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토)
'검찰총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
임은정, 검찰은 공수처 황금어장공수처장, 휘둘리지 않고 강직한 분 오길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관련 "수사의 성역은 검찰"이라며 "검찰을 수사한다면 여기는 황금어장"이라고 말했다.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에서의 역할은 많은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며 "저는 고발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각오"라고 밝혔다.이어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을 수사했고 그 다음 정권을 수사했다. 법원도 사법농단으로 수사했다...
임은정 검사 고소장 위조 불기소, 재정신청고군분투한 경찰 무능하다 말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의 불기소 송치 관련 "고군분투했던 경찰을 무능하다 탓하지 말아달라"며 검찰이 추후 불기소 결정할 경우 재정신청 등을 내겠다고 밝혔다.4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에서 수사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를 쥐고 있는 검찰이 자료를 내주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마저 기각하며 수사를 막으면 경찰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임 부...
▲ 중기부 주도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출신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차영 전 대변인(완도군 완도읍)과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인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차씨가 지정되면서 1심 그대로의 판결이 난 것이다. 지난1월 28일 서울고법 가사3부는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7월 있었던 1심 당시의 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조 전 회장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차씨의 아들인 A은 조희준 전 회장의 친생자임이 확인된 상태...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김진태 검찰총장은 오는 3월1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범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 대처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김 총장은 3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품수수 등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안이 이미 여러 건 나왔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김 총장은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권자가 비교적 적고 후보자들과 투표권자가 지역에서 서로 친밀한 경우가 많아 과거부터 부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
사 설 세계 사법사상 초유의 인권유린 사건‘세 번 구속 세 번 무죄’ 의인(義人) 박주선 청해진신문] 최근 강진 황주황 군수의 장학재단 관련 경찰수사와 관련해 지역주민 500여명이 광주경찰청에 몰려가 항의 및 완도지역에서는 군민, 향우 3만여명이 음해 비방없는 완도를 만들자며 서명에 돌입하는 등 일련의 지역정가...
성 명 서 -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대구지검의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라! - 대한변협은 지난 2011. 3. 4.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던 경산시청 고위직 공무원이 자살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제기된 비리와 의혹을 철저하게 ...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지낸 “김학재 변호사” ‘강압수사’ 바꿀 수 없나 “직접당해보니 너무고통”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법률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부 국민들의 동향과 한겨레신문 2007,02,12일자 보도내용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소개한다.편집자 ▲...
완도주간신문 청해진 창간10주년특집-인권이야기 - 의인(義人) 박주선 “시련에서 희망을 싹틔우며” ▲ 박주선 국회의원 의인(義人) 박주선 국회의원은 지난 1974년 2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동년 3월 제16회 대한민국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여 검사로 임명받아 1989년3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우리지역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