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청해진농수산신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핵심기술을 의도적으로 해외유출시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기술침해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기술에 대한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정부는 8.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에 ‘산업기술 유출 ...
독립운동가 추가 서훈(윤덕룡)[청해진농수산신문]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가 발굴·포상 신청한 하동출신 독립운동가 윤덕룡, 이경재 선생과 전남 담양출신 국채진 선생이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정부서훈이 추가로 추서된다. 하동군과 경남독립운동연구소는 이번 광복절에 하동출신 2명과 전남 담양출신 1명이 추가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각각 추서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광복절의 독립유공 정부서훈자는 하동출신 5명, 광주·전남출신 20명 등 25명으로 늘어났다. 정재상 경남독립운동연구소장은 지난해...
구 수원시청사(1999년 촬영)[청해진농수산신문] 1949년 8월 15일 수원읍이 시로 승격됐다. 수원시가 첫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승격 당시 수원은 행정구역 면적 23.04㎢, 인구 5만여 명의 농촌도시였다. 작은 농촌도시는 가파르게 성장했다. 70년 동안 인구는 25배가 돼 125만 명에 이르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가 됐다. 시 승격 1년만에 발발한 한국전쟁 후 피해 복구에 매진한 수원시는 1956년, 교동에 수원시청사를 준공했다. 30여 년 동안 교동 청사를 사용하다가 1987년 인계동 현 청사를 준공했고, 20...
▲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 프로그램’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0일과 18일 오전 9시 55분부터 11시 35분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장흥회덕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개인적 특...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의 호응 속에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이나 자신의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의 현황을 무료 조회해 주고 있다. 지난해 2,368명이 신청해서 625명이 2,908필지의 땅을 찾았으며, 올해는 상반기동안 1,428명이 신청, 458명이 2,010필지 찾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오는 9일부터 타인의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가 예상되더라도 우선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징벌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 침해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제값 받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9일부터 시행...
▲ 관세청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수입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을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업계는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국에서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APTA...
▲ 장흥지역자활센터, 장흥지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교실 운영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의 지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지원과 함께하는 생활법률 교실’을 열었다고 전했다.이날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접하기 힘든 법률상식교육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주고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박정운 장흥지원장은 청탁금지법에 ...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금요조찬포럼 초청강연에 참석해 ‘2019 도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민선7기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전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이날 금요조찬포럼에는 최상준 회장, 고재유 전 광주시장, 정갑주 전 광주고등법원장,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김봉길 삼각에프엠씨...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에서 구축한 사업자 데이터베이스를 가공해 매월 사업자 등록한 영리기업을 업종·연령·성·지역별로 분류해 집계하는 ‘창업기업동향’을 통계청과 협업해 신규 개발했다.그간 중기부는 법원행정처의 법인 등기자료를 활용해 매월 신설된 법인을 통계로 작성해 공표하였으나, 전체 기업의 10%에 불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중기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개인 기업을 포함하는 ‘창업기업 동향’을 새로이 개발했고, 이는 기존 통계를 보완해 기업 전반의 창업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