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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향우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영호 향우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보내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보내주신 후의에 깊이 감사드립니다.오늘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기자회견문을 송부합니다.성심을 다해 안산을 사랑했고 안산에서 살고 싶었습니다.또한 안산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이제 초심으로 돌아와 제 진심과 능력을 여러분께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2009.11.5 재안산완도군향우 이영호 올림 *다음은 이영호 향우의 기자회견문 원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싣는다! [기자회견문] 안산시민 여러분께!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수계(水界)산업종사자 여러분! ▲ 이 영 호 한국벤처수산대학장 지난 10월 28일 치러진 안산시상록구을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했던 이영호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재출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전투경찰로 낙도에서 군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 시절,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권력기관의 사람들이 오히려 어업인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서민들의 애환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소외된 국민들을 국가 시스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안정된 공직생활과 존경받는 대학교수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정권에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는 있었겠지만 그 길은 매우 간접적이고 더딘 방법이었기에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그 일들을 직접해내고 싶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장악하는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성심성의를 다해 진심으로 유권자에게 다가서는 것 밖에 없었기에, 최일선 공무원인 어촌지도직을 택하여 15년간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하여 드립니다”는 모토로 성실 봉사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15년 동안 공무원봉급을 단 한 푼도 가족에게 갖다 주지도 못했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영세 농어업인들에게 힘이 돼 주고자 보증을 섰던 결과 현재도 그 빚을 갚고 있는 실정이니, 결국 저도 정치에 입문하기 위하여 수많은 돈을 들인 셈입니다. 15년 공직생활 중 우수공무원으로 감사원장표창을 수상하고, 어업인과 단체들로부터 수많은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전국최연소 소장 승진도 하고 촉망받는 관료로 주목되고 있었지만, 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15년간 물심양면으로 공을 들인 지역구였지만, 전혀 지역에 공을 들이지 않았어도 국방부장관이자 국정원장 출신이었던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자에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활거 하는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23%이상의 득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는 동지들의 힘을 모아 다시 4년 후 도전하여 17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일하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저는 4년 동안 신바람 나게 일했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꽤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제 지역구에 2조원상당의 고속도로 예산도 세웠고, 1천억 대 다리도 네 개나 만들었고, 두 개를 계획을 세워 놓고 왔습니다.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270개 NGO 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모니터단 및 피감기관으로부터 국정감사 연속 4년간 우수위원상을 받았습니다. 의정활동을 잘 한다고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우수의원상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 활동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농어촌 법률안 발의는 2007년 기준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1위를 했습니다. 전체 법률안 발의 건수는 299명 중 6위를 했습니다. 4년 동안 정책 보고서 31권을 냈습니다. 국회에 바다포럼을 만들고 대표의원을 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지난 의정활동성적과는 무관하게 18대 선거에 공천에 탈락하여 출마조차 못하였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천권을 당권을 쥔 소수인사들이 오남용하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민정당을 표방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마저도 보장해주지 않은 민주당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는데 또다시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당의 가치와 정체성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정당제도와 공천제도는 내가 당선되어 반드시 바꾸리라” 수도 없이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전국의 해양․수산인 들의 염원과 강원도와 충청도, 부산, 경북, 경남, 울산지역에서 활동인맥들과 호남, 특히 향우들의 지원으로 다시 한 번 이영호가 서민들의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민의식이나 탁상공론 정치가 아닌 당면과제를 함께 애환을 나누며 해결해 나가는 이웃사촌이자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안산은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에 더 없이 매력적인 도시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시민구성원들, 풍부한 성장 동력이 있음에도 정치권의 알력과 마인드결여로 침체된 경제상황 등, 저 이영호의 꿈과 안산의 꿈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적지였지만, 선거 결과는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안산시민의 뜻이기에 수용하겠습니다. 안산의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전국의 동지여러분!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원망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재선거의 특성과 당 공천, 위정자들에 의하여 학습된 일부시민! 에 의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이제 다수인 수많은 양심과 양식있는 시민들에 의하여 안산시는 새롭게 변모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부이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언론의 노출을 위하여 일부러 쌈박질하는 것이었겠구나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패거리만 양산하고 공천만 받으면 그때그때의 시류가 당락을 결정하는 선거를 치르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원내에 들어가신 분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진정 위정자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을 위하여 일하십시다. 공천 제도를 폐지합시다! 