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법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8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해남군이 청사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공모를 마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해남군은 신청사의 밑그림이 될 설계용역 공모를 지난 20일 마감했다. 공모에는 총 5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조달청 사전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앞서 지난 14일까지 실시된 청사신축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도 총 16건이 접수되며 큰 관심속에 마무리됐다. 군...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 가맹거래법은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만 두고 있는 ‘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대리점법은 시·도에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위원 임명·위촉권을 부여했다.각 시·도의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도 현재 조...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은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제13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12일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2017년 산업재산권(이하 산재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결과 총 57건의 사건을 처리해 약40%의 조정 성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사본안사건 조정 성공률인 16%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산재권 분쟁조정제도가 산재권 분야의 분쟁해결에 효과적임을 방증하고 있다. 최근 5년 처리 통계를 보면 총 135건의 분쟁을 처리했고 평균 조정액은 1,300만원, 조정성공률은 31%를...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시작됨에 따라본격적으로 6·13지방선거의막이올랐다.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치구도는더불어민주당과 3강 체제로 재편됐고 유례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광역단체장선거 못지않게 접전이 예상되는 전남 서부권의 완도군수, 해남군수, 목포시장 순으로기초지자체장 선거 구도를 살펴봤다.편집자 주 [완도군수 선거] 민주당 민평당 맞대결 펼칠 듯 미래당 후보 없어, 지역현안 해결 역량 관건 지난 2014년 6...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이하 TF)’가 지난 2017년 11월 중간 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를 추가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확정했다.법 집행 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 · 민사 · 형사적 수단을 망라하되, 관련 법안 발의 여부, 전속고발제 관련 사항, 국정과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11개 과제를 선정했다.앞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유통3법 ...
▲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품질평가 절차에 최초로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제1기 특허심판 자문위원 위촉식을 하고, 이어서 품질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의 무효, 거절결정불복 등의 심판을 담당하며, 실질적으로 1심 법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심판 품질평가는 특허법원에서 취소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제...
▲ 연도별 연장등록출원 건수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은 최근 제약특허 분야에서 중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해, 2017년 정책 연구보고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주관연구기관: 씨앤피(CnP) 특허법률사무소]를 발간했다. 의약 및 농약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나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차 '2017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제개발협력(ODA) 일환으로 개도국(7개국) 정보통신기술(ICT) 관계부처 고위급(장·차관 등)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ICT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