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국민권익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
▲ 종합청렴도 점수 추이 [청해진농수산신문]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새출범에 맞춰 지역 카르텔형 부패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연·지연 등 지역내 유착구조로 인한 고질적 토착비리를 없애기 위해 오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시·도 및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 지역 카르텔형 민관유착 부패 개선방안, 채용비리 근절, 지난 4월 17일 개...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전라남도는 공직자가 도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 사익추구 행위 근절 등 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그동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행위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직무 관련 영리행위, 민간부분에 대한 부정청탁 및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가장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가 끊이질 않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열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국민권익위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외국기업인의...
▲ 청렴 소통·공감 톡 day 운영 모습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강진군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과 실현을 위해 틀에 박힌 기존의 기술적인 단체교육 대신 소그룹별 청렴문화 확산에 나섰다.임용 5년 이내 공무원과 서무(회계)담당 공무원 등 13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강진군의 ‘청렴 소통·공감 톡day'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매주 두 차례씩 실시해오고 있다.강진군은 그동안 실시해오던 청렴정책 전달...
▲ 현장조정회의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성토작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에 40m 교량 건설, 나들목 설치, 농경지 진출입로 개설 등 보완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30일 영덕군 남정면사무소에서 진행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통풍 및 조망권 방해, 농경지간 이동 곤란 등의 피해를 입은 양성리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고...
▲ 신고대상 [청해진농수산신문]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운영,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로 383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가 국가재정에 환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이번 달까지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신고 1,228건의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 유형별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 ‘튀니지 국민신문고’ 시스템 구축 주인공들 [청해진농수산신문]튀니지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민신문고’를 전수받아 ‘재스민 혁명’의 민주화와 사회참여 정신을 이어간다. ‘국민신문고’가 외국 땅에서 실제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튀니지에서 튀니지 헤디 메크니 국무조정실장, 파이자 리맘 중앙민원국 총국장,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 제도개선 비교 [청해진농수산신문]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이 적발된 업체에게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뇌물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