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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與,참사 정치적 이용사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 [청해진농수산신문]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8일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를 벌였으나,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 등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을 부각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진정한 조사의 출발은 그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먼저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경숙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 탓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여론이 많다.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건가"라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응당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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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 못한 관광인들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사진> 참다 못한 관광인들 1800명 ,19일 국회앞 도로 장악, 총궐기 [청해진농수산신문] 참다 참다 못한 관광인들이 팔짱만 끼고 있는 문체부 등 정부와 여당을 타겟으로 전국 관광업계 종사자 1,800명이 19일 관광 생태계 복원과 지원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총궐기했다. 전국 17개 시·도 관광협회, 업종별 협·단체 임직원 등 관광인들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해 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1,784명의 인원이 이 자리에 참가했다. 관광인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매출 제로 상태로 지난 3년을 견뎌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태계는 폐허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 전국 4만여 관광업체와 200만 종사자 대부분이 생업절벽, 생계절벽, 생존절벽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200만 관광인의 생존을 위해 ▲손실보상법상 관광업종 추가와 신속보상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부 지원 ▲대통령 직속 콘트롤타워 구성 ▲무비자 입국·비자발급 간소화 등 비자정책 개선 ▲관광산업 지위보장과 산업표준안 확립 ▲특별펀드 조성 ▲관광인력 재확보 및 인력대란 해소정책 ▲재해∙재난 보상보험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광역시∙도관광협회 회장단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관광협회 양무승 회장은 "지난 3년간 관광업계는 모든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오직 정부의 방침에만 귀기울여 왔고, 그 결과가 오늘 이 자리"라며 "관광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고, 실낱 같던 회복 여력조차 소실됐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황폐화된 관광산업 생태계는 저절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의 촉구를 귀담아 듣고,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살펴달라"고 했다. 광주광역시관광협회(회장 정길영) 회원사들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관광협회(회장 임광호) 회원사들도 지난 3년간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한 결과는 이토록 참담하다"며 오늘을 계기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합당한 지원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을 향한 호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국회앞 도로장악한 1800명 관광인들, "200만 관광산업종사자 생존권 보장하라" 총궐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 관광업계의 고통과 외침을 실감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시켜 관광산업 회복과 재도약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비자 제도와 출입국 제도 개선,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확대 등 국내 관광 시장이 충분히 회복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사 위기·재난 발생시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외 여행수요를 높이고자 방한 시장별 유치전략에 기반한 K컬처(한국문화) 연계 마케팅, 국내 여행수요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 올해 안에 관광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한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업계·학계·지자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이번 궐기대회에서 요구한 관광 생태계 회복 방안도 충실히 검토·반영해 관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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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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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완도군 