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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자]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사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으로 신의준(더불어민주당·완도2) 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에 성공한 신의준 의원은 11대 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신임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제 머릿속에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을 발전시킬 비전으로 가득 차있다. 열정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할 각오다. 과거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농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방향으로, 첫 번째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이다. 지난해 전남의 출생아수 대비 사망자수는 두 배에 근접했다. 지금은 농어촌 재생 등 소멸 극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가장 시급한 책무다. 농어촌의 인력난 심화로 일할 인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와 함께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수급토록하고, 농어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두 번째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다. 정부가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준은 미비하다. 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세 번째는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 예방이다.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CPTPP는 회원국 간 농수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개방에 가깝다. 우리나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다. 바다생태계를 교란하는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밥상까지 침범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인류 존폐의 위협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수산물 확대·육성이다. 농업처럼 수산분야도 친환경이 빠른 시일 내 확대돼야 한다. 제12대 농수산위원회는 친환경수산물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전남도민들께서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제12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남은 전국 1위 농수산물 생산지역으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지 역할을 해내고 있어 농수산위원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한편,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현장을 찾는 소통의정 활동으로,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각오라고 말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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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군 급식 경쟁입찰 전면 재검토 건의사진> 강풍으로 피해입은 완도군 금일지역 전국 최대 다시마양식장 현장 점검을 나선 완도군의회 조인호의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발표된 군 급식 경쟁조달과 민간 위탁을 골자로 한 국방부의 군 급식체계 개편으로 장병 식탁은 수입산과 대기업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우려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다. 또한 군 장병들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온 기존의 계획생산을 유지하고, 민간업체의 이윤 추구에 따른 수입산과 질 낮은 식재료 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영 급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지난 5일 수협과 국민의힘은 군 급식 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군 급식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세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부의장과 양동욱 수협 경제상임이사를 비롯해 군부대에 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지역수협 경제상무가 참석했다. 수협은 군 급식을 경쟁조달로 시행할 경우 수입 수산물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군납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어업인의 여론을 전달했다. 군 급식체계 개편안은 50여 년간 유지해온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을 경쟁조달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생산 비중은 올해 30%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줄여 2025년에 계획생산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농·수·축협이 전·평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군 급식 품목 공급을 위해 1970년부터 체결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군 급식 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는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과 계약방식(수의계약), 전시 급식 지원에 관한 의무사항을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 급식체계의 문제를 농·수·축협과의 조달체계로 인한 문제로 프레임을 씌워 완전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협정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내놓은 대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협은 군 급식 개편안 적용에 따른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축·수협을 통한 계획생산과 군 직영 급식을 유지해줄 것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박세훈 부의장도 경쟁입찰 시 ‘최저 가격 최저 품질’이 우려되고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납품하게 될 경우 중간 유통마진으로 단가는 인상되고 신선도는 저하될 것이며 수입산 의존도 확대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물 생산량 감소가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군 급식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농·축·수협의 의견과 농어업인의 여론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급식체계 재검토를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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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역신문협회,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성대히 개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 이하 전지협)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을 열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전지협은 지난 2004년 매년 6월 29일을 ‘지역신문의 날’로 공식 제정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방송인 이단비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은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단체장, 지역신문 관계자, 수상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윤리강령 낭독, 대회사, 축사, 유공자 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민선 풀뿌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5년을 전후로 많은 지역신문이 창간되어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인터넷신문과 유튜브의 난립으로 인해 인해 시장이 혼탁해졌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역신문들이 솔선수범해 언론의 사명인 공론직필을 준수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통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 서나가겠다. 