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송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은 완도군 관내지역에서 장애인 여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일삼은 완도군관내 모읍 A모 이장과 모면 B모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12월26일 기소했다. 준 공무원인 모읍 A모 이장은 장애인 아동을 돌보아야 할 위치의 마을유지가 성폭력범죄자로, 또 모면 B모씨도 장애 어린이 등을 성폭행하여 성폭력범죄자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완도군 관내 학교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
광고 호소문 하늘 같은 검사님 인간 되세요 작성자 남선우 사건번호 000지검 0000진정000호 직권남용 직무유기 어느 날 검사님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온 가족이 행복한 여행을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앞서가던 흰색 프라이드 차량이 검사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와 접촉하면서 검사님 차량 앞 범퍼를 떼어 가지고 추월해갔어요 검사님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지도 못하고 충격에 의하여 중심을 잃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충돌 하였고 온 가족은 사고현장에서 사망했어요. 불...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문제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소풍가는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얼굴로 작은 가방에 음료수와 김밥, 과일을 담고 있는 박순애 할머니(59). 박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손자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매번 이렇게 들뜬 마음이 되곤 한다. 박할머니 손자가 있는 곳은 ‘소년원’. 박할머니의 손자 진오는 6개월 전 친구들과 동네에 주차해 있던 자동차에서 카오디오를 훔치다 ...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이 아이는 범죄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열 네살의 현우(가명)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중학생이었다. 겉으론 적어도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길을 걷던 현우가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두 명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현우에게 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모두 심한 부상을 당했고 현우는 결국 소년 범죄자가 되었다. 현우...
대검, 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찰은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대검찰청은 5일 8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 각부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현...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연결된 것 완도경찰서 경무계 경사 이경식 수사권 조정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 합치만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적 합의가 바탕 되어야 하고, 국민을 위한 조정으로 자리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수사권 조정문제로 인하여 과연 우리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형사사건과 민원처리시 불편했던 점 등이 조금이나마 감소될 수 있는지, 막대한 힘을 가진 검찰을 견제, 균형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
박준영 전남지사 검찰출두, 4시간 조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두,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났지만 검찰 조사와는 증거능력의 차이도 있고 심증을 확정하는 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박 지사를 불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과정에서 박 지사의 발언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이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했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
지난전남지사재보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14일 "박 지사를 피고발인 자격으로 금주 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났지만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박 지사를 직접 불러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소환 날짜는 변호사측과 협의중이며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6.5 재보선을 3일 앞두고 실시된 TV토론에서 상대 후보였던 민화식...
천용택 의원 불구속 송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인 천용택(강진·완도) 의원에 대한 '군납수뢰 혐의'와 관련, 경찰수사는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로 일단락 된 것은 사필귀정으로 생각한다.지난 2월 1일 제17대 총선 불출마라는 결단을 내려 큰 감명을 주었던 천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초 시작된 지 5개월 여만에 최초 경찰이 제시했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검찰의 최종 법적 처분만 남겨 놓고 실질적으로 종결단계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전라남도당은 여론몰이 수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