2022년 하반기 정기 인사2022년 9월5일자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8월31일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단행헸다. ◆지방서기관(4급)승진에 기획예산실장에 한희석, 해양치유담당관에 안환옥. ◆사무관(5급)승진에 이정국, 최영미, 전호용, 김현주 등 완도군 직원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정기인사를 9월5일자로 시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참조: 가로안은 전임지 표시 【공로연수】 안봉일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장)공로연수, 정광민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공로연수, 권혁 행정지원과(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장)공로연수, 조승호 행정지원과(금일읍장 )공로연수 【지방서기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장) 승 진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담당관) 승 진 【지방기술서기관】 박기제 인구일자리정책실장(경제산업국장) 전 보 【지방행정5급】 정인호 행정지원과장(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장) 명칭변경 박창희 민원봉사과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장) 명칭변경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완도군의회전문위원) 파견복귀 허동조 경제교통과장(신지면장) 전 보 오현철 관광과장(보길면장) 전 보 서길수 문화예술과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장) 전 보 최광윤 체육진흥과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장) 전 보 황창령 농업축산과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장) 명칭변경 김현란 해양정책과장(도민체전추진단장) 전 보 이기석 환경수질관리과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장) 전 보 천종실 지역개발과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장) 명칭변경 이용신 안전총괄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 전 보 이성용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장) 전 보 최정환 완도군의회(약산면장) 파 견 이정국 금일읍장직무대리(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시재생팀장) 승진의결 김성수 신지면장(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장) 전 보 최영미 약산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 승진의결 【지방사회복지5급】 고영상 주민복지과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장) 명칭변경 박정록 시설관리사업소장(군외면장) 전 보 【지방공업5급】 전호용 군외면장직무대리(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유통가공팀장) 승진의결 【지방녹지5급】 박은재 산림휴양과장(경제산업국환경산림과장) 명칭변경 【지방해양수산5급】 김일 수산경영과장(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장) 명칭변경 【지방보건5급】 황승미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장) 전 보 김현주 보길면장직무대리(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지원팀장) 승진의결 【지방시설5급】 차재철 건설과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장) 명칭변경 【지방행정6급】 임대용 기획예산실 정책기획팀장(기획예산담당관정책기획팀장) 명칭변경 김지태 기획예산실 홍보팀장(기획예산담당관홍보팀장) 명칭변경 정경석 기획예산실 예산팀장(기획예산담당관예산팀장) 명칭변경 추교상 기획예산실 감사팀장(기획예산담당관감사팀장) 명칭변경 한지원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교류협력팀장) 전 보 김란 인구일자리정책실 인구정책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관광정책팀장)전 보 문송태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명칭변경 전문희 인구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팀장(해양치유담당관 투자유치개발팀장) 명칭변경 김행준 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법무통계팀장) 전 보 이학 인구일자리정책실 교육지원팀장(약산면 팀장요원) 전 보 문병민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운영팀장(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징수팀장) 전 보 김영균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산업팀장(해양치유담당관해양치유블루존팀장) 명칭변경 김준혁 행정지원과 서무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행정팀장) 명칭변경 한지영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인사팀장) 명칭변경 김건규 행정지원과 비서실장(자치행정국총무과 비서실장) 명칭변경 김종표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문정상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박상우 (재)장보고장학회(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파 견 우홍창 세무회계과 경리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경리팀장) 명칭변경 조성영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재산관리팀장) 명칭변경 김용석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민원행정팀장) 명칭변경 박수찬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연구센터) 파견복귀 