이곳안산은 조금만 신경 쓰면 수도권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산을 학습하면서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와 수도권의 특성에 의한 배후도시로의 자립자족형의 도시, 명품주거단지, 해양특성에 알맞은 해양선도도시 등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도시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산업단지의 특성상 대한민국을 리더 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재편성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갈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안산에 살고 싶어지고 안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욕구가 반듯이 당선되어야 겠다는 희망으로, 홈플러스앞 4거리에서 3시간에서 7시간을 매일 율동할 수 있었고 수많은 안산 시민들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행복하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곡동 4거리 유세 때 어느 분식집 젊은 사장님은 선거운동을 재미있게 하신다 하시면서 꼭 투표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자원봉사도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이영호, 이제 17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영호가 아니라, 여러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학자로서의 이영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가슴으로 나누고 소박한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이영호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사촌 이영호가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저를 끝까지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저의 지지자 여러분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 11월 5일 이 영 호 올림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입력 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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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지입차 관광버스 12참사, 안전 빨간불불법 지입차 관광버스 안전 빨간불 서울 수유리 참사, 12명 사상 ▲ 관광전세버스 사고 자료사진 서울 수유리 교통사고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북경찰서는 25일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기사(61세) 이모씨에 대해 승객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과실치사상 혐의로 26일 구속되었다.경찰은 또 이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의 전반적인 차량 관리 책임을 물어 회사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23일 밤10시5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탑 삼거리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가다 앞에서 주행 중이던 아반떼XD 승용차와 추돌해 운전자 이 모씨(44·여) 등 승객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다. 12명의 사상자를 낸 관광 전세버스는 회사명의를 빌려 운행하는 불법지입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입차량의 경우 회사가 책임져야 할 차량 관리나 정비등을 차주에게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그만큼 차량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사고 버스는 운전자 이모 씨가 구입한 지입차량으로 일정액의 지입료를 관광(전세)회사에 매월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사 이름만 빌려 영업을 하고 있던 차량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입차가 관광 전세버스 영업을 하는 것은 전세버스 회사가 직영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못하는 규정을 어긴 불법이라는 것. 대부분의 영세 관광 전세버스회사들은 사업자 등록기준을 맞추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입 차량들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회사가 차량 점검이나 정비를 지입차주에게 아예 떠넘기고 있으며 전남 Y, H, J 군 등의 관광 전세버스 지입차 기사는 자신의 집근처나 대로변 아무곳에 주차하므로 명의를 빌린 전세버스 회사 차고지가 전남지역 어느곳에 있는지 조차 모른다니 한심 할 따름이다. 해남, 강진 등 타지인들이 전남 Y군의 관광 전세버스회사 상호만 빌려 개별적인 불법영업을 일삼으며 차체에 다른회사명 또는 지입차주 소재의 쌀광고 등과 본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버젓이 표기해 지입차라는 것을 알리며 운행해도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는 것. 사고낸 차량도 회사측에서는 차량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으로 26일 지입차주인 운전기사는 구속되었으며 관광 전세버스 사장은 불구속처리하였으나 사고차량 정밀조사 후 결과에 따라 추가 범죄혐의는 처리 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일부 지입차주들은 무허가 정비사에게 정비를 맡기는 등, 요즘 같은 성수기에 아예 차량점검을 하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TV보도에 안전 불감증에 적극 대처하여 교통사고 미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한편, 전남지역 B모씨는 봄, 가을과 매주 말이면 관광 전세버스를 이용해 산악회 모임을 자주 갖는 다며 관계당국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로변에 주차되어있는 불법 지입차 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입력:20090425 수정 200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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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선생의 12월 운세▲ 백운선생- 08년12월 주간운세 보기 백운선생- ◑저서: 사주학과 한의학 ,사주와 생활철학, 정설사주풀이... ◑집필 기고: 경남매일신문,스포츠조선,내일신문,전국벼룩시장... ◑김정용 (아호: 백운) 1952년 10월 22일생. 1982년 역학계 입문- ◑작명, 사주,운세 등 - 의뢰 전화:011-554-88769 완도청해진-www.wandonews.kr ------------------------------------------------------------------------------------------------------------------------------ 12월1-7일 쥐 겸손한 자세로 초지일관하면 막힌 부분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운세다. 72년생: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 정정당당하게 부딪치는 것이 좋다. 60년생: 청송이 푸른 이유를 알고 싶다면 경험자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48년생: 양보다는 질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운이 따라다닌다. 36년생: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인망을 얻을 수 있다. 소 금전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니 미리 대비하여 차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73년생: 나의 꿈을 함께 믿어주던 사람들이 문득 떠오른다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 61년생: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편안함은 상호보완적인 명이 있기 마련이다. 49년생: 용두사미의 형상을 멀리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상당한 보람이 있다. 37년생: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더라도 새로운 정보는 계속해서 습득하다. 범 모든 것을 다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한 부분에서라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74년생: 세상에는 무엇하나 쉬운 것이 없으니 자신의 실력을 키워 능력으로 대비하라. 62년생: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멀리서 지켜 보라. 50년생: 네 바퀴로 굴러야 할 것이 세 바퀴로 구르려 하니 힘든 건 당연지사다. 38년생: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처럼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토끼 빈번한 움직임이 예상되지만 생각처럼 많은 수확을 기대하기는 힘들 듯하다. 75년생: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차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63년생: 어려운 일을 해결한 후에 낙상의 위험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51년생: 옳다고 생각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릇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39년생: 안전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 몸은 편하지만 마음은 그다지 편하지 않다. 용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재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76년생: 이성과 관계된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변 정리를 잘해야 한다. 64년생: 힘든 일은 혼자 부여잡고 있으면 기력만 떨어지고 고생만 하게 된다. 52년생: 주변여건이 어떤지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움직여야 탈이 없다. 40년생: 좋은 말은 듣기에 거북하고 좋은 약은 먹기에 쓰다는 말의 참뜻을 헤아려라. 뱀 말없이 실천하는 사람은 작지만 소중한 것을 가슴 가득 얻을 수 있는 운세다. 77년생: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거나 보여주는 것은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라. 65년생: 내재된 자신의 기를 일으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서면 성공할 수 있다. 53년생: 기쁨을 나누면 더하고 슬픔을 나누면 덜해지니 자존심을 버리고 손을 내밀어라. 41년생: 외로움이 가슴속에서 일렁일 때면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곳이 있다. 