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국가기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칼럼. 새해에는 인간성과 신용사회를 회복하여 국격(國格)을 높이자. 도민편집장 서해식 ▲ 서해식 도민편집장 지난 연말에 영암에서 부부공무원을 피살한 범인이 아들이었다는 보도에 전남도민들은 큰충격을 받았다. 우리지역 금일읍에서 이장선거 후유증으로 앙심을 품은 낙선자가 동료친구를 살해하고 마을주민 한명을 중상을 입힌 우발적인 사건...
본지는 그동안 수년간 문제가 된 장수도와 사수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8년 12월 26일 재판관 8 : 1(일부 각하)의 의견으로 동경 126°38′, 북위 33°55′에 위치한 섬(이하 ‘이 사건 섬’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권한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한다. 헌법재판소 2008년 12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5헌라11 사건명: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선고날짜: 2008.12.26 종국결과: 각하,인용 ...
18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신뢰성 없는 측정결과 수용할 수 없다’ 사진설명 : 18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황주홍 강진군수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381개 공공기...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5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 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우리 지역의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에 초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 김종률 의원(민주당/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이명박정권, 파시즘 망령의 부활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대적인 메카시즘적 독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마치 19세기 파시즘의 음울한 망령이 부활하여 21세기 대한민국 대명천지를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고 있는 전조를 느낀다. 삼복더위에 소름이 돋는 전율이 느껴진다. 이 뜨거운 여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인터뷰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가나다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통합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도전장을 내민 얼굴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민주당 공천신청의 경우 선거구 조정에 따라 2명의 현역의원이 경쟁을 해야하고 이외에 중량급의 공천 신청자가 겹치고 있어 공천신청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으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내고 일찌감치 표다지기에 들어간 예비후보도 있다. 본지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예비후보 인터뷰를 마련했다. 서면으로 진행된 이번 인터뷰는 원고 마감일까지 접수된 ...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허동조 위원장외 조합원 일동은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들어 군정 발목 잡기식의 음해 비방이 극에 달해 완도군공무원노조는 지역발전을 위해 부득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성명서 원문을공개한다 성 명 서 지역발전 저해하는 무책임한 비방, 음해 이제 그만합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이지만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소중한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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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대한 호소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국가기관은, 더욱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일단 사단법인 한국 내수면 양식협회 회원 일동은 국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양심을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양식업자와 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변해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공소시효특례법 내용과 의미] 공권력 인권유린 강력한 처벌 의지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와 이의 조작·은폐행위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반드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인권침해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범행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마련했다. 국민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