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목)
'국민인권과 권익보호'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유근기 곡성군수, ‘2019 대한민국농업대상’ 최우수상 수상[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가 11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농업대상’에서 지방농정분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농업대상은 농업 및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업인신문이 공동주최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유근기 군수는 멜론, 딸기, 토란 등 지역 특화품목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소과류 특화단지와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기...
최형식 담양군수, 대한민국 농업대상 ‘최우수상’ 영예[청해진농수산신문] 최형식 담양군수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농업인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9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농정분야 최고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농업대상은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을 발굴, 공로를 치하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으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상자를 선발한다. 시상분야는 국가농정분야, 지방농정분야, 농촌진흥사업분야, 농업인분야, 농산업분...
영광군[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송무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해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 요청 등이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 ...
담양군[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에서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5월 제정된 ‘담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근거로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감사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체납처분의 권리 보호 요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함평군[청해진농수산신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 단축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뒤 해당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
광양시[청해진농수산신문] 광양시는 지방세와 관련한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위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했으며 지난 5월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는 등 납세자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치됐다. 위...
김순호 구례군수,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우호협약 체결[청해진농수산신문] 구례군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21일 구례군청에서 경제교류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미주지역 76개 한인상공회의소가 연합하여 미주 한인상공인의 위상제고와 권익보호, 회원 단체 간 사업협력과 정보교류 등 많은 주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날 김순호 군수와 김선엽 총연합회장을 비롯해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임원과 구례군 실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체결이 이루어졌다. 양 기...
여수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가 시민에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시는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전수 조사해 총 25명에게 지방세 1600만 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농촌지도자성주군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성주군은 한국농촌지도자성주군연합회가 지난 20일 21일 양일간 강릉시, 울진군에서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참여·혁신을 통한 활력 있는 지도자회를 만들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지도자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군연합회 및 읍면회장, 회원이 참여하여 변화와 개혁을 주도 할 수 있도록 혁신 마인드 및 리더십 향상,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의 기회가 됐다. 역량강화 과정은 레포츠를 통한 회원단합과...
김천시[청해진농수산신문] 김천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일시납부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또는 국세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그 금액은 1,665건에 4천8백만원에 이른다. 시에서는 지방세 환급금의 주인을 찾으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소액 환급금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관심이 저조하고, 특히 납세자의 실제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주인을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 할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