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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청해진농수산신문] [인사]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1. 인사(2월 15일 자) <국장급 승진>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김혜정 <과장급 전보>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강미숙 ▲감사담당관 명노헌 ▲혁신행정담당관 오영록 ▲운영지원과장 노진학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김인경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 임영훈 ▲원양산업과장 이규선 ▲어업정책과장 양영진 ▲어촌양식정책과장 김성원 ▲항만운영과장 정규삼 ▲항만투자협력과장 송종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 심상철 2. 인사(2월 22일 자)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이재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장 양정규△서해어업관리단장 양진문△남해어업관리단장 박영기△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김성수△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여기동△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순요△국립수산과학원 연구협력과장 김병구△〃 남동해수산연구소장 김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인사(2월 22일 자) △식량산업과장 김보람△농촌산업과장 최정미△외교부 전출(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지성훈△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김철순 ◎농촌진흥청 인사(2월 22일 자) △차장 김두호△국립농업과학원장 김상남△국립식량과학원장 윤종철△연구정책국장 조남준△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 홍성진<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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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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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사진>대법원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보]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정중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고연금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진수 전보성 손승온 임광호 장용범 김동빈 김익환 이민수 전연숙 최태영 이태우 임재훈 문성관 신혁재 이유형 강재철 마성영 이오영 홍창우 노호성 이종민 김진영 박사랑 최규연 하헌우 한정석 강민호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종민 김한성 민소영 박노수 서보민 석준협 신재환 양환승 이세창 이원중 임정택 장성학 장윤선 조용래 황중연 강민성 김명수 김상연 박정제 양경승 윤희찬 이원근 이원석 이창열(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장재윤 주진암 윤웅기 구광현 김수경 이기선 김신 이정형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수진 김동현 김정곤 송인우 유석동 이상주 이영풍 최희준 홍기찬 황정수 이성용 김상규 유진현 이정민 장성훈 임해지 강희석 오연정 김홍준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창열 김연학 반정모 배성중 송경호 신헌석 오권철 이동욱 이순형 임민성 박형순 홍순욱 심형섭 한성진 조윤신 고충정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선희 이주현 임정엽 한경환 박양준 장진훈 정인재 이병삼 우인성 지상목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엄상문(사법연구) 조영기 박정기(사법연구) 신영희 심준보 김지선 이현경 황현찬 최종진 김명한 김용두 강재원(헌법재판소) 이의진 장창국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김수연(사법연구) 전기흥 김주석(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균철 장한홍 ▲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이흥권 ▲ 인천지법 부장판사 조정래(사법연구) 박인식 류경진 박강균 안희길(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원용일 이민영 한대균 고승일 소병진 