀을 역임하였고, 2002년 1월부터 인터넷 경향신문 미디어칸 성문화센터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3H-SEX(Sexual Health, Sexual Harmony, Sexual Happiness)를 기치로 삼아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성교육 강사훈련, 성교육 및 치료전문가를 위한 웍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 미혼, 기혼, 예비신혼부부, 교사, 경찰 및 군인대상 성교육을 년간 1백회 이상하고 있는 성교육 전문강사이기도 한 그는 특히 미혼이상 실제 성생활을 하고있는 이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에 관심을 쏟고 있다. 한편, 박인철 회장은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민과 청소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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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깨끗한 완도바다 가꾸기 앞장건강하고 깨끗한 완도바다 가꾸기 앞장 공공기관 고철모으기 운동 해안가 고철수거 완도군이 자연환경 보존 및 철강재 품귀현상에 따른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철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인 고철모으기 운동으로 25일 현재 1,000톤의 고철을 수거해 판매했다.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 해안가에 버려진 폐선박 및 축양자재 등을 대거 수거했으며, 마을주변이나 농토, 산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농기계 고철류와 폐어구 등을 수거했다. 또, 군에서는 4월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을 '공공기관 고철 모으기 날'로 지정 각급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고철모으기 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4월말까지 고철모으기 수집기간으로 정해 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읍면별로 폐자원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폐자원 판매로 조성된 금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을 근거로 연말 우수 민간단체 및 우수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도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관광완도 이미지 제고는 물론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있는 폐자원 모으기 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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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보건의료원 한광일 원장대한의사협회 표창패 수상 완도군보건의료원 한광일 원장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표창패를 수상했다. 지난 20일 열린 전라남도 의사협회 제5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한광일 원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희생정신으로 지역사회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여 받았다. 한 원장은 지역보건향상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지역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 도서지역에 병원선을 이용해 무의촌 및 무의도서 주민들에게 한방, 치과, 물리치료, 재활운동 등 찾아가는 순회진료를 펼치고 있다. 한광일 원장은 "앞으로도 소외되고 방치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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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심층취재] 의료분쟁 이대로 좋은가?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 발생하여 밝은안과 원장은 대학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일정이 밀려 환자가족에게 연락하고 완도개인택시를 대절하여 광주 이문기 안과로 긴급 후송했다. 광주에 있는 부인에게 K씨 환자가족과 상의하여 수술토록 하여 염증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원장부인에 따르면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1주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는 것. 광주 이안과에서 밝은안과 원장부인이 함께 환자K씨 병원 간병을 도왔으며 퇴원후에도완도 밝은안과에서 치료토록 했으나 환자는 완도의료원 안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밝은안과 원장은 아는 변호사와 함께 환자K씨 아들과 만나 합의를 하려고 큰 병원인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실명여부를 진단한 후 다시 만나자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 동안 완도의료원 직원들의 중재도 수차례 있었으나 합의금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후 2003년7월21일 환자의 막내아들이 병원에 찾아와 고성이 오가며 감정이 서로 악화되었으나 원장부인은 남편 몰래 합의를 하려고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중간에서 중재하는 분이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어 합의가 되지 못했다며 인터넷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자료검색을 해보니 2003년 사례로 40세남자의 안과수술 잘못으로 실명했는데 400만원을 보상했다며 이 보상금액 이상은 지급치 못하겠다는 남편의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밝은안과 원장은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감정이 풀리지 않아 법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며 법정에서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취재진에게 밝혔다. ▶ 피해자인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가족인 다섯째 아들"에게 듣는다. ▷ 간단한 백내장수술을 받고 좌안을 실명하여 9개월여 동안 나이드신 아버지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밝은안과 측은 이해가 가지않는 금액을 제시하여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선배들로부터 좀 기다려 달라하며 의료원 관계자의 중재와 병원관계자 등이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좌안이 실명된 아버님의아들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동안 9개월여동안 기다렸으나 수술을 받은 환자잘못이라는누명까지 씨울려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인지 묻고싶으며 밝은안과 원장이 함께한 변호사로 하여금 실명여부를 대학병원에서 진단받아 보자하여 서울에 있는 삼성종합병원에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음에도 믿지 못하겠다는 밝은안과 원장은 의사인지요. 당시 참석한 변호인은 삼성병원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화하니 밝은안과 원장에게 직접 연락하라며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것. 또, 억울한 것은 지난2003년 7월11일 백내장 수술을 받고 집에 오신 73세 아버님이 수술한 눈에 안대를 하고 집의 목욕탕에서 손발을 씻고 잠을 잤는데 수술한사람이 찬물에 안대를 풀고 샤워를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하는 등 의사로서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완도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하고 좌안을 실명한 환자 가족으로 피해자인 73세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군민여러분! 