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법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민선4기 단체장 36명 중도 하차 홍성·청원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군수직 상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 12월10일 공영버스터미널 이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종건 충남 홍성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현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의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직위가 상실되는 현행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날부로 군수직에서 박탈됐다. 앞서 이 군수는 광천읍 공영버스터미널 건립 추진 과정 중 2007년 4월 충남 광천새마을금고 전...
김대중 전 대통령 18일 서거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金大中.85)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돼 22일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하루 뒤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인공호...
이 대법원장,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교훈삼아 사법독립 굳게 지킬 터 약속이용훈 대법원장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연단에 올라 우리 사법부의 정보화와 세계화 등 지난 60년간 이뤄낸 눈부신 발전을 기념사를 통해 회고했다.. 이어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전히 지키지 못해 ...
완도에서 현대차 에쿠스 급발진 사고 트럭 충격 후 간판기둥 받고 멈춰, 운전자 다쳐 ▲ 급발진사고1 전남 완도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월26일(월) 저녁 7시경 완도읍 가용리 삼성멀티프라자 앞에서 현대 에큐스 2002년식 GS3000 차량이 시동을 켠 후 오토기어를 여는 순간 굉음과 함께 2m정도 타이어 마모...
특집- 교통사고 법정공방아들아! 진실은 밝혀졌다 편히 잠들어라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누명 4년3개월만에 벗겨졌다. ▲ "아들의 교통사고" 억울함을 인터뷰하는 백영팔씨 ▼ 당시 운전석이 형체도 없는 처참함을 보여주는 교통사고 현장사진3매 ...
완도 B지역신문 2개사 선거법위반 조사 후원회광고 계약외 추가게재 기부행위 등완도군선관위와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완도 B지역신문 2개사에 대하여 최근 제18대 국회의원예비후보의 후원회 광고게재에 대하여 선거법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후원회광고는 선거구에서 정기간행물 전체에 대해 4회까지 게재토록 허용되었으나 완도지역 B지역신문 등 2개사에서 예비후보후원회와 1회 광고계약 외에 추가로 몇차례 게재하는 등의 예비후보 후원회광고 기부행위 여부에 대한 선거법위반에 대해 위반...
신년사- 새해에는 공권력 피해 회원님들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丁亥年을 맞이하며 어느덧 병술년도 저 뭅니다. 돌이켜보면, 하루하루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왔지만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철옹성에 부딪혀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래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사법개혁 즉, 대법원장님의 훈시에서 법관의 의식개혁에 중대한 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느 기관보다 보수적인 법원에서, 그것도 사법부 수장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공개토론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에 한 맺힌 사연들이 조...
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
근친 성폭행 진술은 신빙성 폭넓게 증거인정 대법원 함부로 배척 안된다 판결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의붓딸을 수년 간 성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추행·강간미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1998년 9월 자고 있던 의붓딸(당시 11...
[기획연재_희망을 여는 약속] '고무줄 형량' 이제 옛말입니다 지난 1988년 10월, 교도소로 호송 중이던 수십 명의 죄수들이 몸속에 미리 감춰뒀던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 교도관을 덮쳐 권총 한 자루와 실탄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죄수들은 교도관들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호송버스까지 탈취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죄수는 모두 25명. 이들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