말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니 그간의 모진 시간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다. 78년생: 작은 것부터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훗날 큰일을 도모하기 쉽다. 66년생: 하나를 주면 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유념하라. 54년생: 진흙 속의 진주가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를 깨우치면 큰 명예를 얻는다. 42년생: 계획했던 대로 성취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큰 재물을 잃을 수도 있다. 양 폭넓은 인간관계란 의식적인 행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79년생: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실감나는 날이니 차분하게 움직여라. 67년생: 대부분의 불행은 과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 욕심부리지 마라. 55년생: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길 때이다. 43년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은 크게 공명하는 날이다. 원숭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80년생: 분위기에 좌우되지 말고 집중력을 발휘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 68년생: 지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전력투구하면 힘든 일도 해낼 수 있음이 당연하다. 56년생: 주변의 도움 없이는 앞서 나가기가 힘들 듯하니 동업자부터 구하는 것이 좋겠다. 44년생: 꿩 먹고 알 먹는 때니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기다려라. 닭 인간적인 고뇌에 잠기거나 삼각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 81년생: 한 가지씩 차근차근하면 문제없으니 답답해도 한꺼번에 하지 마라. 69년생: 과도한 지출은 자신을 벼랑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57년생: 살며시 내디딘 걸음이 한결 가벼우니 아무리 급하더라도 서두르지 마라. 45년생: 효율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며 건강관리 잘하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개 소문만 무성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오래 머물지 말고 다른 데로 옮기자. 82년생: 극과 극을 달리는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70년생: 간접경헙보다는 직접 부딪치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 58년생: 손해 본다고 속상하지 말고 이득이 있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다. 46년생: 구두상의 약속은 헛되니 무슨 말이든지 서면상의 글로 남겨야 한다. 돼지 이미 예상된 일이라도 직접 확인하는 것은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다. 83년생: 강한 힘이란 소유한 자만이 휘두를 수 있으니 섣불리 나서지 마라. 71년생: 진정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59년생: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울컥하는 기분이 들면 산에 올라가는 것도 좋다. 47년생: 왠지 모르게 답답할 때는 속내를 내보일 수 있는 친구를 만나보자. 12월8-14일 쥐 정확한 명분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상황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72년생: 가장 빠른 방향으로 목표지점을 향해 곧장 달려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60년생: 정해진 것을 마다하고 자기 방식대로 밀고 나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48년생: 도덕지수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인 위상이 지금보다 한층 올라간다. 36년생: 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니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어오르는 분위기다. 소 스스로 마음의 갈피를 분명히 잡아 새로운 기분을 이끌어 내길 바란다. 73년생: 조용한 분위기에서 혼자서 돌출행동을 한다면 이목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61년생: 오래도록 애먹이던 일이 해결되니 금전적인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편하다. 49년생: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란다. 37년생: 늘 해오던 대로만 하면 별 탈 없으니 새로운 일에 관심 갖지 마라. 범 길을 가다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으니 힘이 들 때는 잠시 쉬어가라. 74년생: 지나친 경계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면 막혔던 부분이 시원하게 뚫린다. 62년생: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50년생: 작은 실수를 감수하고 묵묵히 전진하면 행운이 저절로 따른다. 38년생: 마음이 허하면 몸도 허한 법이니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라. 토끼 의지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점은 시간이 지나야 겉으로 드러나 보인다. 75년생: 객기부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맡아서 처리하는 게 좋다. 63년생: 소문만 무성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라. 51년생: 생각과 행동을 일치해서 처신하면 좋은 운을 불러일으킨다. 39년생: 남아일언 중천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용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 때와 나서지 말아야 않을 때를 구분해서 슬기롭게 대처하라. 76년생: 인연이라면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이니 너무 마음쓰지 말고 크게 생각하길 바란다. 64년생: 사회적인 입지를 보다 단단하게 굳히는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2년생: 기다린 것은 잘라내면 되지만 짧은 것은 수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40년생: 답답하면 시원하게 풀어야지 속에다 오래두면 병이 생길 수 있다. 뱀 집안분위기가 무거울 때는 상호간에 참견하는 일은 삼가고 서로를 존중하라. 77년생: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주변에게 도움을 청해서 빨리 메우는 게 좋다. 65년생: 자진해서 하지만 생각보다 해결하기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듯하다. 53년생: 맛깔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남의 시선만 살피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41년생: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것은 좋지만 남에게 강요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 말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게 좋다. 78년생: 느긋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행동이 느리면 그만큼 자기손해다. 66년생: 어렵사리 얻은 것을 쉽게 잃을 수 있으니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라. 54년생: 자신감도 지나치면 해가되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갖춰라. 42년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양 가장 먼저 시행할 일과 나중에 시행할 일을 제대로 구분하면 일이 편해진다. 79년생: 능력 이상의 결과를 얻고 싶다면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67년생: 결단을 내리기 전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55년생: 한번 내 손을 떠난 것은 이미 남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편하다. 43년생: 건강이든 체면이든 자기관리를 잘해야만 마음처럼 유지될 수 있다. 원숭이 주변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일은 절대 금물이니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80년생: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쓰라릴지라도 그 만큼 가치가 있다. 68년생: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더욱 돈독히 유지하는 일에 매진하라. 56년생: 실무적인 일에 적임자를 구하지 못하면 심신이 극도로 피곤해진다. 