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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제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고하는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성 명 서 제 목 제 41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변협에 고한다. 첨부파일 작성일 2004-05-06 공권력피해구조연맹The Federation of Relief Workers for the Sufferers of Power-Abuse by Public Authority.120-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21-24호 TEL :(02)722-4889 FAX : (02)392-4867공권력피해문제연구소. 비리 판, 검사 기소추진운동본부, 인권회복운동본부 종교비리척결운동본부, 비 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인터넷 :// yesno.or.kr, 공권력, 공구련 성 명 서- 대한변협은 공권력에 뇌물 상납하는 사기꾼 변호사의 자격증을 박탈하여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을 즉각 청산하라 ! -제 41회 법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법치국가에 살고 있음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기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법부터 바로 세워야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민의 정부도 실패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바로잡지 못하고 도리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부가 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현 참여정부 역시 대통령 측근들 비리와 부정한 정치자금 상납 비리로 국민들의 정신을 혼돈하게 하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새 정부로서의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채 기대도 희망도 갖지 못하는 암울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이처럼 부정부패구조가 지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권한을 남용하여 있는 자들의 봐주기 식의 법 집행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공권력 남용과 불 행사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의 오류를 고쳐야 한다는 판단에 사법부에서도 사법개혁을 이룩하고 고질적인 구조적 병폐와 풍토를 해소하려고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아무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한다고 하여도 지연, 학연,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해도 무익하리라 본다. 또 이에 근거해 부정한 먹이 감을 던져주는 불의 한 변호사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법부 관계자들이 있는 한 법질서 파괴행위는 결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공권력이 상납을 하지 않는데도 엉터리 수사나 재판을 하겠는가? 낚시 밥을 던져주는 변호사가 있고 이를 받아 챙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먹이사슬의 연결 고리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청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의 입에서 법은 " 짜고 치는 고스톱 식 재판 " 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것 또한 불의 한 변호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재판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진정 법이 법 데로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의적 부실변론 내지는 사기치는 변호사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시키는 강력한 징계처분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다음은 지난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국가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고 생활의 향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이 국가라는 통치조직을 존립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 법치주의는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법치주의는 선재 하는 국가질서와 무제한한 국가권력을 전제로 해서 단순히 이를 사후에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법치주의는 처음부터 자유·평등·정의의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가의 정치 질서나 국가 권력의 기능적, 조직적 형태를 정하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경제개발 시대에 있어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허다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목적을 위하여는 적법 절차에 어긋나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사고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목적달성을 위 하여는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고 실적위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지름길을 두고도 불필요하게 우회하여 가는 것, 즉 법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가 된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 대부분에게 법은 그 처벌기능만 부각되어 "법은 힘있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뇌리에 박혀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잘못된 의식 때문에 준법의식이 크게 훼손돼 있다. 이는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의문을 갖게 되면 법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법률가들이 해야 할 일은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 사회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다.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의 운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이 누구에 의한 것이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또한 우리는 민주국가, 인권국가의 법은 문명국가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국민의 인권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법이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기 위하여는 어두운 곳에도 빛이 드리워져야 한다. 소외된 곳이 없어야 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한변협 박재승 회장은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인 징계처분에는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대한변협이기 때문에 국민들 대부분은 '변협에 진정해봤자 자기 사람 감싸기에 급급하다' 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는 진정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한변협부터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법개혁은 물론 부패청산은 어렵다는 판단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1. 