윤찬영(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석 이효인 김형철 김용중 정창근 양민호 김석범 호성호 김지후 이수민 해덕진 이규훈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조세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조은아(사법연구) 조희찬 엄철 김동혁 장성진 ▲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용우 김순한 김광진 이평근 정영훈 이규영 김진환(사법연구) 정하정 이준규 이효진 최해일 이국현 이춘근 김주옥 정재욱 양순주 박정호(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염기창 이기리 나윤민 권태관 김유랑 오재성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문홍주 박미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곽정한 방창현 양상윤 강종선 정용신 최진숙 박남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조정웅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임대호 최두호 박준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박병찬 류연중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권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강수정 김형률 임수희 조형우 남천규 김영민 박상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송중호 전서영(사법연구) 김준영 ▲ 춘천지법 부장판사 손천우(사법연구) 김도현 조미연 윤정인 ▲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우라옥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박재형 김주경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이상덕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안석 ▲ 춘천지법 영월지원장 최영각 ▲ 춘천지법 영월지원 부장판사 김신유 ▲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구창모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윤종 조의연 박길성 서봉조 박우근 신지은 윤현정 박상준 신순영 장정태 최상수 윤이진 김성식(사법연구) 이효선 이수환(사법연구) 차주희 조준호 안영화 윤지상 최인화(사법연구) 홍은숙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하선화 이현오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이정원 김원목 허미숙 유성혜 윤혜정 ▲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안재훈 박성민(朴星玟) 남기용 이진용 손승범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양우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이진희 ▲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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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김영욱 강건 김연경 이동호 ◆ 고등법원 판사(법관 인사규칙 제10조)] ▲ 서울고법 판사 박영욱 배상원 백숙종 이용호 임종효 이호재 진현민 홍지영 공도일 박영주 홍성욱 최현종 홍승구 채동수 김동완 최항석 황의동 이영창 정총령 정윤형 최다은 이준현 이희준 정현미 천지성 강정환 황성미 이종훈 ▲ 대전고법 판사 박진환 모성준 송석봉 송혜정 이상호 ▲ 부산고법 판사 정동진 임상민 김정환 유정우 최승원 ▲ 광주고법 판사 강문경 신용호 김봉원 조찬영 ▲ 수원고법 판사 박재순 강은주 장지용 박동복 송유림 이봉락 이영미 ▲ 특허법원 판사 김영기 ◆ 사법연수원 교수 ▲ 최경서 오세용 이경호 김세용 김희진 김민철 김정진 김주현 홍은기 김유정 이주연 이화송 이환기 ◆ 재판연구관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명철 신원일 김은구 박소영 정은영 현의선 도훈태 이상엽 김도형 김정훈 이보형 허승 이상현 이준민 임정윤 최윤정 김동희 김영석 박민준 이동진 강상효 권순엽 이승원 이태경 황인준 안경록 심현주 설정은 양시호 이창민 이승훈 ◆ 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법 판사 이은상 김시원 ▲ 대전고법 판사 백승준 김지건 ▲ 대구고법 판사 권형관 홍은아 함병훈 김규화 ▲ 부산고법 판사 김웅재 손태원 정순열 이필복 박규도 ▲ 광주고법 판사 김동관 박성남 김용규 정순열 홍승모 ▲ 수원고법 판사 이재원 조희성 ▲ 특허법원 판사 임경옥 손영언 ◆ 지방법원 판사 ▲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동현 장재원 나경 조용희 김슬기 김유진(金裕眞) 김재은 남성우 윤남현 이상률 이탁순 강민정 권영혜 김대원 김현정 남신향 노미정 류희현 박나리 박혜림 신동호 심현근 양소은 이고은 이광열 이상훈 정진우 이미경 강희경(사법연구) 김병만 김윤희 진재경 강지현 경정원 