지역신문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역언론은 매우 중요하다”며 “정론직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역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항상 응원하겠다. 제19회 지역신문의 날을 축하한다”고 했다. 민병덕 국회의원도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중앙언론이 아닌 지역언론을 봐야 한다. 때문에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역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날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이 지역신문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성원·강병원·송언석·민병덕·김선교 의원과 김중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8명이,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최명호 증평군의회 부의장 등 15명이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이동형 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을 비롯해 19명이 수상했고, CEO대상은 이병철 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등 12명이 수상했다. 사회봉사대상은 김진기 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를 비롯해 16명이, 문화예술대상은 평양검무보존회 임영순 인간문화재 등 13명이 각각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자랑스런 기자상은 여인철 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등 8명이 수상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기념식 후 중앙회 임원 및 일부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지역신문대상] 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지역신문대상 시상 후 조충길 서대문신문 발행인(우측)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 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 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 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 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 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자랑스런 공무원상] 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 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 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 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 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 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 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 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자랑스런 공무원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CEO대상] 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 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 남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 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 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김용숙 중앙회장이 CEO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 CEO대상 수여 후 가족과 기념 촬영. [사회봉사대상] 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 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 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 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 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 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 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 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김용숙 중앙회장이 사회봉사대상 수여 후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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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발표[청해진농수산신문]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오는 6월 2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 각 시.도협의회를 통해 추천 받아 수여되는 각 부문별 수상자들을 공적조서와 사회 여론 등 엄격한 심사를 거처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수상자 명단 참조)/ <제공: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 사무처> ‘제19회 지역신문의 날’ 수상자 명단 지역신문대상서대문신문(발행인 조충길) 의정대상(국회의원 부문)김성원(국회의원) 강병원(국회의원)송언석(국회의원) 민병덕(국회의원)김선교(국회의원) 김중로(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김용집(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한춘옥(전라남도의회 의원) 김판수(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김희수(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장) 남종섭(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이승미(서울시의회 의원) 박영서(경상북도의회 의원) 방성환(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대상(기초의원 부문)최명호(증평군의회 부의장) 안정열(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범성(완도군의회 운영위원장) 최연숙(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최병일(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 이홍희(거창군의회 의원) 이창식(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진기상(김천시의회 의원)황재원(은평구의회 의원) 김기복(진천군의회 의원)임춘수(관악구의회 의원) 조동식(서산시의회 의원) 표주숙(거창군의회 의원) 채우진(마포구의회 의원)이계옥(의정부시의회 의원) CEO대상이병철(신한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이종윤((사)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지인구(대월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제(천일제지(주) 대표이사)양상균((주)중원엘리베이터 대표이사) 김관태(한국인증원 회장)남 현((주)세명종합건설 대표이사)이은경(수미정 대표) 김주찬(주)지산개발 대표이사)박방림((주)터빈에너지 회장) 고윤화(엘티프로(주) 대표이사)김선곤((주)스튜디오좋은날 대표이사) 사회봉사대상김진기(주식회사 세지 대표이사) 이중호(상주행복드림봉사회 회장)송병희((사)예손사랑나눔 이사장) 황인경(제이에이치페리 대표이사)문동철(주식회사 문식품 대표이사) 김상규((사)한국주거환경협회 대표)송기섭(남부교도소 교정위원회 부회장) 김진규(주식회사 리트 대표이사)장대옥((주)남한강시티홈마트 대표이사) 송상윤(낙연포럼 사무처장)이종신(거창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김용진(아리아문화봉사단 총단장)박노진(신촌카 자동차공업사 대표) 정대교(주간상주신문 취재부장)고지선((주)과일사랑/청아람 대표이사) 홍종민(구성농업협동조합 본부장) 문화예술대상임영순(평양검무보존회 인간문화재) 최일화(영화배우, DSB엔터테인먼트)유정숙(한국공연예술가협회 당진지부장) 김태규(명인명창추모사업회 이사장)박은선(용인특례시의회 당선인) 한순임(한우리국악연구원 원장)금춘화(상주여성예술인연합회 부회장) 김주연(천안만화박물관 강사)김성훈(전라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이창송(홍대상인회 회장) 강상근(진천예총 가수분과 위원) 유소영(바디라인플라잉&요가 대표) 김은하(경남미술협회 이사) 자랑스런공무원상김문수(아산시청 도시개발국장) 이동형(김천시청 경제관광국장)안환옥(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박일권(울릉군청 농업산림과장) 이정원(용인특례시 도시개발과장)김호근(울릉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계장) 