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불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제대책 상황실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내 전통시장과 상가, 음식점 등이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지역경제 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우선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의미로 매주 2회‘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날에는 점심을 지역식당에서 이...
산림담당자 긴급회의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화순군은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산림·농정·환경부서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고온 현상, 낮은 강수량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영농 부산물·폐비닐·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산불 예방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구은 2월 초 산림·농정·환경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농촌 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위험 요소 발견 시 소각방지 홍보, 계도·단속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광양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난해 실시한 ‘일반음식점 입식 탁자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업소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지조사 후 광양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지원금은 영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입식탁자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류평가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행정처분 여부, 영업주 지역 내 거주 여부 등이며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등 불법건축물은 현지조사를 통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인중개사법 법률 개정 안내문 (여수시 제공)[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담양군, ‘농작물 일제 파쇄의 날 지정’ 영농 부산물 파쇄작업 지원[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이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이 시작되는 3월 말까지 농작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농작업 뒤 발생한 영농 부산물을 태우면 미세먼지와 산불예방의 원인이 되지만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잘게 부순 뒤 흙갈이 작업 중 퇴비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마을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잔가지 ...
순천시청[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해룡면, 11개 동에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는 지역별로 2명씩 선정해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수거금액을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토방이 설치된 주택[청해진농수산신문] 장성군이 광주전남 지자체의 풀뿌리 정책을 경연하는 평가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군은 지난 11일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제11회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창의혁신과 보건·복지, 문화·관광, 안전·환경, 행정서비스, 경제 활성화, 인적자원 육성 7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평점을 받으며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창의혁신 분야에서는 어르신 복지를 관내 이·미용업소 이용과 연계해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어르신 효도권 ...
전라남도청[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9일까지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기간’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이번 정월 대보름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액운을 쫓는 무속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최근 5년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44ha의 산림이 소실됐고 이 중 소각산불이 25%, 입산자 실화가 25%를 차지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4천690개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천100명을 배치해 산...
완도군, 산불 예방 진화대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지난 1월 2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에 전 행정력을 투입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군은 건조하고 포근한 날씨 속 인위적인 산불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군청 산불 종합상황실과 읍·면 총 13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원천 봉쇄코자 관내 인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