남민영 양석용 정교형 정은영 조수연 최아름 강영기 송효섭 이홍관 임태연 선민정 오흥록 이서윤(국제형사재판소(ICC)) 이재욱 조소희 조아람 진정화 권미연 백두선 강건우 곽태현 김두홍 김선숙 김선화 김주현 김태균 김태진 김현희 민수연 박설아 백소영 연서주 이승훈 이혜린 인형준 신일수 송주희 오택원(사법연구) 조수진(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상설사무국) 강동원 김승주 전경호 강윤혜 이세훈 조정환 ▲ 서울가정법원 판사 윤미림 김선희 ▲ 서울행정법원 판사 조국인 반효림 정우철 최기원 김정웅 최승훈 김용환 이아영 장성욱 위수현 윤민수 이새롬 이소연 이소진 지은희 임성민 김도형 김수정 신수빈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이영 김선중 이인걸 김기홍 손호영 김성은 김연수 김일수 이미놓 김종찬 우상범 이석준 최유경 이혜민 ▲ 서울동부지법 판사 권순현 신성철 심판 이수웅 이재민 전경세 전희숙 정원석 정윤택(사법연구) 천무환 구자광 최혜승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정기 김정헌 김지영 김현주 문중흠 박설아 박영수 박예지(朴藝智) 백주연 안현정 유정훈 이보람 이준구 이효은 조상민 황여진 손성희 추진석 한현희 권민재 소승우 최우진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선범 김용찬 나우상 박상렬 이수정(사법연구) 정유미 정현서 이길범 배진호 이숙미 강영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선아 김유미 남수진 박보미 백우현 송현직 인진섭 정승연(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은영 ▲ 의정부지법 판사 이승훈(헌법재판소) 이영은 김보현 윤영수 박동규 송귀연 여규호 강희구 김인해 김효정 조대현 김덕수 김천수 김희주 원용준 김자림 박재민 하승수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이도식 류일건 이근철 고철만 오에스더 윤상일 김동원 노재승 노지환 정연희 박광민 백지예 ▲ 인천지법 판사 장인혜 남효정 이대로 성인혜 문지용 한동석 오승준 장두영(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성민 이혜선 정선희 권비룡 윤민욱 김성대 남승민 조현욱 김동희 박혜영 ▲ 인천가정법원 판사 전경욱 윤현규 박영기 안지연 고종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홍 정동주 강성우 김태현 이준석 김지영 정희철 ▲ 수원지법 판사 정하경 오대석 박은주 박현이 권주연 김선영 남기정 이원범 박희정 이광헌 최환영 박선민 양해인 이성열 이지형 조민식 김나연 박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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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교육청[인사] 전남도교육청 [청해진농수신신문] 전라남도교육청은 2월9일 2021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초등 교장 승진 ▲ 신풍초 김미경 ▲ 돌산초 조재익 ▲ 녹동초 김향희 ▲ 금산초 최은희 ▲ 송지초 김은선 ▲ 금일초 박호심 ▲ 금일동초 조상철 ▲ 보길동초 손금순 ▲ 조도초 심우창 ▲ 임자남초 최은희 ▲ 비금초 류을석 ▲ 신의초 김정순 ▲ 여수여명 이인 ● 초등 교장 전직 ▲ 창평초 김선치 ▲ 현산초 조현길 ▲ 삼향동초 김영길 ▲ 망운초 김보경 ▲ 영광초 고선미 ▲ 묘량중앙초 김권용 ▲ 목포대연초 강행원 ▲ 목포청호초 김형래 ▲ 무선초 임진규 ▲ 순천성남초 송양순▲ 순천왕지초 박점숙 ▲ 낙안초 박윤자 ▲ 영강초 안호경 ▲ (나주)동강초 정현희 ▲ 광양마로초 박영미 ▲ 광양덕례초 전문주 ▲ 광양중마초 이상인 ▲ 광양용강초 임선희 ▲ 광양칠성초 김동욱 ▲ 담양동초 송미덕 ▲ 만덕초 고광덕 ▲삼기초 김현숙 ▲ 화순오성초 이숙 ▲ 사평초 유현옥 ▲ 동복초 기향숙 ▲ 강진동초 정병모 ▲ 금정초 양정미 ▲ 미암초 최계자 ▲ 용당초 민남호 ▲ 홍농초 권기태 ▲ 군남초 류혜경 ▲ 삼서초 김형옥 ▲ 도곡초 김경미 ▲ 순천도사초 김명식 ▲ 여수송현초 한미희 ▲ 삼향북초 오미선 ● 초등교장 전보 ▲ 목포서부초 서동순 ▲ 목포상동초 김상국 ▲ 목포석현초 박갑기 ▲ 목포애향초 김혜영 ▲ 목포부주초 이병현 ▲ 여수중앙초 나미경 ▲ 여수한려초 전다복 ▲ 시전초 나제곤 ▲ 상암초 정영희 ▲ 소라초 박종식 ▲ 율촌초 이수경 ▲ 안심초 최양옥 ▲ 순천남초 임종윤 ▲ 순천인안초 김효섭 ▲ 순천조례초 양정희 ▲ 월등초 박순덕 ▲ 순천신흥초 문천희 ▲ 순천봉화초 박혜선 ▲ 해룡초 류광식 ▲ 황전초 조승래 ▲ 순천율산초 유승재 ▲ 신대초 윤남철 ▲ 세지초 박명자 ▲ 문평초 최광실 ▲ 라온초 최복숙 ▲ 광양북초 김미숙 ▲ 광양가야초 조명숙 ▲ 광양백운초 송규환 ▲ 담양남초 김금옥 ▲ 노동초 이정숙 ▲ 한천초 이주예▲ 대덕초 백남현 ▲ 신전초 박양희 ▲ 성전초 전춘식 ▲ 화원초 김영순 ▲ 도포초 최상두 ▲ 신광초 문광호 ▲ 월야초 장융기 ▲ 동화초 선효남 ▲ 북일초 김경희 ▲ 군외초 범민숙 ▲ 의신초 조춘희 ● 교육감 초등 지정학교 교장·공모교장 ▲ 목포이로초 조완문 ▲ 순천남산초 박진영 ▲ 한재초 임오숙 ▲ 복내초 전경문 ▲ 신북초 박헌주 ▲ 화태초 도성만 ▲ 청천초 오우진 ▲ 대서초 강기만 ▲ 장흥초 권은희 ▲ 안양초 김미향 ▲ 강진중앙초 최용 ▲ 칠량초 김형 ▲ 작천초 이희수 ▲ 병영초 문영호 ▲ 백수서초 김선미 ▲ 청산초 김광일 ▲ 진도서초 