대한변협은 사기꾼 변호사, 고의적 부실 변론한 변호사 자격증 박 탈하여 법질서 확립하라.2. 변호사 징계시효 10년으로 연장하여 악덕변호사 척결하라3. 짜고 치는 고스톱 재판 청산에 대한변협은 앞장서라 사법개혁국민연대,공권력피해구조연맹상임대표 이 자 현, 구조단장 조 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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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핵폐기장유치 반대성명/완도군사회단체-완도군의회 결의문핵폐기장유치반대성명 성 명 서 전국 제일을 자랑하는 청정해역인 완도는 핵폐기장 유치청원으로 지역민들의 분노와 참여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차 있다. 지난 5월 28일 유치위원들의 공작에 현혹된 350여명의 순박한 생일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유치위원들이 한수원과산자부에 유치청원을 신청하였고, 청원에 참여한 주민들은 정부에서 3∼5억원의 현금보상과 금융권의 부채탕감을 해주겠다고 하여 서명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그러나 완도군민을 분열 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핵폐기장 유치를 전면 반대한다.완도군민은 18년동안 자행되었던 비민주적, 비도덕적, 비헌법적인 형태의 핵정책이 완도군 및 전라도에서 또다시 자행되고 있음을 생일면 유치청원으로 인해 다시 한번 분노한다. 지난 18년동안 대한민국 전역을 떠돌며 삶의 터전을 황폐화 시키고 온갖 더러운 공작과 분열 정책으로 국민을 불안과 고통으로 내몰았던 잘못된 국책사업의 망령이 부안사태로 일단락 될 줄 알았던 정부에 대한 기대감마져 사라지고 또다시 전남과 완도군을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다.지난 부안사태를 통하여 잘못된 절차와 방식으로 어떠한 국책사업 이더라도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음을 즉시해야 할것이다.정부는 핵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에너지 문제를 심각히 받아 들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방침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핵폐기장 문제가 더 이상 고통과 희생으로 얼룩 져서는 않될 것이다.비도덕적인 유치방법과 잘못된 핵정책사업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그들을 위해서 핵산업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버리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18년간 반복해온 정책적 오류를 시인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진정 필요하다.우리는 정부의 그릇된 환상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 낭비와 국론분열을 가져오고 지역공동체에 고통을 안기며 결국 노무현정부가 이에 대한 정치적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핵폐기장 추진정책에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복귀 후 국민적 합의와 참여에 기반한 상생의 정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말 뿐이였고 정부는 여전히 지난시기에 만연 하였던 구태의연한 관습에 얽매이고 있다.국민적 기대를 애써 외면하는 정부에게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앞으로 핵폐기장추진계획 백지화를 위해 우리는 생존권 투쟁을 6만5천 완도군민과 함께 핵폐기장유치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완도군은 우리 나라의 마지막 남은 세계적인 청정해역이자 최대 어류산란지이며, 풍부한 해조류와 어패류 및 어족자원의 보고이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바다와 섬이 아름다운 청해진 우리고향을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하며, 그 의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6만5천 완도군민은 지속적인 투쟁을 통하여 핵폐기장 유치를 원천 봉쇄할 것이다. 2004년 6월 1일완도군핵폐기장반대대책위원회완도문화원, 완도군번영회,완도군어른회, 완도군청년회,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완도군수협, 완도군청년회의소(JC), 완도군공무원노조, 완도민주시민연대, 완도군기독교연합회, 광주교구완도성당, CBMC완도지회, 완도군수산업경영인연합회, 완도군농협경영인연합회,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완도군농협협의회, (사)한국해양구조대완도지역대, 전교조완도지회, 완도군어선협의회,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완도군바르게살기협의회,완도군장애인연합회,새마을운동완도군지회,완도군위생연합회,(사)그린훼밀리운동연합완도군지부,완도군지방행정동우회,완도군의용소방대,완도군경우회,완도군약사회,완도군생활체육회,완도군의사회,완도항운노동조합,(사)장보고연구회,완도미역가공협회,한국자유총연맹전남완도지부,완도사회보험노조,완도체신노조, 완도신흥사, 재향군인회, 이상 39개단체-------------------------------------------완도군 생일면 주민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에 대한 결 의 문 지역간 갈등과 혼란만을 조장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 작업이 또 다시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신과 명예를 걸고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1. 우리는 전국 제1의 청정해역을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러 주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에 따라 우리 지역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 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결사반대함과 동시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힌다.2. 주권자인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일부 소수 주민의 의견과 유치 신청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3. 우리 지역의 청정바다를 지켜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 및 군민들과 연계하여 강력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4.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뚜렷이 밝혔음에도 유치 움직임이 중단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4. 6. 1완 도 군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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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6.5 재보선 후보자 표밭갈이전남 6.5 재보선 후보자 표밭갈이전남도지사 후보3명, 완도군의원(신지면)후보4명 25일 6.5 재.보선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가운데 전남지사 후보로 나선 각 당 후보들은 전남일대를, 완도군의원 후보들도 지역구를 누비며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섰다. 각 후보들은 이날 도내 각 지역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출정식에 참석해 당 조직 점검과 정비에 나서는 한편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선관위는 보궐선거 투표시간이 5일(토요일)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로 지역발전을 위한 후보선출에 빠짐없는 참여와 공명선거를 당부하였다. 재보선 후보자 경력⊙ 전남도지사 후보▲기호2번 민주당 박준영 ▲기호3번 우리당 민화식 ▲기호4번 민노당 김선동 (나이.직업.학력.경력.재산 신고액.병역.납세실적.전과 순)▲박준영(민주당.57.정당인.