44년생: 마음먹은 일을 성취하려면 진솔한 대인관계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닭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지만 새로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보인다. 81년생: 상대방의 취향을 먼저 파악한 후에 손을 내밀면 가능성이 더욱 높다. 69년생: 기본기가 단단하면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에 저력을 발휘할 수 있다. 57년생: 냉정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45년생: 알고 행하지 않고 모르고 행한다면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개 무언가를 함부로 단정짓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니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라. 82년생: 자신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아 힘든 국면이다. 70년생: 강박관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자신의 세계를 추구하면 사람이 한결 여유롭다. 58년생: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백해무익함을 깨달아야 한다. 46년생: 집안이 소란할 대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돼지 분기점을 지나서 막바지로 치닫는 시기이니 곁눈질하는 일은 피하라. 83년생: 한 순간 한 순간 힘든 고비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면 크게 성장할 것이다. 71년생: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방법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감정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59년생: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47년생: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12월15-21일 쥐 이동할 곳을 미리 정한 후에 움직이면 생각지 않은 변수에 당황하지 않는다. 72년생: 원하는 것을 얻지만 오래 간직하기는 힘들어 보이니 큰 기대는 하지 마라. 60년생: 오해가 있었던 사람과 화해하기 좋은 시기이니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 48년생: 세상이 변해도 부부유별이라는 옛말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36년생: 좁은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에 있는 것이 좋으니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소 한 가지 사안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것은 도외시하기 마련이다. 73년생: 한눈팔지 말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 혼신의 힘들 다하길 바란다. 61년생: 전체를 먼저 생각하다보면 자기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어진다. 49년생: 무심코 행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이가 있으면 곤란한 법이다. 37년생: 자식으로 인한 고층은 누구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관심을 끊어라. 범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잘 선별하면 생각지 못한 재물이 따른다. 74년생: 한번 손에 쥔 것은 절대 놓치지 않는 끈질긴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62년생: 한 번 결심하면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 50년생: 모자란 것을 채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절실히 깨닫는 날이다. 38년생: 금전적인 문제는 없으나 가까운 사람 대문에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토끼 편안한 가운데 약간의 구설이 우려되니 사람을 대할 때 주의하길 바란다. 75년생: 어디를 가든 빈자리가 메워지지 않는 운세니 괜히 여기저기 떠다니지 마라. 63년생: 일의 기쁨을 알고 나면 한가지의 일에 전심을 다해 전력할 수 있다. 51년생: 욕심을 버리고 사심 없이 사물을 바라볼 줄 알면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게 된다. 39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초지일관 한 가지 일에만 혼신을 다하자. 용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할 땐 관망하는 것이 가장 좋다. 76년생: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린다. 64년생: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그것은 정당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52년생: 사용해보지 않은 물건을 멀리해야 하고 작은 실수 때문에 낭패볼 수 있다. 40년생: 꼴뚜기 한 마리가 어물전망신 다 시킨다는 말을 한시도 잊지 마라. 뱀 심혈을 기울인 일의 결과가 다소 미흡해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77년생: 어려움을 통해 힘을 기르는 방법을 배우고 더 강해질 수 있다. 65년생: 계획의 과정을 점검해 보고 미흡한 점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53년생: 매사가 많이 막히고 집안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 불화하기 쉽다. 41년생: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아라. 말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기 쉬우니 대범하게 생각하라. 78년생: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라고 생각하고 뒤로 한 걸음만 물러서자. 66년생: 개성도 중요하지만 상대방과 부조화를 이루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4년생: 과거의 낡은 상식이나 고정관념 등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움을 찾아라. 42년생: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기 쉬우니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자제하라. 양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라 하더라도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79년생: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으니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라. 67년생: 항상 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이니 조금만 양보하면 모두에게 유익하다. 55년생: 엉겁결에 시작한 일은 수습하기 힘드니 손을 뒤로 두는 것이 좋겠다. 43년생: 한 곳에만 국한되기보다는 거시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원숭이 자신과 주변이 조화되지 못하니 혼돈에 빠지게 되어 일상이 흐트러지기 쉽다. 80년생: 감성적인 표현은 자제하고 현실에 걸맞은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 때이다. 68년생: 기본적인 것을 해결한 연후에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탈이 없다. 56년생: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갖가지 변수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44년생: 이롭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닭 눈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내린 상황에서는 함부로 발을 옮기지 마라. 81년생: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69년생: 정보통신분야종사자는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운세다. 57년생: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나 내면이 부실하면 상호간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45년생: 백지수표라고 마음 내키는 대로 쓰는 것은 졸장부나 하는 행위다. 개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 마음을 다시금 재정비하라. 82년생: 물질적으로 빈곤하다 하더라도 커다란 꿈을 가진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70년생: 주머니사정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분을 내야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 58년생: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법이다. 46년생: 태도가 좋은 사람은 귀인을 만나서 오랜만에 좋은 기회를 잡는다. 돼지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되는 시점이니 탄력을 받고 전진하게 된다. 83년생: 현란한 동작이나 겉모습에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차분하게 임하라. 71년생: 분별력이 떨어질 때는 선택하기보다 선택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59년생: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적당히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다. 47년생: 남의 물건이 좋아 보이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공통된 심리현상이다. 12월22-28일 쥐 절제된 모습과 완벽한 언행으로 상대하면 자신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 72년생: 외부적인 문제는 없지만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는 날이다. 60년생: 자존심의 상처는 곧바로 원망으로 발전하여 서로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 48년생: 쉬운 말을 어렵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보기도 좋다. 36년생: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면 구설이 분분하고 반발이 강해진다. 