이지애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전 보 곽경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자치행정국민원봉사과복합민원팀장) 전 보 서정국 가족행복과 경로복지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장) 명칭변경 이양일 경제교통과 경제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경제팀장) 명칭변경 조강철 경제교통과 교통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교통팀장) 명칭변경 정우자 관광과 관광정책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장) 명칭변경 조봉흠 관광과 관광시설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관광시설팀장) 명칭변경 이진범 관광과 관광상품개발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축제팀장) 명칭변경 김승철 관광과 (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명칭변경 채종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명칭변경 황신우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명칭변경 황상석 문화예술과(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명칭변경 김경남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전 보 황인선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박진관 체육진흥과 체전추진팀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경관관리팀장) 전 보 서경욱 체육진흥과(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명칭변경 김준남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명칭변경 정성천 농업축산과 동물방역팀장(경제산업국농업축산과동물방역팀장) 명칭변경 박현정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장(고금면팀장요원) 전 보 박상신 수산경영과 유통가공팀장(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조희성 수산경영과(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명칭변경 김혜원 수산경영과(해양문화관광국수산경영과) 명칭변경 김범일 산림휴양과 산림치유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전 보 정해강 산림휴양과(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전 보 김승훈 지역개발과 도시정비팀장(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전 보 김용식 지역개발과 섬발전팀장(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도서개발팀장) 명칭변경 신복균 건설과 건설행정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전 보 김경석 안전총괄과 안전재난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전 보 김동완 안전총괄과 건축안전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양영애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전 보 조은정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해양문화관광국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전 보 추성우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시설팀장(해양문화관광국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전 보 윤소라 완도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전 보 이희승 완도읍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진호 금일읍 팀장요원(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직위승진 김진하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 직위승진) 김수정 노화읍 팀장요원(보길면팀장요원) 전 보 김광필 노화읍 팀장요원(생일면) 직위승진 변탁식 군외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최경화 신지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이인석 약산면 팀장요원(소안면팀장요원) 전 보 김정삼 소안면 팀장요원(경제산업국지역개발과) 직위승진 이난용 보길면 팀장요원(약산면팀장요원) 전 보 박승룡 보길면 팀장요원(노화읍팀장요원) 전 보 김형호 생일면 팀장요원(장보고장학회) 파견복귀 직위승진 백용만 노화읍 (노화읍) 승 진 【지방세무6급】 김원석 세무회계과 세정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세정팀장) 명칭변경 이영수 세무회계과 부과팀장(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부과팀장) 명칭변경 장양웅 세무회계과 징수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김준영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김정민 세무회계과(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명칭변경 이승길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경제산업국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명칭변경 황춘 해양정책과 해양관리팀장(해양문화관광국해양정책과박람회지원팀장) 전 보 고수영 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장(상하수도사업소수도경영팀장) 전 보 강종석 청산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세무회계과) 직위승진 정광현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금일읍팀장요원) 파 견 【지방전산6급】 황인욱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장(자치행정국총무과 정보통신팀장) 명칭변경 김후철 행정지원과(자치행정국총무과) 명칭변경 황철웅 안전총괄과 스마트관제팀장(경제산업국안전건설과 스마트관제팀장) 명칭변경 【지방사회복지6급】 정철원 기획예산실(기획예산담당관) 명칭변경 