허혁 ▲ 여수동초 오정석 ▲ 옴천초 김대성 ▲ 청계남초 노영호 ● 초등 교감 승진 ▲ 목포 김선재 ▲ 목포 박미경 ▲ 나주 유형수 ▲ 나주 김종미 ▲ 광양 서명희 ▲ 고흥 이진숙 ▲ 보성 류재문 ▲ 강진 홍대영 ▲ 해남 임지원 ▲ 완도 오광성 ▲ 완도 김승신 ▲신안 박정아▲ 순천선혜 장대준 ● 교육전문직원→ 초등 교감 전직 ▲ 목포 박대진 ▲ 광양 이희근 ▲ 광양 배연선 ▲ 장성 김명석 ▲ 장성 이철호 ▲ 신안 장기중 ● 초등 교감 전보 ▲ 여수 유우현 ▲ 순천 이혜경 ▲ 순천 윤기석 ▲ 담양 윤용식 ▲ 담양 류영미 ▲ 담양 김자순 ▲ 곡성 윤준식 ▲ 보성 홍윤비 ▲ 화순 염장열 ▲ 화순 임미월 ● 유치원 원장 승진 ▲ 순천비봉유 이미순 ▲ 제일로유 안형숙 ● 교육전문직원 → 원장 전직 ▲ 한아름유 정현주 ● 원장 중임 ▲ 신대유 김은숙 ● 원장 전보 ▲ 순천북유 김은영 ▲ 빛그린유 방효숙 ▲ 나주이화유 권영화 ▲ 빛누리유 안경아 ▲도담유 유미선 ● 원감 승진 ▲ 순천 곽정숙 ▲ 순천 심정화 ● 교육전문직원 → 원감 전직 ▲ 무안 방춘남 ● 원감 전보 ▲ 광양 박정란 ▲ 장성 정은아 ● 초등 장학관·교육연구관 ▲ 체육건강예술과장 조영래 ▲ 창의융합교육원장 김성희 ▲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호 ▲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임은영 ▲ 노사정책과 윤양석 ▲ 미래인재과 김호범 ▲ 교육연수원 연수기획부장 김용허 ▲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이경애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박정애 ▲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노명숙 ▲ 해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 주경진 ● 유초등교원→교육전문직원 ▲ 유초등교육과 김근주 ▲ 목포 장재완 ▲ 곡성 정수정 ▲ 장흥 안인우 ▲ 강진 박진영 ▲ 강진 임규하 ▲ 영암 박서연 ▲ 무안 장은영 ▲ 무안 김민수 ▲ 영광 김도경 ▲ 영광 김한빛 ▲ 영광 김단비 ▲ 완도 김수옥 ▲ 완도 서은석 ▲진도 서미랑 ▲ 진도 이규민 ▲신안 주동기 ● 교육전문직원 전보·전직 ▲ 홍보담당관 이예진 ▲ 감사관 양형욱 ▲ 정책기획과 정은진 ▲ 혁신교육과 김동구 ▲ 유초등교육과 이영교 ▲ 유초등교육과 김정인 ▲ 유초등교육과 이수영 ▲ 체육건강예술과 구용혁 ▲ 교육연구정보원 이병곤 ▲ 교육연구정보원 이대은 ▲ 교육연수원 이상복 ▲ 학생교육원 이종화 ▲ 창의융합교육원 김미정 ▲ 국제교육원 이정민 ▲ 국제교육원 박은진 ▲ 목포 서정미 ▲ 순천 오금주 ▲ 순천 신해란 ▲ 나주 김경렬 ▲ 광양 김호준 ▲ 광양 김숙희 ▲ 광양 유미정 ▲ 고흥 김경민 ▲ 화순 최민성 ▲ 강진 임순화 ▲ 무안 이춘호 ▲ 함평 이선희 ▲ 장성 황영욱 ▲ 장성 정소란 ▲ 장성 황진숙 ● 중등 교장 승진·전직 ▲ 목포제일중 김은섭 ▲ 율촌중 정승균 ▲ 거문중 최대욱 ▲ 순천삼산중 강석범 ▲ 나주문평중 이영숙 ▲ 광영중 강덕희 ▲ 구례북중 최애련 ▲ 고흥점암중앙중 김병곤 ▲대덕중 김형수 ▲ 해남제일중 박철완 ▲ 송지중 선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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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변호사사진> 낙동강변 살인사건, 31년만에 무죄 이끈 박준영 변호사(중앙) [청해진농수산신문] 재심을 준비하고 선고 나는 데 4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개혁이 돼야 합니다. 2월4일 부산고법에서 진행된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에서 진범으로 지목돼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2명의 무죄를 이끌어 낸 박준영(47·전남 완도출신) 변호사는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맡아 억울함을 풀어준 재심사건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나라 슈퍼 강도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재심결정’ ‘8차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사건’ 등 대부분 이슈가 된 사건이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사앻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한편,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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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경찰인사]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경정 ▲광주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임승혁 ▲〃 상황팀장 김수진 ▲〃 〃 김기웅 ▲〃 〃 오명묵 ▲정보화장비기획계장 김성수 ▲장비관리계장 김원철 ▲대테러의경계장 나길주 ▲외사계장 직무대리 장세일 ▲수사심의계장 직무대리 임성도 ▲수사1계장 