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가 필요한 시기니 신속하게 판단하고 움직여라. 73년생: 집착이 강한 사람은 성취도가 높을 수는 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61년생: 간발의 차로 선두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49년생: 부질없는 자존심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니 정신차려야 한다. 37년생: 생소한 장소에 가는 일은 삼가고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범 잦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을 쥐니 누가 봐도 밑지는 거래는 절대 아니다. 74년생: 어수선한 분위기에 어울리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다. 62년생: 깊은 상념에 사로잡혀 자신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시기다. 50년생: 확인되지 않은 것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38년생: 곪은 것은 숨기는 것보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맡고 힘든 것은 맡지 않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75년생: 기초공사가 튼튼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우니 시작을 반이라 생각하라. 63년생: 머뭇거리다 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단번에 제거하라. 51년생: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은 불리하니 시작하지 않음이 이롭다. 39년생: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미루고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때이다. 용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기운이 다가올 듯하다. 76년생: 밝고 환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면 모종의 대가를 얻을 수도 있다. 64년생: 간절한 바람이 있더라도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자제하라. 52년생: 자기 중심이 확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입김에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40년생: 금기시하는 사안을 일부러 행한다면 괜한 구설에 오르내린다. 뱀 간절한 바람이 있더라도 주변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자제하라. 77년생: 집요하게 파고들면 해결책이 있지만 과정이 꽤나 어려울 듯하다. 65년생: 난간을 피해 돌아가지만 그 곳 또한 낭떠러지일 수 있는 형국이다. 53년생: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 41년생: 곪아터진 것을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니 드러내어 빨리 처리하길 바란다. 말 힘들수록 의기소침하지 말고 내재된 기운을 밖으로 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78년생: 직장인은 실적이 없어 마음이 심란한 시기지만 오래가진 않을 듯하다. 66년생: 첫인상의 관건은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데 있는 것이다. 54년생: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한 변화나 이동은 이롭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42년생: 한번 내비친 의사를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처리하라. 양 과하면 체하고 모자라면 허기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나 중도를 택함이 이롭다. 79년생: 다른 사람의 능력과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라. 67년생: 자신의 가치관만 가지고 주변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55년생: 많다고 모두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모두 나쁜 것도 아니다. 43년생: 상대적인 빈곤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 가볍게 생각하라. 원숭이 밑에서 위로 올라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맴돈다. 80년생: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할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해야할 시점이다. 68년생: 상대와 터놓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에게 안도감을 심어주어라. 56년생: 아랫사람이나 아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인품이 손상되지 않는다. 44년생: 불투명한 일은 과감히 정리하고 보다 나은 일에 발벗고 나서길 바란다. 닭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실수의 반복을 초래하기 쉬우니 유연하게 처리하라. 81년생: 최선을 다한 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법이다. 69년생: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일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게 상책이다. 57년생: 즐기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은 거북해질 수 있는 날이다. 45년생: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구설이 분분하니 말과 행동을 자제하라. 개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면 빨리 알아차려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82년생: 집안이 우울하면 의욕이 감퇴되니 어려울 때일수록 기운이 내길 바란다. 70년생: 주변의 오해를 풀고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58년생: 소극적인 대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46년생: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엔 아직 이르니 욕심내지 말고 기다려 보라. 돼지 상대방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다. 83년생: 인연이란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으니 흘러간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71년생: 신선한 충격이 기대되는 시기니 빠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59년생: 공적인 자리에서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나 심각한 이야기는 삼가길 바란다. 47년생: 불성실한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할 때이다. 12월29-1월 4일 쥐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현장으로 나가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다. 72년생: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말고 구하는 대로 주머니에 깊숙이 넣자. 60년생: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공을 앞당길 수 있는 법이다. 48년생: 깊이 파고드는 것을 자제하고 적당한 선에서 덮어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36년생: 남을 푸대접하면 자신도 가까운 시일 안에 푸대접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라. 소 노력과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행운이 따라줄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73년생: 중요한 일이 지연될수록 심리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압박이 커져만 간다. 61년생: 고정관념을 깨고 현실을 파악해야 궁색함을 타개할 수 있다. 49년생: 여유와 양보의 미덕으로 본인의 격을 높인다면 크게 길하다. 37년생: 작은 실수를 덮어두려고 하다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기 쉽다. 범 모든 것에는 자기 자리가 있는 법이니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74년생: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기 힘들 때는 일단 얼굴을 보며 정황을 살펴라. 62년생: 비슷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절친하게 지내면 도움이 된다. 50년생: 우유부단할수록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확고한 결정을 내려라. 38년생: 복잡한 곳에서 분실사고를 당할 우려가 다분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토끼 생각이 깊은 것은 좋으나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니 적당한 선에서 결정하자. 75년생: 주변에서 도와주려 해도 자신의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다. 63년생: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을 취해 궁지에 몰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51년생: 타인의 말에 따라 생각이 좌지우지되고 기분이 쉴새없이 달라진다. 39년생: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니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라. 용 좋은 기회가 와도 실천력이 떨어지면 소용없으니 완벽하게 준비해야 길하다. 76년생: 마음을 비우고 약속장소에 나가면 나름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64년생: 투자는 큰 욕심부릴 때가 아니니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이 좋겠다. 52년생: 누워서 물을 마시려는 게으른 모습으로 임한다면 낭패 당하기 쉽다. 40년생: 자손에 경사가 있으니 몸은 피곤해도 마음만은 구름 위를 난다. 