성균관대 대학원 졸.대통령공보수석 비서관 겸 대변인.5억5천5백47만9천원.군필.1천5백13만7천원.전과 없음) ▲민화식(우리당.64.정당인.건국대 대학원 졸.전남도 농정국장 7억5천8백94만8천원.군필.2천5백74만2천원.전과 없음) ▲김선동(민노당.36.정당인.고려대 중퇴.민주노동당 전남도 위원장. -3천3백23만1천원.군필.10만1천원.전과 없음) ⊙ 완도군의원 -신지면 후보▲기호1번 정은상 ▲기호2번 장철호 ▲기호3번 박성모 ▲기호4번 임춘길 (나이.직업.학력.경력.재산 신고액.병역.납세실적.전과 순)▲정은상(42.수산업.신지중 2년중퇴.면사무소 근무. -12억1천6백80만7천원.미필.1천3백66만3천원.없음) ▲장철호(38.자영업.목포대 졸.현대자동차 영업소직원. -14억5천5백25만4천원.군필.76만2천원(체납 1백52만7천원).없음) ▲박성모(45.농업.강진농고 졸.신지면 청년회장.5천만원.군필.4백4만2천원 (체납 9만5천원).없음) ▲임춘길(46.음식업.고금중 졸.신지면 4H연합회장.2억8천6백42만원.군필.75만원.없음)<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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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고위직 41명인사법무부는 27일 안대희(사시17회) 대검 중수부장을 부산고검장에, 이종백(17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1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6월1일자로 단행했다. 법무차관에는 김상희(16회) 대전고검장이, 대검 차장에 이정수(15회) 부산고검장, 법무연수원장에 정진규(15회) 서울고검장, 서울고검장에 김종빈(15회) 대검차장, 대구고검장에 정상명(17회) 법무차관, 광주고검장에 임래현 (16회) 대구고검장이 각각 전보됐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한 안대희 중수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영제 (16회) 서울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다. 이종백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박상길(19회)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이 대검 중수부장으로, 임채진(19회) 춘천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또 대검 공안부장에 강충식(19회) 전주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에 이훈규(20회) 서울남부지검장이,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에 김회선(20회) 서울서부지검장이, 법무부 법무실장에 안영욱(19회) 울산지검장이 전보됐다. 검사장급으로 승격된 서울동부지검장은 황선태(15회) 광주지검장이, 서울남부지검장은 윤종남(16회) 수원지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은 채수철(15회) 제주지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은 박종렬(15회) 대검 형사부장이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기인 사시 17회의 전면 배치가 두드러지고 고검장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시 15~16회 인사의 재경지검장 배치가 눈에 띈다. 사시 19회 권태호 안산지청장, 20회 박영수 부산동부지청장, 21회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 문성우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복태 부산지검 1차장, 김준규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신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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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복귀…헌재 탄핵소추안 기각사진: 노무현 대통령 "이 사건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14일 오전 10시3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선고에서 윤영철 소장이 말한 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12일 국회의원 193명이 청구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63일 만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되찾았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문제가 된 대통령의 총선 관련 발언은 발언 시점이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수동적 답변 형식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측근비리와 경제파탄 부분은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 파면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릴 만한 중대한 사안에 한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한 사소한 위반 행위는 파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헌재는 선고 전날인 13일 재판관 평결에서 '각하' 결정을 배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이나 절차 등에는 하자가 없다고 평결했다. 또한 헌재는 헌재법상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국론분열 등을 우려해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 역사적인 선고가 있었던 이날 윤소장을 비롯한 9명의 재판관들은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이른 오전 8시30분 이전에 모두 출근했으며, 건물 내부 경비와 숙직근무 인력을 늘린 것을 비롯해 헌재 연구원 및 직원들 모두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철통 보안을 유지했다. 경찰도 헌재 주변 경비를 위해 인원을 대폭 보강해 6개 중대 600여명을 투입하는 등 청사 안팎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 예방에 만전을 기했다. 한편 이날 간단한 운동으로 역사적 아침을 맞은 노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형식으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합과 상생의 정치, 민생안정 등 집권 2기 국정방안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다음주 초 공식 일정에 복귀한다. <굿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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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업무유공 경찰관 표창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는 3일 오전9시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5월 정례 합동조회를 실시했다. 이날 해상 대 테러 예방활동에 유공이 큰 박희범 경사(35세, 특수기동대)와 효율적인 전투경찰순경 관리로 기족같은 내무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온 김원식 경사(35세, 함정근무), 군·경 통합방위태세업무에 기여한 이명환 순경(30세, 함정근무) 등 6명에게 서장의 표창을 수여했다. 김종현 서장은 훈시를 통해 "최근 대통령 탄핵과 세계 각국의 테러사건과 관련 연일 비상경계근무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완벽한 해상치안 구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전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최근 행락철을 맞아 해난사고 예방과 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040504-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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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이젠 갈등 씻고 강진과 완도발전 이뤄내자17대 총선으로 정치의 새 판이 짜여졌다. 