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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강진에서 출생한 법조계의 별들 3인의 법원장, 2인의 지검장 탄생 사진> 강진군 향우들이 법조계 주요 요직에 임명되고 있다. 지난 24일 강진군 출신으로 제주법원장으로 정갑주씨가 임명됨으로써 전국 20개 지방법원장 중 3인의 법원장이 탄생하고 2인의 검사장이 현직에서 활동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 현재 강진출신 지방법원장으로는 2006년 6월 현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김관재(53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산정마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지역법률문화발전에 힘쓴 대표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 법원장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주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강진군 작천면 상남마을 출신인 손용근(54세)씨는 2006년 8월 현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광주제일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손 법원장은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며 헌법과 의료법 전문가 그리고 한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최초로 법정운영요강을 내규로 제정하고 구술변론활성화소위원회를 통해 민사재판부에 구술변론을 정착시키는 등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기도한 정갑주(52세)씨는 강진군 도암면 항촌마을 출신으로 지난 24일 현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임용되었다. 정 법원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법정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끝까지 들어주는 등 재판에 친절하게 진행하여 당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출신 검사장으로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는 명동성(53세)씨는 병영면 상림리 출신으로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다 광주로 전학해 광주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시험(20회)에 합격했다.. 명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한편 대구면 구곡마을 출신인 이준보(53세)씨는 2006년 2월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구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시 21회 출신이다. 이 검사장은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지냈고 지난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진군이 생긴 이래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나라의 주요요직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적이 없었던 같다.”며 “이것은 강진의 큰 축복이다.”고 말하고 있다. <강진 박광헌 기자> 입력: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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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불법 채권추심 집중단속천 법무 "불법추심 집중단속"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조직폭력배 또는 심부름센터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강요 등이 동원되는 불법 채권 추심행위다.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의 정착과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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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대검, 일부 민생범죄 '경찰 수사주체' 인정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찰은 일부 민생범죄에 한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확보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대검찰청은 5일 8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총장, 차장검사, 대검 각부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검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상 수사주체는 검사로 돼 있으며 수사 개시, 진행, 종결은 모두 검사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주체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입장은 이 같은 현실을 법에 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강찬우 대검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현실적으로 수사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폭력, 상해, 협박 등 일부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개시, 진행권을 줄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민생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폭력, 협박 등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명으로 범위를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회적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보고 의무를 법에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강 홍보담당관은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내사하는 경우 중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은 남겨둘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찰의 무리한 수사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강 홍보담당관은 "수사지휘권 확보는 중요사건 발생, 수사상황 보고, 사건 송치 명령, 경찰에 대한 징계권한 등을 예로 들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당초 지난 2일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의 요청으로 이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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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검찰 홍보 팸플릿 세련된 형식 화제검찰이 권위적 이미지를 벗고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작한 홍보 팸플릿이 화제다. 대검찰청이 광고회사인 제일기획에 의뢰해 최근 제작한 이 팸플릿은 대기업 홍보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세련된 형식으로 꾸며졌다. '따뜻한 검찰, 봉사하는 검찰, 정도를 걷는 검찰'를 모토로 내세운 이 팸플릿에는 검찰의 직무와 조직, 활동과 함께 검찰의 제도개선 내용 등이 시원한 사진과 도표, 그림을 곁들여 소개돼 있다. 굳은 얼굴을 풀고 살짝 웃는 표정으로 팸플릿 속에 등장, "올곧은 자세로 정의와 인권,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인사말을 건네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모습은 과거 검찰 총수의 딱딱한 이미지와 상당히 달라보인다는 평이다. 현직 검사들이 '모델'로 등장하고 명예검사로 위촉된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앵커 김은혜씨가 등장하는 팸플릿은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될 예정이며 대검찰청을 찾는 방문객에게도 배포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제작해온 팸플릿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에 외부업체와 함께 팸플릿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굿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