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니 미리 속단하는 것은 매우 나쁜 버릇이다. 77년생: 말해도 괜찮은 농담과 그렇지 못한 농담을 잘 분간해야할 것이다. 65년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생존경쟁의 사회임을 절실히 인식한다. 53년생: 배움의 시기란 따로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배우고 익혀야 한다. 41년생: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꺾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 말 내 마음에 든다고 남의 이목은 생각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78년생: 생각의 폭을 조금만 넓힌다면 선택의 폭도 그만큼 늘어나기 마련이다. 66년생: 몰락이냐 회생이냐는 갈림길을 스스로 타개해 나갈 수밖에는 없다. 54년생: 친목을 우선으로 교섭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이 좋겠다. 42년생: 빌려주고 나면 받기가 어려우니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양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준비에 소홀하지 마라. 79년생: 경거망동하다 신용도 잃고 구설에 오르내릴 수 있으니 자중해야 한다. 67년생: 사소한 문제로 배우자와 다툴 수도 있으니 한발만 뒤로 물러나길 바란다. 55년생: 평탄한 국면에 이르니 자신의 장점이 극대화되고 단점은 눈에 안 보인다. 43년생: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진 사람과 피하는 것이 이롭다. 원숭이 믿음이 약하면 불신의 싹이 움트고 줄기와 잎이 무성해지는 건 시간문제다. 80년생: 사랑도 운이 없으면 이뤄지기 힘든 법이니 무리하게 좇을 필요는 없다. 68년생: 우회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56년생: 동쪽에서 뺨맞고 서쪽에서 화풀이할 수 있으니 처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4년생: 경미한 사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을 좀먹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닭 우물가에서 숭늉만 찾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고 지출만 늘어나게 된다. 81년생: 주관대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니 가치관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69년생: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눈에 보이는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57년생: 상승국면에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하니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한다. 45년생: 자식으로 인한 고층은 누구나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관심을 끊는 것이 좋겠다. 개 상반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추구하는 방법이 같으면 한배를 탈 수 있다. 82년생: 정신적인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가까운 곳을 찾아 보라. 70년생: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의 진행도 늦고 결과도 엉뚱하게 나온다. 58년생: 거사를 앞두고 가벼이 움직이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니 주의하라. 46년생: 시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돼지 외부적으로는 빛을 발하지만 내부적인 난관에 부딪히기 쉬운 시기이다. 83년생: 해야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71년생: 믿음이 약한 자는 위기상황을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 보인다. 59년생: 어제를 생각하거나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것에 충실하자. 47년생: 좋은 일이 있더라도 지나치게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받아 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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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자살늘어나는 노인자살을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에 따르면 #사례 1 10월 29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단독주택 베란다에서 임모(74) 노인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임 노인은 10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으나 사업이 실패하자 과다한 채무를 떠안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금융기관 으로부터 독촉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 2 같은 달 25일 부산 서구 엄광산 등산로 인근. 김모씨(66)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선으로 올가미를 만든 뒤 유서를 쓰고 있던 것을 경찰이 발견해 가족에 인계했다. 경찰은 같은 시간 김씨의 집에서도 부인 이모씨(60)가 수면제를 먹고 신음 중인 것을 확인,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 목숨을 살렸다. 김씨 부부는 1억3000여만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주가가 폭락하자 이를 비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이 60세 이상 한국 노인자살 사망률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60~64세 자살률은 17.4명에서 48명 ▲65~69세는 19.2명에서 62.6명 ▲70~74세는 24.8명에서 74.7명 ▲75~79세는 27.5명에서 89명 ▲80~84세는 30.2명에서 127.1명 ▲85세 이상은 25.4명에서 1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0대 자살률이 10년 전 18.3%에서 55.3%로 3배 증가했지만 80대는 27.8%에서 127%로 무려 4.5배나 증가했다. 노인들의 경우 자살을 결행할 때 다른 연령이나 계층에 비해 더 치명적인 방법으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 직원들 전준희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 위기관리팀장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을 시도한 200명 중 1명이 실제로 성공하지만 노인은 4명 중 1명이 (자살에)성공한다”고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www.wand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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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대법원장, 사법부 불행한 과거 사과이 대법원장,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교훈삼아 사법독립 굳게 지킬 터 약속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 사법부의 정보화와 세계화 등 지난 60년간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기념사를 통해 회고했다.. 이어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 이용훈 대법원장 이 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9월 취임 직후 과거사 진상규명 의사를 피력한 지 3년 만의 사과이다. 대법원은 이 원장의 지시로 권위주의 시절 시국사건 가운데 불법구금과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사건 224건을 추려냈지만 재심판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들 사건의 목록을 발표하거나 과거사위를 꾸리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고치는 구체적 작업은 사법권의 독립이나 법적 안정성과 같은 다른 헌법가치와 균형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재심절차'를 거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사례로 민족일보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사건을 열거했다. 이 원장은 "권위주의 시대의 각종 시국관련 판결문을 분석했고 조만간 발간될 사법부 역사자료에 포함해 국민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사법부는 지난 60년을 거울삼아 새로운 60년 선진 사법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했다. 끝으로 구술중심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의 조기정착, 소송구조와 국선변호제도의 수혜범위 확대, 민원절차 합리화, 전자소송 고도화 등을 약속한 뒤 "과거의 불행한 일들을 교훈 삼아 법관의 양심과 사법독립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형오 국회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조진만 전 대법원장과 박병호 전 서울대 법대 교수,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노영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 발전에 기여한 5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법적 안정성과 재심 절차를 강조한 이 원장의 기념사에 비춰 대법원이 올해 연말 발간하는 법원사 `역사 속의 사법부(가칭)'에는 224건의 문제성 판결이 개별적으로 수록되지 않고 총론 차원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여 `미온적'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이다. 