이 억울함에 도움을 주실 완도출신 법조인과 변호사님은 도움을 주십시오. 향우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실분의 전화를 ☎010-3082-2082 테니스장 김천곤> ▶ 완도군의사회 임태진 회장의 말을 들어본다. ▷ 지난해 일어난 의료분쟁으로 주위의 많은 분들이 중재하고 있는 걸로알고 있으며 9개월이란 시일이 경과되어 안타까운 현실로 다시 한번 중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본지 취재진이 심층 취재한 참고자료를 게재한다. ▶ 의사가 의료법 알아야 환자들도 피해 없죠<중앙일보 2004년03월23일자> "이젠 의대생들도 법을 공부하고 의료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의료분쟁 소송은 갈수록 늘어나고, 생명공학 등 의료·보건 분야의 법규도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임상의가 되건, 기초의학자가 되건 간에 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자신이나 환자가 예기치 않게 피해를 볼 수 있고, 오랫동안 진행해온 귀한 연구가 햇볕도 못 보고 사장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醫療事故, Medical Accident)는:의료사고란 "환자가 의료인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생긴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 또는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에 당해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에 일어난 원치 않았던 불상사"로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를 전혀 내포하지 않은, 단지 예기하지 못하였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 중립적' 용어이다.▶의료분쟁(醫療紛爭, Medical Dispute)이란:의료사고를 주원인으로 한 의료인과 환자 측의 다툼"으로 의료인이 의료행위에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 결과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고 의료과오를 환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의료과오(醫療過誤) 또는 의료과실(醫療過失)은:의료에서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것" 또는 "의료에서 생긴 판단 및 시술의 잘못",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요소"로 의료과실의 중심되는 요소는 주의의무 위반이다.▶의료분쟁 실태:의료사고 또는 분쟁의 전반적인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몇 가지 자료로 의료분쟁의 실태를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대한의학협회가 1991년, 1983년, 1987년에 전국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의 경험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각각 66.0%, 47.1%, 53.9%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또 의협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8년 동안 연평균 6.9%의 가입자가 의료분쟁을 경험하였다. 한편,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의료사고는 꾸준히 증가하여 1985년에는 의사 100명에 연간 10.1건이 발생하였다.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1989년 9월부터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의)로 접수받는데, 우리 나라 의료과오소송 접수 사건은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에 69건을 시작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는다.한편, 1989년 초에 생긴 의료사고가족협의회(의가협)의 보고에 따르면 1989년 1월부터 1991년 1월까지 2년 동안 의료사고는 1,420건이었고, 의료사고가족연합회(의가연)에서는 의료사고의 발생을 연 1,00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문과목 별로는 어느 자료에서나 산부인과가 가장 많으며, 외과와 내과 순으로 많다. ▶서울법대 법학과의 양창수 교수는 최근 의료과오 소송의 경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의료과오소송이 많아졌다. 2. 원고 승소율이 높아졌다.3. 의사에게 유리한 논리적용이 줄었다. 4. 원고의 입증책임을 덜어주었다.5. 보호할 법익 대상이 넓어졌다. 본지는 이건 의료분쟁사고를 심층 취재하면서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의료사고에 의료인의 과오가 개입되었는지, 개입되었다면 결과에 관여한 정도는 얼마인지를 감정하는 일이다. 불만의 큰 원인은 의료측과 환자측이 서로 의료인의 과실의 여부 및 관여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다. 양측을 대표하는 전문가(의료인, 법률가 또는 둘 다)가 참여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정인으로 구성된 기구(또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기구가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적어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이윤성(서울의대 법의학교실)교수는 다만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정이라도 감정에 대한 권위나 강제성이 결여되면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소송에 붙이더라도 반드시 이 기구를 통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처럼 그 감정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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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 완도지역 촛불축제군민행동본부 시국선언문과 성명서 발표 13일부터 시작된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27일 막을 내렸다.15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인원 150만명 이상이 모인 이번 촛불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새로운 집회문화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 완도군민행동본부는 23일 오후 완도농어촌문화 체육관 광장에서 500여명의 주민들이 어린이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완도지역 촛불축제를 가졌다. 등대지기의 노래로 시작된 이날 촛불 축제는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완도군민행동본부의 시국선언문과 성명서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2004년 3월 12일 16대 국회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져버리는 탄핵을 결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에 우리는 부패 정치집단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단숨에 물거품으로 만든 수구 부패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된 이날을 대한민국 주권은 무참히 유린당한 날로 기록 할 것이다.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수구 부패정치세력에 의해 자행된 의회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둘째, 헌법재판소는 탄핵발의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설 것이다 2004년3월23일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완도군민행동본부의 시국선언문과 이어 성명서 발표가 있은 뒤 등대지기의 음악축제로 이어지다 이날 아무런 사고없이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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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축협 신용회복지원제도 일괄 가입최소 40만명 이상 구제 받을 듯농업인등 서민생계형 신용불량자에 혜택 농협완도군지부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제도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전국 1,327개 지역농·축협이 일괄 가입했다고 밝혔다.