정치신인의 대거 진출로 물갈이된 국회는 이제 과반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축을 이루는 양당구도가 새로운 축을 이루게 되었다.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민주당 자민련의 쇠퇴를 가져온 이번 총선이 만든 정치구도는 엄연한 국민의 뜻이다. 이 시점에서 무엇이 우리 사회를 이토록 갈라 놓았는지 짚어보자. 이념 보혁 지역 세대간의 중첩된 갈등표출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들은 눈만 뜨면 `배제의 논리'를 앞세워 상대와 싸움만 벌이는 정치권에 식상한지 오래다. 갈등과 분열에 진저리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찬·반세력간 분열·대결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정치권은 이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총선과 탄핵소추를 둘러싼 정치적 의견백출로 혼란스러웠던 정국을 정돈하고 `갈등과 분열'의 코드를 `조화와 화합'의 코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대약진은 그만큼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큼을 입증한다. 막판에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의 손을 `미워도 다시한번' 들어준 것은 예뻐서가 아니다.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려는데 있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는 민주정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 합의를 꽃피우는 대의시스템 구축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승패와 당락을 떠나 개표결과로 표출된 민의(民意)를 겸허하고 정확히 읽어 국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마친 농어촌출신의 수산학박사 교수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신화를 창조한 이번선거는 강진 완도에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는데 민심의 관심을 받았다는 중론이다. 이제 정치권의 사회조정기능 상실로 초래된 `분열의 사회'를 `통합의 정치'로 바꾸고 찌든 농어촌의 서민경제도 챙기자.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국회의원 의석수는 299석(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으로 늘어났다. 상대를 부정하는 `안티경쟁'에서 벗어나 갈등을 씻고 강진과 완도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하는 명제를 한 몸에 지니게 된 것이다. `꼼짝마 선거법'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 수단이 극히 제한돼 `묻지마 투표'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낳았다. 어쨌든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보완점을 찾아내 선거법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패자에 격려를, 승자에 박수를 보내자. 이것이 우리 겨레의 미덕이요, 관습이 아닌가. 갈등을 씻고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 손을 맞잡고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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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여대야소]김민전 정치학박사 - 전화인터뷰"국민은 진보 對 보수 양당 구조 선택" ▲사진: 김민전 정치학박사(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7대 총선 개표가 끝난 뒤 본지는 정치학박사인 김민전 교수에게 표심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변화 욕구에 전화를 통해 '4.15 드라마'의 의미를 짚고 향후 정국과 한국 사회의 진로를 전망해 본다. ▷김국장=열린우리당이 창당한 지 6개월도 못돼 1당으로 부상했습니다. 어떤 구도가 전개되겠습니까. ▶김민전=산술적으로는 양당제지요. 하지만 정치사적으로는 성향이 비슷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진보를 맡고 한나라당이 보수를 지키는 '양대 진영'구도가 형성됐어요. ▷김국장 =역시 이번 총선결과는 유권자들의 변화욕구가 반영된 것 아닙니까. ▶김민전=단연코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열린우리당뿐 아니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약진했다는 것은 보수정치·특권정치에 대한 국민의 염증을 보여준 겁니다. 다수 국민은 또 참여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지속된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에도 염증을 느낀 것 같아요. 국민은 야당의 의회권력은 줄이고 정치권력을 대통령과 행정부로 몰아주자는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김국장 =총선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과 탄핵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민전=총선결과와 상관없이 盧대통령 재신임문제는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국민이 열린우리당에 상당한 지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盧대통령에게 유리합니다. 지지자들은 결국 '노무현 일병 구하기'를 무척 신경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김국장 =앞으로 국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열린우리당이 의원들을 영입해서 몸집을 키울까요, 아니면 민노당과 적극적인 정책연합에 나설까요. ▶김민전=앞으로 개혁과제가 봇물 터지듯 나올 겁니다. 열린우리당은 민노당과 완전한 연합을 꾀하기보다는 사안별로 도움을 청할 것으로 보여요. 일종의 선별적 연합이지요. ▷김국장 =민노당의 원내 진입이 역시 뜨거운 화제입니다. ▶김민전=민노당의 약진엔 사회조직과 정치조직의 연계라는 새로운 현상이 반영돼 있어요. 민노당에 대한 노조의 지지가 그 사례지요.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조직화한 이익집단이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볼 수 있지요. ▷김국장 =정통 야당세력의 맥을 이어오던 민주당, 한때 충청지역을 압도했던 자민련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김민전=결국은 두 당이 모두 자기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열린우리당은 정당개혁으로 호응을 받았고 한나라당은 막판에 대표를 바꾸고 천막당사로라도 피신했는데 민주당은 너무 늦었어요. ▷김국장 =각 세력을 이끌었던 스타들의 득점은 어떻습니까. ▶김민전=국민은 권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뭔가 품위있는 모습도 원하는 것 같아요. 朴대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서 인기를 모은 측면이 있어요. 이번 총선은 과거 선거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선거제도가 많이 변했지요. 예비후보등록제, 선거비용 공개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 후보 선정과정에 도입된 외부인사 참여, 1인2표제 등등. 민노당이 제3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도 덕분이라 봅니다. 국민들의 17대 국회에 거는 희망을 국회의원들은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김용환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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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문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제회생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탄핵정국 등 비정상적 정치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헌재가 진행중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다음은 고건 대행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어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선거관리를 위해 애써준 선거관리위원회, 검찰과 경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국민여러분은 선거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중동원이 사라졌습니다. 