한편,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는 데 큰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www.wandonews.kt입력: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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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1억원 뜯고 무고 누명까지"..3인조 사기단 '덜미'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구속 납품 사기로 1억원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채권자를 무고범으로 내몬 3인조 사기단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재권)는 14일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건설업자 이모씨(55)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강모씨(45) 등 가짜참고인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내 중견건설업체 임원을 사칭, 다단계 판매업자인 유모씨(59.여)에게 접근한 뒤 "시공중인 아파트와 호텔에 74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8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이씨가 밝힌 Y건설에는 정작 이씨와 같은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빌려준 돈도 여러 해가 지나도록 반환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참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억 채무자'에서 하루 아침에 '사기 피의자'로 전락한 이씨는 다급해진 나머지 지인들을 앞세워 유씨를 함정에 빠트려 옭아매기로 작정했다. '서울에 있는 건물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유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일 뿐'이라고 시나리오를 짜고, 임대차 계약서와 포기각서, 서명까지 완벽하게 위조했다. '원본을 보여 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5-6년전 일이라 알 수 없다'고 애둘러댔다. 강씨와 김씨도 '임대인'과 '입회인' 역을 맡으며 사기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완벽한 서류에 그럴싸한 증언까지,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행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송치까지 됐지만 의외로 엉뚱한 곳에서 뒤탈이 났다. '뭔가 찜찜하다'는 직감에 범죄경력을 꼼꼼히 재조회하던 검찰은 이씨가 보증금을 빌려 줬다는 시기에 정작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는 사실을 포착, 이를 빌미로 참고인과 이씨로부터 차례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박 부장검사는 "여러명이 짜고 1명을 궁지에 몰아 넣는 전형적인 무고사건"이라며 "거액의 돈을 뜯긴 뒤 맘고생한 것도 모자라 무고사범으로까지 몰릴 뻔한 피해자가 뒤늦게 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 천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입력: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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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일거양득(一擧兩得), 시간절약, 돈도 절약 법을 알면? ▲ 대검찰청 미래기획단 김은경 수사관 어느 사회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형사조정제도’가 그와 같은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난히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많습니다. 증거서류의 확보 문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 피고소인은 믿을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까지의 ‘정’을 무시하고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고소를 망설이는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형사고소를 한 고소인들은 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처벌하려는 생각보다는 피해회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하더라도 서로 믿는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채권채무관계 등의 근거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사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고소의 남발로 인한 수사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형사조정제도’ 입니다. 우선 형사조정제도란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볼까요?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 고소사건(사기, 횡령, 배임등)과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 성격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민간단체인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의 대상은 주로 개인간의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의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즉,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등 고소사건, 그리고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이 대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고소사건이 아닌 인지사건(범죄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조정제도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전에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장을 수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는데 형사조정제도 시행 후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형사조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기록은 바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합니다. 고소는 검찰에 하든, 경찰에 하든 같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의뢰받으면 통상 조정위원 3명이 기록을 검토하여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 합의점을 제안, 설득하여 당사자들이 모두 찬성하면 이것으로 바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담당 검사는 위 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성립을 정상참작사유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사조정을 통하여 고소사건의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모든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하였지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한 사실을 고려하여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형사조정제도 진행절차도 조정성립 후 피고소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인이 바로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가 문제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공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의의 이행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일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기재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증 자체가 바로 재판의 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공증서만으로 바로 피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우선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피고소인을 형사처벌하더라도 고소인은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데, 형사조정제도는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서 형사사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위주, 처벌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형사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케 하고, 피해변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전에 피해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지위에 불과했고, 수사나 재판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공격받아 인격이 침해되는 경우까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피해자는 일방 당사자로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가해자 또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보상을 통해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된 것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얼마나 많이 이용되었을까요? 