홍영표(경기도의회 사무처 예산분석관)이후일(관악구청 도시재생기획팀장)오영승(부천시청 기획조정실장) 이철연(이천시청 공공시설관리팀장)이영민(영등포경찰서 경위) 신남재(마포구청 홍보과 언론팀장) 이현제(진천군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장)이향우(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사) 김희범(송파구의회 사무국 주무관)장숙희(경상북도 대변인실 지방행정주사)한계수(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서영준(부평구의회 사무국 주무관) 김경수(안양시의회 주무관) 자랑스런기자상여인철(주간상주신문 편집국장) 김명기(아산시사신문 편집국장) 강성봉(주간현대/경기브레이크뉴스 편집국장) 이관일(북경기신문 취재본부장)박건량(투데이전남 사회부장) 안용호(미래세종일보 취재기자) 정승민(경북제일신문 차장) 강숙희(안성복지신문 취재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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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등 8명 공천사진>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는 2015년 12월28일 출범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KBS 5월9일(월) 21:53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 단체장 공천 현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8명이 재공천 되었다는 것.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신안 박우량, 함평 이상익, 영광 김준성, 보성 김철우, 구례 김순호 후보는 경선을 통과했다.신안 박우량 군수는 4선 도전, 영광 김준성 군수는 3연임이며, 목포 김종식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완도출신이다. 현직 가운데 허석 순천시장과 권오봉 여수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등 4명은 최종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강인규 나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는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당초 무소속 현직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정종순 장흥군수 등 2명이다.전직 단체장으로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무소속으로, 김성 전 장흥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재도전 한다. 이에 목포와 영광, 장흥은 전현직 단체장끼리 맞붙게 되었으며, 장흥을 비롯해 나주와 장성, 무안, 고흥도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면서 무소속과 민주당 대결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여수 신용운, 영암 임대현, 진도 김정연, 함평 김유성 후보 등 4명의 단체장 후보를 내고 민주당 아성 도전에 나섰다. 정의당도 목포에 여인두 후보, 영암에 이보라미 후보를 내고 경쟁에 가세했다. 한편, 민주당이 4곳에서 재심 절차를 진행 중으로, 박우량 신안군수의 1심 징역형 선고, 노관균 전 순천시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 등 변수가 일부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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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민주당 vs 反민주당 빨간불[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국민의힘 '반(反)민주당' 후보 간 빨간불이 커졌다. 탄탄한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현직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대거 무소속으로 나온 데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논란과 잡음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확산해 민주당으로선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렸다.8일까지 광주 5개·전남 22개 기초단체장 후보가 모두 결정됐다. 광주에서는 현직인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한다. 현직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는 서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각각 김이강, 박병규 예비후보가 치열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본선행에 올랐다.4년 전 1명의 출마자도 내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는 동구청장 양혜령, 남구청장 강현구, 북구청장 강백룡 예비후보가 민주당에 도전장을 냈다.무소속으로는 현직인 서대석 서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고 탈당해 김이강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전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공천을 받은 현직 단체장들의 수성 여부가 관심이다. 나주, 장성, 무안에서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와 민주당 후보와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나주는 강인규 시장이 민주당 윤병태 예비후보와 맞선다. 예비후보 등록자만 10명이 훌쩍 넘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다자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장성은 민선 4·6·7기 장성군수를 지낸 징검다리 3선인 무소속 유두석 군수와 민주당 김한종 예비후보가 맞대결한다. 김산 무안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최옥수 예비후보와 경쟁한다. 순천에서는 현직인 허석 시장이 민주당 경선에서 오하근 예비후보에게 패했다.허 시장이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노관규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정기명 후보에게,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원 전 군수에게, 전동평 영암군수는 우승희 예비후보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각각 패했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직인 김종식 목포시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신우철 완도군수, 명현관 해남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는 무소속 후보들과 일전을 치른다.애초에 무소속이었던 송귀근 고흥군수·정종순 장흥군수는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준비 중이다. 고흥은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송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공영민 예비후보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장흥은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후보가 된 김성 전 군수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3선 제한 등으로 현직이 나오지 못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담양·곡성·화순·진도에서도 일찌감치 다수의 후보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역대 3번 연속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양은 민주당 김재무 예비후보와 무소속 문선용·서장원·정인화 예비후보 등의 경쟁 구도다. 담양은 이병노 예비후보가 치열한 경쟁 끝에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곡성은 민주당 이상철 예비후보와 무소속 조상래·박정하·강대광 예비후보가 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화순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구복규 예비후보의 독주 속에 아직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진도에서는 박인환 민주당 예비후보와 무소속 김희수 예비후보의 경쟁이 펼쳐진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여수시장 신용운, 함평군수 김유성, 진도군수 김정연, 영암군수 임대현 예비후보가 나선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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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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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역단체장 선거흐름(광주,전남,전북)[청해진농수산신문] 6·1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시장, 전남지사, 전북지사 선거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선보다 피 말리는 당내 경선을 끝내고 텃밭 수성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연장선의 호남 구애로 민주당의 아성에 도전장을 냈다. 