후보자들이 돈을 뿌리고, 접대를 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처럼 차분하고 조용하게 치러진 선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정부는 이번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파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졌다고 자부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은국민들이 정부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높은 점수를 주셨습니다.국민들과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 이번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치러 낸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돈 쓰는 선거·부패타락선거는 졸업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와 민주주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정부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했고, 사법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불법과 탈법 사례들은 검찰과 경찰이 나서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선거에 참여한 여야 정당 관계자 여러분,선거결과를 겸허히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이제는, 선거과정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내부의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국민대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할 때입니다.특히,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종식되고, 상생과 통합, 협력의 새로운 정치가 탄생되기를 기대합니다.무엇보다도 정부와 정당이 경제회복에 온 역량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경제가 회복되려면 우선 정치가 안정돼야 합니다. 여야가 협력해야 합니다. 정정이불안하고,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투자활성화도 경제성장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사정이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노동자 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분위기를 살려가는데 앞장 서주십시오.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고, 노사가 협력하고, 민생을안전시키는데 여야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외국의 유수한 평가기관들은 탄핵소추의결 이후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평가기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비 및 투자활동에 나쁜영향을 미쳐 우리경제의 회복과 대외신인도의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국민여러분,국민여러분의 뜻은 총선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선거과정에서 생긴 대립적 견해와 분열적 양상을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을 이룩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모둔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규제개혁의 본격화로 기업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선거 이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든 집회와 시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참여정부와 국회가 이미 결정한 정책현안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감사합니다.2004년 4월16일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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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들의 승리 ! 열린우리당 이영호 후보 당선[이영호 당선자 인터뷰] " 농어민의 아들 여의도 입성 "열린우리당 기호3번 이영호 후보 28,362표 로 당선 확정(52.2%)17대 총선 전남 강진 완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영호 당선자는 "이번 승리는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 구시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10시10 분쯤 승리가 확실시 되자 "자원봉사자 등 농·어민들에 의한 승리이며 낡은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이영호, 이영호"를 연호했다. 그는 "공약대로 국회에선 농,축,수산업 지킴이로 일하고 싶다"며 "정치개혁과 같은 거대 당론과 함께 여성.노인.장애인 등 농어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영호 당선자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마 한 뒤 고향을 지키며 대학 교수로 강진에 한국식량산업연구원 설립 등 바다사랑 실천자로 단숨에 금배지를 따낸 '수산학박사, 해양기술사 자격을 갖춘 신토불이 국회의원인 정치 신데렐라'다. 청해진 완도인으로 완도초등, 중, 수산고를 거쳐 부산수산대 77학번으로 그는 수산업의 대표적인 전문가였다. 부산수산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수산학석사를 부경대학교(전, 부산수대)대학원 졸업하여 수산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해양기술사 자격까지 획득하였다. 그는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AMP수료, 국민정치학교 수료,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AMP수료,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AMP수료,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ASP수료 등 매년 대학원을 다니며 쉬지 않고 학문을 탐구하며 공부하는 벌레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이름을 날렸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시절부터 각별한 애정을 표시해온 여권후보인 이영호 당선자가 원내로 진출함에 따라 지친 농어업인을 위한 사랑과 희망찬 강진 완도시대를 열어가는 작금의 농축수산업의 위기 극복에 용감한 논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당선 직후 "지역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겸비해야 하는 농어촌 국회의원으로 농어촌 관계법령 및 정책의 모순점을 시정하는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요구"라고 힘주어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빛을 주어야 하는 정치인으로 나아가기위해 개혁적 인사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힘있고 새로운 정책정당인 열린우리당 후보 이영호를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용환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