김현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한희주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진교 ▲디지털포렌식계장 직무대리 신동종 ▲강력계장 양수근 ▲강력범죄수사대장 노광일 ▲마약범죄수사대장 김상구 ▲생활안전계장 김선대 ▲생활질서계장 박주용 ▲아동청소년계장 윤재상 ▲여성청소년범죄수사지도계장 이재현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직무대리 최황영 ▲교통안전계장 서현우 ▲자치경찰실무추진팀 나홍규 ▲경찰특공대장 이판교 ▲제 1기동대장 박종환 ▲광산서 청문감사관 김승중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강정구 ▲〃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정무현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송창곤 ▲〃 생활안전과장 서광열 ▲〃 여성청소년과장 정창 ▲〃 경비교통과장 김주현 ▲〃 수완지구대장 정성우 ▲〃 우산지구대장 허성호 ▲〃 첨단지구대장 조상철 ▲동부서 청문감사관 정기수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안용수 ▲〃 정보안보외사과장 김동조 ▲〃 수사과장 직무대리 박창순 ▲〃 생활안전과장 강종문 ▲〃 여성청소년과장 김재언 ▲〃 경비교통과장 임동섭 ▲〃 금남지구대장 장종춘 ▲서부서 청문감사관 이종철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경환 ▲〃 수사심사관 공철규 ▲〃 경비과장 직무대리 강광수 ▲〃 수사과장 양홍렬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재성 ▲〃 생활안전과장 박정호 ▲〃 교통과장 박명규 ▲〃 금호지구대장 선원호 ▲〃 상무지구대장 정학균 ▲〃 화정지구대장 박남권 ▲남부서 청문감사관 박정열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이동명 ▲〃 경무과장 장진항 ▲〃 정보안보외사과장 전성일 ▲〃 수사과장 문용은 ▲〃 형사과장 박병언 ▲〃 생활안전과장 신광복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박순자 ▲〃 백운지구대장 박이석 ▲〃 방림지구대장 김연하 ▲〃 효덕지구대장 노양규 ▲북부서 수사심사관 직무대리 지하동 ▲〃 경무과장 정동현 ▲〃 경비과장 이원일 ▲〃 안보과장 정병현 ▲〃 생활안전과장 홍용식 ▲〃 여성청소년과장 모성대 ▲〃 교통과장 신은호 ▲〃 두암지구대장 김태양 ▲〃 문흥지구대장 문기운 ▲〃역전지구대장 석달석 ▲〃 일곡지구대장 김재원 ▲〃 건국지구대장 한용복 ◆전남경찰청 ◇경정 ▲전남청 감사계장 주현식 ▲피해자보호계장 최상덕 ▲112치안종합상황실 관리팀장 이광현 ▲〃 상황 2팀장 전풍길 ▲기획예산과장 정수원 ▲장비관리계장 정창조 ▲항공대장 이요한 ▲정보관리계장 류관송 ▲수사 2계장 이형탁 ▲반부패수사1대장 박영섭 ▲반부패수사2대장 이성훈 ▲강력계장 박종호 ▲강력범죄수사대장 명규재 ▲안보수사2대장 이명관 ▲생활안전계장 이광재 ▲생활질서계장 나홍철 ▲여성보호계장 김민주 ▲아동청소년계장 성미연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 박태준 ▲여성청소년수사계장 이용건 ▲교통조사계장 임재선 ▲고속도로순찰대장 정황영 ▲목포서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윤 ▲〃 수사과장 김일규 ▲〃 수사심사관 최조명 ▲〃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나광현 ▲〃 안보과장 이동희 ▲〃 하당지구대장 정광명 ▲여수서 청문감사관 남정용 ▲〃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 김민주 ▲〃 여성청소년과장 백동주 ▲〃 수사과장 신성래 ▲〃 수사심사관 이장재 ▲〃 형사과장 김재현 ▲순천서 생활안전과장 이창화 ▲〃 여성청소년과장 직무대리 정해진 ▲〃 수사심사관 조연진 ▲〃 형사과장 직무대리 허영식 ▲나주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위종호 ▲〃 경비교통과장 조용태 ▲광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남종권 ▲〃 경무과장 직무대리 최명호 ▲고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철 ▲〃 경무과장 직무대리 임재진 ▲해남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원부 ▲〃 경무과장 김경섭 ▲무안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나경록 ▲〃 경비교통과장 직무대리 양환호 ▲장흥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유기승 ▲보성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김충식 ▲영광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차동현 ▲화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병연 ▲함평서 〃 이상오 ▲영암서 〃 박훈철 ▲장성서 〃 조효선 ▲강진서 〃 강경래 ▲담양서 〃 이형규 ▲완도서 〃 손양익 ▲진도서 〃 현희영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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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 