양당 틈바구니에서 정의, 진보 등 진보 색채의 정당들도 진보 표심을 파고드느라 여념이 없다.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재확인할지, 아니면 국민의힘과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의 독점 질서에 의미 있는 균열을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 왼쪽부터 강기정·주기환·장연주·김주업 광주시장 후보 ● 광주광역시민주당에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선에 도전한 이용섭 시장을 경선에서 제치고 공천장을 챙겼다. 본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강기정 후보는 대승을 위한 정책 다발을 쏟아내면서 '준비된 시장'의 면모를 보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선에서 지역 역대 최고 득표율의 성과를 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사 시절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지검 수사과장을 후보로 정하고 민주당과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주 후보가 윤 당선인이 찍은 두 자릿수 득표율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강 후보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주 후보의 '신·구 정권 대결'이라는 점이 주목도를 높인다. 강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 주 후보가 정책 대결을 제안했고, 강 후보가 여기에 화답하면서 볼 만한 정책 선거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의원(비례대표)을 지낸 장연주 정의당 후보는 "광주 시정은 35년간 오로지 한 당에서만 독점하고 견제도 받지 않았다"며 민주당 견제론을 꺼내 들었다. 김주업 진보당 후보도 민주당 일당 독점 타파를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록·이정현·민점기 전남지사 후보 ● 전라남도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의 3파전이다. 경쟁자조차 없이 단수공천 된 김영록 지사의 독주 체제가 예상됐으나,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 최초로 국회의원 재선까지 한 이정현 전 의원의 출마로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로서는 내심 전국 최고 득표율까지 기대하는 상황이었으나, 차기 집권당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을 지낸 순천을 중심으로 많은 표가 몰려 있는 동부권에서 득표율을 끌어올린다면 두 자릿수 득표가 가능하리란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전 의원의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만에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재개한 만큼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 불꽃 튀는 경쟁이 예상된다. 재선으로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김 지사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이 전 의원의 정책 대결 역시 뜨거울 것으로 관측된다. 진보당에서는 민점기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진보층에 손을 내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조배숙 전북지사 후보 ● 전라북도전 국회의원인 김관영 민주당 후보와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성사됐다. 두 후보 모두 처음 치르는 도지사 선거다.전북은 민주당이 철옹성처럼 지켜온 전통 텃밭이다. 이 구도가 깨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 도지사를 구호로 내세운 김 후보는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하고 힘 있는 경제 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북지사 후보로 단수공천 된 조배숙 후보는 "도민 모두가 잘사는 전북 도민 모두의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전북의 경제·균형·공정·혁신 발전 네 가지 도정 목표로 변화하는 전북을 만들겠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 특성상 김 후보의 우위가 점쳐지지만, 조 후보의 추격도 만만치 않으리란 평가가 따른다. 조 후보는 미래 여당의 강점을 설파하며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표밭을 일구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 정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한편, 호남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전북에서 국민의힘 조 후보가 얼마나 힘을 더 내느냐에 따라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예측했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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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군, 산업화 청신호사진> 완도군 해변 필라테스 [청해진농수산신문] 최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건강과 휴식을 중요시하면서 질병 예방·치유 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심리적 방역, 즉 마음 챙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제약이 많다 보니 탁 트인 자연에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해양치유'가 주목받고 있다. 해양치유는 활용 자원에 따라 다양하다. 해풍, 태양광, 해양 에어로졸 등을 활용해 해변 노르딕워킹과 요가, 필라테스 등을 하는 '해양기후치유'를 비롯해 표층수와 염지하수 등의 수중 운동, 해수 흡입 등을 하는 '해수치유'가 있다. 사진> 완도 다시마 해수찜 해조류와 전복 등을 입욕, 도포, 섭취하는 '해양생물치유', 갯벌과 소금, 모래 등을 바르는 '해양광물치유'가 있다. 각각의 치유 활동은 호흡기·피부 질환 개선, 항염증 효과, 관절염 완화, 면역력 향상, 재활 치료 등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완도군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와 근육통, 관절통 완화에 도움이 돼 참가자의 90% 이상이 재참여하고 싶다고 했다.해양치유를 하려면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완도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나 많고 전 해역이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해수 수질이 1등급이다.해양생태 1등급, 국내 최대 해양생물 생산지로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이다. 전남 완도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100년 전부터 해양치유를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체류형 의료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그 시장 규모가 무려 310조원에 이른다. 해양치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임이 분명하다. 이에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해양치유산업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해양치유센터는 내년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연계함으로써 3만명의 고용 창출, 4조원의 소득 창출과 함께 100만명의 해양치유 관련 방문객이 완도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전남 완도군 관계자는 24일 "해양치유산업은 국민의 건강 증진·삶의 질 향상을 위한 꼭 필요한 신산업이며, 많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미래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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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문재인 인사 10명 고발[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또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인사수석 출신의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어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사건을) 끄집어내 또다시 수사하라니 기가 막힌다.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또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