박준홍 행정지원과 교류협력팀장(생일면팀장요원) 전 보 정계창 주민복지과 여성복지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명칭변경 박영선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완도읍팀장요원) 전 보 하율량 주민복지과(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명칭변경 이진영 주민복지과(기획예산담당관) 전 보 김영지 가족행복과 복지시설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전 보 김덕영 가족행복과 보육청소년팀장(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장)전 보 이영술 가족행복과 드림아동팀장(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명칭변경 이영주 노화읍 팀장요원(자치행정국주민복지과) 직위승진 김현미 소안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문석기 금당면 팀장요원(해양문화관광국문화예술과) 직위승진 정은선 보길면 팀장요원(자치행정국여성가족과) 직위승진 김미경 금일읍(신지면) 전 보 강미옥 신지면(금일읍) 전 보 【지방사서6급】 김태복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지방공업6급】 김정근 경제교통과 소상공인지원팀장황진호 경제교통과한태영 금일읍 팀장요원오문석 소안면 팀장요원윤세환 금당면 팀장요원【지방농업6급】 윤한성 농업축산과 농업생산팀장이욱 농업축산과 축산정책팀장나소영 농업축산과【지방녹지6급】 김성옥 산림휴양과 산림경영팀장김형인 산림휴양과 산림보호팀장김경곤 산림휴양과 난대수목원지원팀장 【지방수의6급】 김동균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팀장오현이 농업축산과황근영 완도읍 팀장요원【지방해양수산6급】 박성영 세무회계과김상배 세무회계과최민석 세무회계과김수호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장이규열 해양정책과 기반조성팀장추영철 해양정책과 해양환경보전팀장방석현 해양정책과방현수 수산경영과 수산정책팀장문경선 수산경영과 어패류팀장문제술 수산경영과 해조류팀장배윤수 수산경영과 황석인 고금면 팀장요원김기하 약산면 팀장요원【지방보건6급】 지경란 관광과 생관리팀장문제우 보건의료원 보행정과 감병예방팀장정은경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장김진이 보건의료원건강증진과 치매 정신관리팀장【지방의료기술6급】 황정미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지방환경6급】 서말순 환경수질관리과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병국 환경수질관리과 환경지도팀장이문기 환경수질관리과 생활환경팀장정진희 노화읍 팀장요원【지방시설6급】 김태종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장이경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장황성식 민원봉사과 건축허가팀장김재혁 민원봉사과 신현욱 관광과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성환 관광과 김창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장김상균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오영호 환경수질관리과 수도팀장 장충남 환경수질관리과 하수도팀장최진우 지역개발과 촌활력팀장 위남환 지역개발과 어항개발팀장 김황호 지역개발과김현웅 지역개발과 김진원 건설과 도로시설팀장이광율 건설과 농촌개발팀장김봉현 건설과 하천관리팀장김두헌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장남현우 시설관리사업소 장보고유적시설팀장조대원 시설관리사업소 해양관광시설팀장황용태 고금면 팀장요원송지영 약산면 장요원【기록연구사】 송국종 행정지원과 【지방행정7급】 김천주 기획예산실 김승웅 기획예산실 박찬종 기획예산실 박여진 기획예산실 정재호 기획예산실 이윤혁 기획예산실 양건우 기획예산실 이준호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미화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상우 인구일자리정책실 최경석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철 인구일자리정책실 이희정 행정지원과 백창국 행정지원과 정영민 행정지원과 임주리 행정지원과김완주 세무회계과 김태완 세무회계과 자정영주 세무회계과 최영균 민원봉사과 김부식 민원봉사과김영숙 가족행복과최인주 경제교통과 임갑철 경제교통과 이수진 경제교통과 김은정 경제교통과 장형진 관광과김지미 관광과 최인호 문화예술과 이주승 문화예술과 황주옥 체육진흥과 양은정 농업축산과 강중철 농업축산과 김형직 농업축산과권선녀 농업축산과 조애경 해양정책과 박은혜 해양정책과공세은 해양정책과 박설희 수산경영과 양현미 산림휴양과 안태용 환경수질관리과 차선태 환경수질관리과 박상훈 환경수질관리과차점진 지역개발과 김슬기 건설과 손정미 건설과 김권준 안전총괄과 김정산 안전총괄과 황권일 시설관리사업소 문남유 시설관리사업소 곽유민 노화읍최귀엽 신지면 박서현 약산면 박민선 청산면 이재명 생일면 【지방세무7급】 이정기 세무회계과 방의식 세무회계과 【지방전산7급】 김효석 행정지원과 정일형 안전총괄과 우용석 시설관리사업소 【지방사회복지7급】 문수진 기획예산실 김한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오윤미 주민복지과 이희정 주민복지과 김숙희 주민복지과 박영식 주민복지과 심나영 주민복지과 백지아 가족행복과 최기혜 가족행복과 정지성 가족행복과 황혜숙 가족행복과 문수 가족행복과 김승미 가족행복과 이충수 체육진흥과임재환 금일읍 유지원 군외면 안선미 생일면 【지방사서7급】 강영오 문화예술과 【지방공업7급】 【지방농업7급】 김상건 민원봉사과김호영 농업축산과 이거부 농업축산과 김남욱 소안면 【지방녹지7급】 김동현 산림휴양과 서현선 산림휴양과 경민수 산림휴양과 【지방해양수산7급】 정남용 해양정책과 이도현 해양정책과 주금철 수산경영과 박현민 수산경영과 김덕준 수산경영과 권민주 수산경영과 선승연 청산면 【지방보건7급】 강경희 주민복지과강영희 가족행복과 김아름 보건의료원 【지방식품위생7급】 오형주 관광과【지방간호7급】 김지연 안전총괄과 【지방환경7급】 임세훈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7급】 박채곤 기획예산실 김진희 민원봉사과 김민호 민원봉사과 김영훈 민원봉사과 박도희 민원봉사과 주상원 관광과 정현수 환경수질관리과주정화 지역개발과 유주현 건설과 김황육 건설과 【지방방송통신7급】 정승환 신지면 【지방시설관리7급】 정대육 경제교통과 【지방운전7급】 강민선 행정지원과 서정필 환경수질관리과 최만규 시설관리사업소 【지방통신운영7급】 지승준 행정지원과 김선진 환경수질관리과 조연식 환경수질관리과 이인권 완도읍 【지방화공운영7급】 김강옥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사무운영7급】 