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법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
李 대법원장 `해명'에 변협 `수용'..`법조갈등' 잠정 봉합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법.중앙지법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검찰.변호사 비하성 발언'으로 촉발된 최근 법조 갈등 사태에 대해 "원칙을 강조하다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줬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성명을 내 그동안 악화일로로 치닫던 `법조계 내홍'이 이 대법원장 해명을 계기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법관과 ...
국민들 비리 얼룩 법원ㆍ검찰 믿을 수 있겠나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현직 총경이 구속된 사법 사상 초유의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찮다.법원과 검찰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할 말을 잇지 못했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런 법원과 검찰에 재판과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이에 따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강도놓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기동취재 다음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한인섭 서울대 법학교수의 중앙일보 시...
"재판 공전.지연은 정의 아니다"-全 법원장의 '뼈있는 취임사' "이유없이 공전되거나 지연되는 재판은 정의가 아닙니다"13일 취임한 전수안 신임 광주지법원장(54.사시 18회)의 취임사 중 한마디다.광주지법원장 사상 첫 여성법관인 전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을 앞두고 A4용지 5장 분량의 짧지 않은 취임사를 손수 작성했다.전 법원장은 "법조계 지인들로부터 광주가 인정 많고, 광주지법이 기억에 오래 남는 곳이라는 말을 수 없이 들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처럼 정이 넘친 나머지 제도의 정비나 ...
현대 비자금관련 19개월 법적공방 마무리“홀가분한 마음…1등 광주건설 전력”다짐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3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영광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돈을...
선관위 해신 브로마이드 배부 과잉대처 의혹완도배경 "해신" 광주지역 44.9%로 최고시청률 완도군선관위는 지난15일 완도군민회관 위생교육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한 "KBS2 해신드라마 세트장 홍보용 브로마이드"를 선거법에 따라 조사하여 일부 군민들로부터 과잉단속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이날 완도군 위생교육장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유흥단란, 목욕탕, 여관, 휴게다방업, 제과점 등 700여명의 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친절, 청결, 질서교육과 함께 해신세트장 관광객들이 완도를 많이 찾아 김종식 군수가 강사로 "해신 손님맞이 ...
6.5 재보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박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통해 판단을 보류했다. 광주지검은 2일 "'박 지사가 지난 6.5 재보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인 13억4백만원을, 6억5천만원 초과해 사용했다'는 고소내용을 수사한 결과 고소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의자가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또 "비공식 선거자금을 썼다는 박 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
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
의결과 재의결, 대법원 제소 등 논란을 거듭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가 결국 무효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가 28일 전남도와 광주시가 제기한 '전남도(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공직자 소환 조례안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직자소환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소환조례는 지방선출직의 퇴직사유와 임기보장 등을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7...
주민이 공직자를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의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광주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 주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상고심에서 시의회가 재의결 한 공직자 소환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임기 만료와 사임, 퇴직 등에 의해서만 신분이 상실된다"며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