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 [청해진농수산신문] 일명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 누명을 쓰고 10년간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가 총 1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최모씨와 가족들이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한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총 1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에 대해 인정된 국가의 배상 액수는 약 21억 원으로, 이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액을 제외하고 13억여 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 중 2억 6천여만 원은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맡은 형사와 검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국가와 담당 형사·검사가 함께 2억 5천만 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도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당시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영장 없이 최씨를 불법구금하고 폭행해 자백 진술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며 "최씨를 사흘간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로 수시로 폭행·폭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검사 역시 진범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부적절한 수사지휘를 반복해 사건의 진상을 장기간 은폐시켰다"며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여서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2003년 경찰은 해당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검찰은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0년간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이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는 등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인권변호사(완도 노화출신)는 이날 선고 후 "재심 당시 검찰과 경찰, 법원이 모두 사과했는데 이번 국가배상소송은 또다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 대단히 실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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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정봉주 청산면장 취임[인사] 정봉주 청산면장 취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 정기인사 1월 4일자로 정봉주 청산면장이 승진하여 취임했다. 정 면장은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등 완도군청 요직부서를 두루 경험한 공무원으로 정성희 면장 재임시는 청산면 모도출장소에 근무하며 성실하다는 주민들의 칭송을 받았다. 한편, 노화읍 태생인 정면장은 공무원출신 집안으로 전,완도군의회 정동택 부의장의 조카이다.<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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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인사] 완도군 정기인사 (2020년 1월 4일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월4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 명예퇴직 ▲경제산업국장 신영균 ◇공로연수 ▲총무과 허정수 ▲총무과 임성식 ▲총무과 양응열 ▲총무과 이성식 ▲총무과 김영오 ▲총무과 김영환 ▲총무과 이혁 ▲총무과 차태영 ▲총무과 김동일 ▲총무과 유영인 ▲총무과 이왕석 ◇행정4급 승진 ▲경제산업국장 이석우 ▲해양문화관광국장 조광용 ◇지방행정 5급 전보 ▲여성가족과장 최광윤 ▲세무회계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김성수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관광과장 서길수 ▲해양정책과장 권혁 ▲보건행정과장 이기석 ▲건강증진과장 황승미 ▲의회사무과장 이송현 ▲신지면장 추교훈 ◇지방행정 5급 승진의결 ▲노화읍장 직무대리 이홍용 ▲고금면장 직무대리 우홍래 ▲청산면장 직무대리 정봉주 ◇지방행정 5급 교육파견 ▲자치행정국 총무과(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김현란 ◇지방사회복지 5급 승진의결 ▲군외면장 직무대리 박정록 ◇지방보건 5급 ▲보길면장 직무대리 안병성 ◇ 지방행정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장 임대용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장 추교상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기획팀장 고철휴 ▲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블루존팀장 김영균 ▲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장 한지영 ▲ 자치행정국 총무과 교류협력팀장 한지원 ▲ 자치행정국 총무과 법무통계팀장 김귀창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팀장 김경남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장 정우자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복합민원팀장 곽경주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경리팀장 우홍창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이양일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교통팀장 전재홍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장 김준남 ▲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팀장 김범일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장보고선양팀장 황신우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유네스코팀장 조승호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위생관리팀장 조은정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장 신복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장 추성우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해양자원팀장 정성천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박람회지원팀장 조정웅 ▲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김승훈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장 양영애 ▲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문송태 ▲ 완도읍 팀장요원 황인선 ▲ 노화읍 팀장요원 박승룡 ▲ 약산면 팀장요원 김행준 ▲ 보길면 팀장요원 김수정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승규 ▲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송윤희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김진호 ◇ 지방행정6급 직위승진 ▲ 금일읍 팀장요원 이인석 ▲ 노화읍 팀장요원 이지연 ▲ 고금면 팀장요원 김재식 ▲ 소안면 팀장요원 이희승 ▲ 소안면 팀장요원 박현정 ▲ 보길면 팀장요원 이학 ◇ 지방행정6급 파견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운영팀장 박진관 ▲ 2022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사무국 대외협력팀장 조성영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김채호 ◇ 지방행정6급 교육파견 ▲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파견 박수찬 ◇ 지방행정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보고장학회) 김형호 ▲ 경제산업국 지역개발과 김정삼 ▲ 해양문화관광국 관광과 김승철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서경욱 ▲ 해양문화관광국 해양정책과 김광필 ▲ 해양문화관광국 수산경영과 김혜원 ▲보길면 김진하 ◇ 지방세무6급 전보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장 고수영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세정팀장 김원석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에너지팀장 이승길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일자리지원팀장 박영민 ◇ 지방세무6급 승진 ▲ 기획예산담당관 김정민 ◇ 지방사회복지6급 전보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정계창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장 김영지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보육아동팀장 이영술 ▲ 의회사무과 