김남진 건설과 【지방별정7급】 유종구 행정지원과 【지방농촌지도사】 최규호 농업기술센터【지방행정8급】 정종주 기획예산실 조다솜 기획예산실 곽민정 기획예산실 황건희 기획예산실 이재선 기획예산실 김근영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정환 인구일자리정책실 김소민 인구일자리정책실 나동규 해양치유담당관 조민우 행정지원과 지현 행정지원과 심무겸 행정지원과 최도성 행정지원과 문아름 세무회계과 박용선 세무회계과 문소희 세무회계과 김지훈 경제교통과 김주희 민원봉사과 김지형 관광과 정예지 관광과최승창 문화예술과 김나은 문화예술과 김희라 문화예술과 서명지 문화예술과 배재명 체육진흥과 조희선 체육진흥과 자이령경 해양정책과 김태용 수산경영과 김현승 산림휴양과 최재호 환경수질관리과 김민지 지역개발과 양여순 건설과 최창영 완도군의회 【지방세무8급】 박장원 세무회계과 신설아 세무회계과 김지은 세무회계과 안아란 완도읍 【지방전산8급】 조아영 행정지원과 【지방사회복지8급】 조쥬리 주민복지과 고경민 주민복지과 장효정 주민복지과 류진국 고흥군 전출남미현 가족행복과 송은미 고금면 -고흥군전입 【지방공업8급】 김지영 경제교통과 이재홍 안전총괄과 【지방농업8급】 안준석 농업축산과 김은지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8급】 표지우 해양정책과 문지나 해양정책과 정명구 해양정책과 임정민 수산경영과 손승환 수산경영과 선종현 수산경영과 이아름 수산경영과 김은주 수산경영과 곽세련 수산경영과 김혜미 수산경영과 강성범 보길면 【지방보건8급】 신수희 해양치유담당관 【지방환경8급】 임수진 민원봉사과 전용준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8급】 김경숙 해양치유담당관 임지혜 세무회계과 최광옥 민원봉사과 최지훈 민원봉사과 김영제 민원봉사과 김아선 관광과 김양현 문화예술과 김영진 지역개발과 이충현 지역개발과 장혁진 지역개발과 양선웅 건설과 김재철 안전총괄과 【지방방재안전8급】 장대석 안전총괄과 【지방열관리운영8급】 김건완 청산면 【지방행정9급】 김종배 인구일자리정책실 김다은 해양치유담당관 김용 해양치유담당관 김다슬 행정지원과 황명시 세무회계과 최화늘 세무회계과 유현웅 경제교통과 홍해정 관광과 지그린 관광과이경욱 문화예술과 박누리 체육진흥과 김현아 체육진흥과 김세미 해양정책과 윤다희 지역개발과 황아영 건설과 조호인 건설과 이혜인 완도읍 조창환 완도읍 서현지 완도읍 김식 군외면 이미엽 군외면 임완철 군외면전서진 군외면 임대영 고금면 김송희 고금면권지은 약산면 김주은 약산면 박상욱 약산면 이상용 소안면 【지방사회복지9급】 김선숙 주민복지과 김승연 완도읍 김시연 완도읍 【지방사서9급】 박은영 문화예술과 【지방공업9급】 김형철 세무회계과 허진영 경제교통과 김충언 체육진흥과 김정아 수산경영과 김다혜 환경수질관리과 안재섭 환경수질관리과 【지방녹지9급】 김인중 민원봉사과 고웅비 산림휴양과 공어진 산림휴양과 김인호 산림휴양과 송한상 산림휴양과 【지방농업9급】 박정선 농업축산과 【지방해양수산9급】 김형원 인구일자리정책실 박일범 세무회계과 박영준 해양정책과 김가람 해양정책과 정준혁 수산경영과 박진서 수산경영과 【지방보건9급】 우연희 관광과 한은비 관광과 김수진 환경수질관리과 【지방환경9급】 김지희 환경수질관리과 권세영 환경수질관리과 김은미 환경수질관리과 【지방시설9급】 임선민 민원봉사과임해찬 민원봉사과 이동준 민원봉사과 김수열 민원봉사과 곽민철 가족행복과 주경욱 체육진흥과 조은진 체육진흥과 한수섭 환경수질관리과 서희웅 환경수질관리과 김기수 환경수질관리과 박상일 지역개발과 조명규 지역개발과 조상현 지역개발과 임형주 건설과 차영상 건설과 류종원 안전총괄과 【지방운전9급】 고기영 경제교통과 【지방행정9급】 임제혁 금일읍 신규 김서영 금일읍 신규 황성희 금일읍 신규 황주찬 노화읍 신규 정도년 노화읍 신규 주아영 청산면 신규 이시온 청산면 신규 유훈 청산면 신규 나현승 청산면 신규 신동호 금당면 신규 박철홍 금당면 신규 박제혁 보길면 신규 문상현 보길면 신규 문수현 보길면 신규 정소령 보길면 신규 곽유한 보길면 신규 민지환 생일면 신규 김유미 생일면 신규 【지방세무9급】 한대동 금일읍 신규 박초희 노화읍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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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 탐방]역사와 문화의 축제, 2022 청산도 고인돌문화제[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의 청산도고인돌문화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28일부터 29일까지 완도군 청산면 읍리에 위치한 고인돌공원에서 깃발 시화전(완도문인협회 작품15선) 및 청산도청항 복지회관앞 광장일원에서 축하공연으로 열린‘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가고싶은섬, 살고 싶은섬 청산도에서 2일간 열린 ‘2022청산도 고인돌 문화제(추진위원장 石泉김용환(본지발행인)’를 찾은 방문객은 주말을 맞이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막식에는 양응열 전면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신의준도의원과 전라남도 문화정책과장과 팀장, 직원 및 완도군 이석우 해양문화국장, 정광민 문화예술과장, 정봉주면장(추진위 부위원장), 완도군의회 허궁희의장, 이범성, 우성자 군의원, 신순호 목포대명예교수(주진위 자문위원장),이종윤 한국전복연합회장, 문용희 완도군문인협회장, 위성은 번영회장, 이성표 전,번영회장, 채정식 전,발전위원장, 김동연 청산면전복회장,지광철 수산경영인회장, 위장명 전,수산경영인회장, 최양조 한국수석연합회고문, 한일고속 강혁순상무이사, 양홍열위원, 강상홍위원, 차동악위원, 신동호위원, 정완봉위원, 윤성호위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졌다. 개막 특별공연으로 청산도구들장 농악단이 축하의 농악을 하였으며, 고인돌 문화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공연장에는 진주아 국민가수, 이서형가수, 이동하가수, 7080 그룹사운드 하얀날개의 공연이 있었으며, 행사장에는 고인돌유적 사진전과 완도농수산 농산물,김,다시마,미역 판매 및 비즈공예체험 부스운영으로 목걸이, 팔찌 만들기체험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국해조협동조합의 해조왕 건강식품(198,000원)과 선풍기, 완도쌀, 완도금일수협 건어물셋트 등을 추첨하여 경품으로 시상하고, 경품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국민산업의 타올 1매씩을 기념품으로 증정하여 칭송을 받았다. 다음날 29일에는 고인동 역사 원데이클래스가 운영되어 청산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제1강으로 “청산도 고인돌의 특징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목포대 이영문명예교수(동북아 지석묘 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되었다.