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담합'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히,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이후 5월말까지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총 13.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
▲ 개정안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과징금 부과 체계의...
▲ 국내 레미콘 산업통계 [청해진농수산신문]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오는 6월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으나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하 2개 외국계 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했다. 2개 외국계 은행의 담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이뤄졌다.2011년 4월 초,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 영업 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
▲ 최근 3년간 법률별 사건접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 2016년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총 3,802건으로 지난해(4,034건) 보다 5.8% 감소되고, 처리 건수는 총 3,885건으로 11% 감소했다.(4,367 → 3,885건) 과징금 부과 건수는 111건으로 지난해(202건) 보다 45% 감소되었으나, 부과 금액은 8,038억 원*으로 지난해(5,889억 원) 보다 36.5% 증가했다.고발 ...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케이씨씨건설 등 4개 사에 총 701억 9,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들 4개 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계열회사끼리 담합한 광주신일가스(주) 등 3개사에게 시정명령·고발과 함께 총 1억 7,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광주신일가스(주), 영암신일가스(주), 광양종합가스(주) 등 3개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각 회사의...
▲ 방위사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방위사업청은 4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국내 310여 개 군수기업 및 정부 관계자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이 발표하는 계획에 따르면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지출예산 12조 2,000억 원 중 국내계약(8조 5,000억 원)의 52% 이상을 전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계약 2...
▲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담합한 ㈜시큐릭스, 링크정보통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시큐릭스는 입찰 전 자신의 투찰 금액을 링크 정보통신(주)에...
▲ 입찰비리 관련 감점기준 [청해진농수산신문]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합리한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이 개선된다.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설계와 들러리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채점방식과 설계보상비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올해 4월 3일 이후 공고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 입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규정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형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