김미경 ◇ 지방사회복지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 추계수 ◇ 지방사회복지6급 직위 승진 ▲ 보길면 팀장요원 윤재선 ◇ 지방사회복지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이영주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문석기 ◇ 지방전산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팀장 황철웅 ◇ 전산6급 승진 ▲ 자치행정국 총무과 김후철 ◇ 지방사서6급 전보 ▲ 해양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 김태복 ▲ 고금면 팀장요원 정현숙 ◇ 지방사서6급 직위승진 ▲ 노화읍 팀장요원 강길동 ◇ 지방공업6급 전보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팀장 김한수 ◇ 공업6급 직위승진 ▲ 생일면 팀장요원 김정근 ◇ 지방공업6급 승진 ▲ 해양문화관광국 체육진흥과 오문석 ◇ 지방해양수산6급 전보 ▲ 군외면 팀장요원 황석인 ◇ 지방보건6급 전보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장 이미자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역학조사팀장 정은경 ▲보건의료원보건행정과 진료팀장 이미영 ▲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노화보건지소팀장 김진이 ◇ 지방보건6급 교육파견 ▲ 자치행정국 총무과(여성리더과정) 이인숙 ◇ 지방보건6급 승진 ▲ 보건의료원 박혜정 ◇ 지방농촌지도사 직위승진 ▲ 농업기술센터 특화연구팀장 주홍무 ◇ 지방농촌지도사 신규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정가람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김민후 ▲ 농업기술센터 신은승 ▲ 농업기술센터 김신주 ◇ 지방농촌지도사 전보 ▲ 농업기술센터 이안정행 ◇ 지방의료기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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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도서벽지 교원 대책 수립사진>7일 전남 신안군 섬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도서 벽지 교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청해진신문]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발생한 학부모 등 주민에 의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교육부는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관사에 우선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을 소집해 후속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에 그동안 소홀해 왔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달 말까지 도서벽지 근무교원에 대한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합대책 수립과 별도로 여성 교원이 단독으로 머무는 관사에는 즉시 CCTV와 안전벨을 설치해 ‘선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늑장’ 대응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휴가 끝나고 이날 처음 열린 대책회의는 피해 여교사가 경찰에 신고한지 17일,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나흘만에 열린 것이었다. 특히 관사 문제는 도서벽지 근무 교원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교총의 한 관계자는 “한 섬 안에도 여러 초·중학교가 있고, 관사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 불안한 교사들은 다른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과 함께라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나 연립주택 형태의 관사를 지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 해당 면지역에 학교와 분교는 총 11곳이다. 교육부는 이번주까지 관사에 혼자 거주하는 교원 현황과 관사 주변 CCTV, 방범창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시스템과, 관사 내 사고 발생 시 구조체계 구축 여부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피해 교사에게 심리치유와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이번 주 중으로 해당 학교 교원과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진행키로 했다. 경찰도 뒤늦게 도서지역 치안실태에 대해 대대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