이 번 협약가입으로 최소 40만명 이상의 지역농·축협 신용불량자가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업인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지역농·축협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신용회복지원대상이 되는 다중채무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점과 협약가입시 지역농·축협이 분담해야 하는 분담금 등의 문제로 인해 신용회복 지원협약가입이 미루어져 왔었다.그러나, 신용불량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불량채권의 회수율을 높여 자산의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어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지역농·축협이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됐다.농협은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 농협(www.nonghyup.com)상호금융지원부 현 서 동 차장대우(☏ 2127-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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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지방세 징수 우수군 4년연속 선정2001년부터 상사업비 12억원 받아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전남도에서 실시한 200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4년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받게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읍면중 금일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이 지방세를 완전 징수해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성과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 세무공무원이 체납 세대 방문을 통한 징수독려와 납부 안내문 발송,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전담에 운영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 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2001년부터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2억원을 받아 군청 민원실주차장시설, 읍면 청사 정비 등 주민들의 현안사업을 추진해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도 군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조경호 재무과장은 "지방세의 인터넷 납부 등 주민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자진납부 풍토 조성을 위한 군민 홍보 등 투명한 지방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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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친환경업체 투자유치요트클럽, 펜션단지, 골프장 등 추진 완도군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바다를 이용한 관광과 휴양 등 굴뚝없는 무공해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군은 해양생물산업단지, 요트클럽, 펜션단지, 골프장, 자연휴양림과 해수온천단지 개발, 스킨스쿠버 체험장 조성, 다도해 관광유람선 건조,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9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완도군은 1차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가칭 장보고요트클럽을 완도항에 유치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완도군과 (주)푸른중공업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불산단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요트전문회사 Coral Sea Marine Industries사의 지도아래 요트 20척이 금년 6월까지 제작 완료될 예정이며, 완도항 북항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200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또,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을 위해 펜션단지와 골프장, 자연휴양림과 해수온천단지 등을 개발해 관광객이 완도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청산면 여서도와 당리에 지난해 조성한 스킨스쿠버 체험장의 호응이 좋아 국내의 많은 스쿠버다이빙 동호인들이 찾고 있어 체험장을 확대 조성하고 해저 생태계를 복원해 국내 최고의 다이빙 포인트로 개발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투자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 지원과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원스톱 시스템으로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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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숙한 촛불시위 문화월드컵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2002년 11월30일 오후6시 광화문 네거리. 촛불을 밝힌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진 여중생 효순, 미선이를 추모하는 `항의 집회'였다. 한 네티즌이 온라인 상에서 절절한 호소와 함께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만나자고 제안한 것이 시발이 됐다. 이 글을 네티즌들이 이곳 저곳 퍼다 나르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날 시작된 촛불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 심지어 해외 교민사회에서도 촛불을 밝히도록 만들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촛불 시위는 외국 언론들까지 주목하기에 이르렀다. 유혈이 낭자하는 각종 데모가 연상되는 한국에서 평화롭지만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위 문화였기 때문이다. 당시 상황은 시위라기 보다는 `모임'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다. 불과 몇달전 월드컵 때 붉은 물결과 함성이 가득했던 광화문 네거리는 국민들에게 조용한 감동을 안겨 주는 촛불 물결이 넘실거리는 곳으로 바뀌어갔다. 촛불 시위는 애초에 암묵적인 약속이었다. 성사될지 안 될지도 미지수였다. 그러나 현실이 됐다. 주최자가 없었지만 모두가 주최자가 되기도 했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광화문 네거리에 20일 촛불 물결이 넘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 무효' 시위이다. 수십만명이 모이기도 하는 촛불 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를 일이다. 지난15일 완도쌈지공원에서 참여연대에서 주관하여 등대지기 노래 한마당의 촛불집회가 열렸으며 지방 도시로도 번지고 있다. 3월23일엔 완도군민회관 옆 광장에서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완도군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탄핵반대 완도군민 한마음대회가 문화축제로 열린다는 것. 그러나 이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큰 혼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애 손을 잡고 가족들이 참여하며 평화적이고 성숙한 문화행사로 촛불집회가 자리잡아 다행이다. 모두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가자. 내일은 아름다운 청해진 내일의 해가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