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대표발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특별법 주요 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1인 자영업자로 가...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오는 4월부터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모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 처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전라남도는 이준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가 14일 도의회 본회의를 ...
▲ ‘풀뿌리 의정대상’을 수상한 위등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장흥군의회 위등 의원이 지난 12일 한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에서 주는 ‘풀뿌리 의정대상’을 수상했다.‘풀뿌리 의정대상’은 매년 광주·전남 시·군의원의 의정 활동내용을 평가해 지역발전에 앞장 선 의원에게 주는 상이다.위등 의원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예산 4천억원 시대를 맞아 군민 소득 창출 기반시설...
▲ 이하남 의회운영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의회 이하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제25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집행부로 이송했다. 조례안에는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일정액을 월급처럼 매월 지급하고 수매가 끝나면 농가가 지급받을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영암군에서 지원...
▲ 이하남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하남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돼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지급 위반 등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을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가 섬의 가치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관련 도서개발촉진법 개정과, 일반 국민 대상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
▲ 고화자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의회 고화자 의원이 지난달 1일에 발의한 '영암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제251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상담 및 교육, 직업체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영암군 학교...
▲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법·제도적 지원근거 마련 등 ‘항공안전법‘(김성태·이원욱의원 대표발의)·‘항공사업법‘(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간 금지돼 있던 상용목적의 야간 시간대 비행 및 가시거리 밖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가, 지자체 ...
▲ 장행준 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나주시의회 제 200회 제 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고향세 도입 건의안’과 관련해, 이를 발의한 장행준 시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의원이 발의한 ‘고향세 도입 건의안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고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에 골자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자체의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
▲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청해진농수산신문] 함평군의회는 30일 제231회 함평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철희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영산강 4단계사업 조기 완공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영산강 4단계사업은 함평, 무안, 신안, 영광 1만6700ha의 논과 밭에 급수관으로 영산강 물을 공급하는 농업용수 공급사업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용수로, 배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