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성추행'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주.전남 첫 '아동 성폭력범 신상공개' 판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신상공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4일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빙모씨(71)와 박모씨(58) 등 2명에 대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을 5년간 공개토록 했다. 공개대상 정보는 두 피고인의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얼굴 사진, 청소년대상 성...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 성료 ‘성폭력 추방’ 범국민운동의 장 열어 ! ▲ 2008 성폭력추방 완도세미나-노미덕 강사 성폭력없는 건강한 완도건설을 위해 지난 4월29일 성폭력추방! 2008완도 세미나가 완도군종합복지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정하택 부군수 및 완도군여성협의회 천양숙 회장과...
일산 초등생 폭행·납치 미수사건 용의자 검거…‘수사의지’ 맹비난 , 이 대통령 일산경찰서 방문일산 초등학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모씨(41)가 사건 발생 5일만에 붙잡혔지만 경찰의 수사에 대한 세간의 비난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용의자 이모씨의 체포라는 희소식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아동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심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
기획, 여성장애인 성폭행① 갈수록 '위험수위' 장애인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최근 4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부가 지난 2006년 전국 각 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성폭력 상담 11만9655건 중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17.3%인 2만763건을 차지해, 13만2201건 가운데 1만692건(8%)을 기록한 전년도(2005년)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장애가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학생선수 지도자 성폭력 척결 대책 촉구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사)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사)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재),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전국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는 최근 스포츠 성폭력 사건을 무조건 덥어버리는 천인공로 할 조치로 사건 재발과 사건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워온 관련자(감독,교장,교육청,체육회,협회)문책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하고 정부당국에 강력한 성폭력예방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성 명 서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의 잇단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제2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2.22)을 맞이하여 정부와 사법부 및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인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완도관내에서 발생한 2006년 6세,11세 장애인어린이 성폭행 사건, 20...
우리 딸 괜찮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주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양부남)은 완도군 관내지역에서 장애인 여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일삼은 완도군관내 모읍 A모 이장과 모면 B모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12월26일 기소했다. 준 공무원인 모읍 A모 이장은 장애인 아동을 돌보아야 할 위치의 마을유지가 성폭력범죄자로, 또 모면 B모씨도 장애 어린이 등을 성폭행하여 성폭력범죄자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완도군 관내 학교들은 겨울방학에 들어갔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
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 대법원 함부로 배척 안된다 판결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 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9월 자고 있던 의붓딸(당시 11...
檢 '性추행' 최연희 의원, 징역刑 구형..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
인면수심, 장애아등 대상 성범죄 시민 '분노' 법 개정과 함께 범죄예방 대안 시급 최근 특수학교 교사와 간부가 장애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가 하면 한 동네에 사는 어른들이 미성년 자매를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인면수심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수위를 높여 범죄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 넣는 것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가해자 교육이나 연구, 법 개정 등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