청산도고인돌은 선사시대 고인돌로 발굴시 탄소측정으로 정확한 연대가 나오는데 약 2,500년전에서 2,800년전으로 추정된다며,이영문박사는 읍리고인돌 공원에서 수차례 현장을 둘러보았다며, 앞으로 발굴을 전남도와 완도군에서 청산도고인돌에 대한 역사 문화성을 인식하여 오래된 원시생활 역사체험을 활용하는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제2강으로 서인석(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관)강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트렌드 및 청산도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청산도 문화관광 발전에 대한 강의로 주민들과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다.2022 제1회 청산도고인돌축제는 본지 발행인(관광전문학사, 행정학사, 경영대학원수료, 32년간의 국내외여행사 경영, 한국사협 정회원 사진작가)이 청산도 역사탐방을 하면서, 청산도 고인돌을 소재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와 관광객에게 고인돌의 역사화 문화를 알리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문화제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루어진 문화제이다. 공모사업 추진당시 전라남도의회 문화관광경제위원회 신의준도의원의 자문과 목포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추진위 자문위원장인 신순호 박사, 양홍열 자문위원 등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등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어 추진위 부위원장이신 정봉주 청산면장과 청산농협 조합장이며, 추진위 차동악위원과 관광객수송에 노고가 많으신 청산농협 선사 임직원여러분과 청산면 구들장농악단 회원여러분과 시화전에 참여한 문용희 완도군 문인협회장과 회원여러분, 사진촬영에 김광섭사진가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 石泉김용환 추진위원장은 제1회 청산도 고인돌문화제는 처음 시작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3 제2회부터는 청산도의 역사와 퍼포먼스를 겸한 문화제로써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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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위 제동, 법원 주호영 직무집행 정지[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규정한 당헌 96조 1항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이 전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는 '당 대표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당에서 결론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8월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 등에 비춰보면 기능이 상실되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히 "당 대표 6개월 사고와 최고위 정원의 반수 이상 사퇴의사 표명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국위에서 최고위원 선출로 최고위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일반 국민에 의해 선출되고 전당대회에서 지명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 상황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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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친환경수산물 전담조직 필요사진>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25일 제364회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수산물 인증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남 수산물 생산액은 3조 원을 돌파해 전국 1위고, 생산량이 198만 톤으로 전국의 59%를 차지한다. 그러나 친환경 수산물 인증어가는 작년말 기준 246호, 4,245ha로 전체 양식 어장(188,921ha)의 2.2% 수준이다. 이날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의 빠른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전담인력, 그리고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양식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제도의보다 공격적인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환경수산물 인증이란 유기수산물(김, 다시마, 미역 등)과 무항생제 (뱀장어, 흰다리새우, 왕우렁이, 전복 등)로 나뉘며,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인증하는제도를 말한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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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신의준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으로 가득 차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각오다. 과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는 두 배에 근접했다. 지금은 농어촌 재생 등 소멸 극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책무다. 농어촌의 인력난 심화로 일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수급토록하고, 농어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미비하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이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간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개방에 가깝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다. 