형사조정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일부 검찰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되었고, 2007년 8월 말부터는 전국 56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실적을 보면, 2007년 12월말 현재 전국청 형사조정제도 의뢰건수는 총 7,693건인데 그 중 조정성립건수가 3,680건입니다. 같은 기간 고소사건 대비 조정의뢰율은 2.0%이고, 조정의뢰사건 중 종결된 사건 대비 조정성립율은 51%이며, 그 중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소환이 불능한 경우를 제외한 순수조정성립율은 57%에 달합니다. 이는 시행한 지 채 1년도 되지 못한 ‘형사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고소인, 피고소인, 형사조정위원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대검찰청 제공>새감각 바른언론-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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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泉칼럼- 완도군 도서여객 지원계획 호평▲석천 김용환 石泉칼럼 완도군 도서여객 지원계획 호평 石泉 金 容 煥 (법무부 보호관찰 전문범죄예방위원, 본지발행인) 최근 전남 완도군 고금면, 약산면 등 섬 주민들에 따르면 "고금면과 완도읍을 연결하는 고금 상정항-신지 송곡항 운항 풍진해운 소속 100t급 카페리가 지난 달 30일부터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했다. 주민들은 "여객선 2척이 20분 간격으로 1일 38회 왕복 운항해 전국 섬 가운데 가장 편리한 수송 체계를 갖췄는데 화물선이 투입되면서 과당 경쟁으로 여객선 운항이 끊겼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3만-4만원을 주고 배를 빌려 완도읍으로 급한 일을 보기위해 나가는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여객선사측은 화물선 운항으로 한 달 평균 3천7백여만원씩 지난 1년간 4억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국세체납, 인건비체불, 각종수리비 미지급 등으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해운 관계자는 "화물선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여객선 면허 구역에서 여객선과 동일하게 운항해 여객선 수요를 잠식하고 있지만 해운법상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여객선 업계를 파국을 몰고 있다"면서 "여객선 면허제의 취지를 살리고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불합리한 해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완도군의회(의장 김부웅), 여객선업계, 전남 완도군 고금면청년회장 김양훈외 655명의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의 화물선 운항을 규제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을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김종식 완도군수는 관내 읍면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대화에서 도서여객 지원에 대한 건의를 받아 해양수산과장에게 지시하여 도서여객 지원계획을 최근 세웠다. 해상교통 여객선의 확대운영으로 주민의 편익도모와 군민 하나되기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청산항로 지원-항만이용료, 자동화물비, 증회운항 2,동부권(금일,약산,금당,생일)해상교통 안전수송지원-3개선사 경합운영 항로, 고금연육에 따른 선사별 합병,인수 진행 3,신지송곡-고금상정 운항지원-주민들 건의 시에 현지 조사 후 지원 등에 대하여 완도군 이창식 해양수산과장은 선사별 방문 의견청취를 통해 예산반영 및 기관협의, 건의 등을 통해 신속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야간운항으로 야간응급환자 수송과 도서민의 육지 나들이를 편리하게 하는 완도군 도서여객 지원계획을 도서민들은 환영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완도청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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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고금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완도 고금항로 여객선 운항 중단 화물선 과당경쟁 주민불편, 법 개정 시급 전남 완도군 완도읍을 오가는 신지 송곡항-고금, 약산면 항로 여객선의 운항이 중단돼 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완도군 고금면, 약산면 등 섬 주민들은 12일 "고금면과 완도읍을 연결하는 고금 상정항-신지 송곡항 운항 풍진해운 소속 100t급 카페리가 지난 달 30일부터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여객선과 화물선의 과당 경쟁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여객선 2척이 20분 간격으로 1일 38회 왕복 운항해 전국 섬 가운데 가장 편리한 수송 체계를 갖췄는데 화물선이 투입되면서 과당 경쟁으로 여객선 운항이 끊겼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3만-4만원을 주고 배를 빌려 완도읍으로 급한 일을 보기위해 나가는 등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 화물선의 과당 경쟁으로 여객선사 지난 1년간 4억5천여만원의 적자 발생 여객선사측은 화물선 운항으로 한 달 평균 3천7백여만원씩 지난 1년간 4억5천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국세체납, 인건비체불, 각종수리비 미지급 등으로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풍진해운 관계자는 "화물선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여객선 면허 구역에서 여객선과 동일하게 운항해 여객선 수요를 잠식하고 있지만 해운법상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여객선 업계를 파국을 몰고 있다"면서 "여객선 면허제의 취지를 살리고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불합리한 해운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객선의 경우 승선 승객 사고대비를 위해 1척당 여객공제보험료 월250여만원과 여객운임의 5%가 운항관리비로 별도부담하고 있으나 "화물선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돼 각종 보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승선 승객의 여객공제보험 미 가입과 소형 조종사 1명이 승선해 안전 및 구조요원 없이 여객을 수송,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저가 덤핑 요금으로 운항 질서를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여객선과 화물선이 입출항 기점과 종점 부두를 동일 장소에 사용하는 곳이 없다 완도해양수산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어느 항에도 탑승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선과 화물선이 입출항 기점과 종점 부두를 동일 장소에 사용하는 곳이 없다며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동일 장소에 해 주었다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완도군의회, 여객선업계, 전남 완도군 고금면청년회장 김양훈외 655명의 섬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 항로에서의 화물선 운항을 규제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을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고금면 상정-신지면 송곡 항로는 완도읍, 고금, 약산, 금일, 생일 등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주민 등 1만 4천여명이 생필품 및 농수산물 수송과 완도읍을 거쳐 광주, 서울 등 뭍으로 가기위한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이용되고 있다. <기동취재반, 김용환 편집인> 입력: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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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섬 주민 숨진 채 발견완도 전복양식장 김모 씨 인양 차를 몰고 나갔다가 소식이 끊긴 30대 섬 주민이 실종 6일만에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2시30분께 완도군 노화읍 완도광산 야적부두 앞 바다속 암벽사이에 뒤집힌 채 놓여있던 갤로퍼 승합차와 함께 운전자 김모씨(35.노화읍 동천리)를 발견 인양했다. 해경은 특이한 외상흔적이 없는데다 차량 유리창과 천정 부분이 파손된 점 등으로 미뤄 김씨가 추락사고로 인해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전복 양식업자인 김씨는 지난 18일 양식장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고 선배 김모씨(41)의 집에서 하룻밤 잔 뒤 다음날 오전 3시께 선배 차를 빌려 타고 나갔다 6일째 소식이 끊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