바다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밥상까지 침범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존폐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산물 확대·육성이다. 농업처럼 수산분야도 친환경이 빠른 시일 내 확대돼야 한다. 제12대 농수산위원회는 친환경수산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전남도민들께서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1위 농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어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을 찾는 소통의정 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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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 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급식체계의 문제를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입찰 시 ‘최저 가격 최저 품질’이 우려되고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의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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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줄이고, 공기업 구조조정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우리로선 진짜 심란한 얘기죠. 장맛비가 내린 13일.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공무원 수험생들의 표정은 궂은 날씨만큼 어두웠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공공부문 효율화’를 내세워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직장을 다니다 늦깎이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한 김진규 씨(33)는 “전 직장이 너무 안 맞아 큰맘 먹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가 터질 줄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내년 1분기부터 매년 정부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인력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5년간 총 5% 인원을 줄여 인력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각 2만~3만 명 증가했던 공무원 인력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3만 명가량 늘어 116만3000명에 이르렀다. "큰맘 먹고 공무원 준비 시작했는데 이런 악재 터질 줄 몰랐다"공무원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이 같은 발표를 ‘신규 채용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감축 대상이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교사 등 ‘타 공공분야’를 망라한다는 것에 취업준비생은 긴장하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곧바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졌다” “이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기혁 씨(23)는 “소식을 듣고 놀라 곧장 과거 신문 기사를 찾아봤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인력을 줄인다고 했다가 실제로는 늘렸던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공직적성평가(PSAT) 강의를 하는 윤진원 강사는 “올해만 해도 국가직 9급 평균 경쟁률이 29.2 대 1에 달하는데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 애먼 수험생들만 날벼락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전부 공무원 노동자의 손을 거쳐야 한다”며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돌봄서비스 강화, 청년 맞춤형 지원제도 구축 등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인력이 모자라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인력 다이어트’ 기조는 부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분위기여서 취업준비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다음달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인력 구조 효율화를 넘어 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무리한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불거졌던 후폭풍이 현재의 2030세대 취업준비생의 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정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채용이 위축됐는데, 이번 정부에선 그나마도 이를 ‘방만한 인력구조’로 규정하는 만큼 채용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2016년 말 30만7690명이던 공공기관 인력을 2019년 말 39만2411명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 여파로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2019년 4만132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3만727명, 지난해에는 2만7034명으로 매년 줄어 들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