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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수산물 21개 품목 미국 수출길 올라[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25일 농공단지 일원에서 지난해 미국 LA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을 맺었던 울타리 USA에 완도 쌀과 냉동 전복 등을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을 했다고 밝혔다. 수출길에 오른 완도 농수산물은 장보고 쌀, 자연그대로미(米), 유기농 쌀 등 완도 쌀 세 종류와 냉동 전복, 전복 가공품, 김, 미역, 다시마, 해초 샐러드 등 21개 품목에 1억 원 상당이다. 선적식에는 봉진문 완도군 부군수를 비롯해 미국 울타리 USA 신상곤 대표,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완도군 수출 기업인 다시마 전복영어조합법인 양희문 대표, 흥일식품 김도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울타리 USA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됐으며 연 매출이 70억에 달하는 농수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로 우리나라의 특산물 생산자와 직접 계약 후 특산물을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현재 23개 지자체의 45개 업체, 420여 개의 품목을 수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자사 온라인 몰을 통해 홍보, 판촉 행사를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완도 수산물 미국 울타리 USA 온라인 판촉전’에 완도군 3개 기업다시마전복수산, 흥일식품, 세계로 수산이 참가해 3만6,000불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군 관계자는 “2019 미국 시장개척단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화상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완도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미국 울타리 USA에 35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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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전국 최초 시범<완도전복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전복-청산바다 제공>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어업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기존 육상 작업에 국한되었던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겐 오랜 가뭄 끝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허용 업종이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ㆍ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 작업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왔다.하지만 완도군은 전국 최대 수산군으로 다시마 채취 및 건조, 전복 선별 작업, 미역 포자 작업 등 육상과 해상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연간 2,8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인력 수급에 고충이 있었다.이에 군에서는 지난 2017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노령화된 어촌의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분야 허용 업종을 해상 작업까지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18년 베트남 트에트엔후에성과 MOU를 체결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을 사전 준비해 오면서 지난해 다시 건의하였지만, 건의 내용에 대한 불가 통보만 받았을 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자,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 왔다.바로 ‘규제혁신’ 차원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하는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군민불편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 9월 법무부와 해수부 관계자가 완도 현지 실사와 어민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였다.그 결과,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하여 2020년 완도군만 시범 운영한다는 쾌거를 이뤄냈다. 금년에 허용 업종 확대로 시범 적용되는 수산물은 다시마, 미역, 톳 양식으로 해상 채취와 육상 가공작업이 가능하며, 생산 규모별 차등을 두고 가구당 최대 6명이 가능하나 해조류 양식의 경우는 생산 규모에 상관없이 1어가 당 2명 이내로 체류기간은 3개월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운영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내국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농어업 운영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할 경우 ▲지자체가 인력, 제도 등 적정한 인프라를 갖추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는 경우다. 한편, 신우철 완도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업분야 해상채취 분야 허용을 이끌어내 일손 부족 해결과 어민 소득 창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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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기반 공모 사업에 전남 8개 단체 선정[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친환경 농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도내 8개 단체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선정된 대상자는 완도 아들래, 진도 벤처팜, 해남 땅끝들녘영농조합,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 나주 자연과농부들, 화순농업협동조합, 영암 세나영농조합, 영광 새뜸원 등이다.농경지 10ha 이상, 참여 농가 10곳 이상의 사업구역 내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생산자단체다.이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1곳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참여자 정보교류와 친환경 농업의 비전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서류심사, 현장 조사, 발표평가 등 수차례 자체검증을 거쳐 평가에 대비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18개 단체 중 8개가 전남지역 단체들로 총사업비 123억원 중 57억원을 전남도가 확보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 2018년 4개, 2019년 6개, 올해 6개가 선정됐었다.올해 8월 말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 인증면적은 4만3천814㏊로 전국 7만9천289㏊의 55%를 차지하며, 이 중 유기농 인증면적은 1만6천760㏊로 전국 3만1천59㏊의 53%에 달한다. 한편,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해 전남 친환경 농업을 내실화하겠다"며 "친환경농산물 소비 수요 창출과 실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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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농협조합장, 농작물 재해보험개선 요구[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시급한 현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과 함께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7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완도.진도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위해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완도농협 김미남 조합장 등 해남·완도·진도 지역 농협 조합장과 김석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도 농정분야 주요성과와 향후계획을 듣고 전남농업이 나아가야할 발전 방안에 대해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지난 8월 발생된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컸다”며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가 농협에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철규 문내농협 조합장은 “지역별 특화작물에 맞는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하고 ,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농작물 재해보험에 중 가장 문제가 된 12개 사항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며 “향후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고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요청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입이 제한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9개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별로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남농협 도 운영협의회(위원장 장승영 해남농협 조합장)는 전남의 새천년을 이끌어갈 미래 희망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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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패없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인[청해진농수산신문] 요즘 우리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 등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청렴을 공무원 의무로 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이다. OECD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근절 됐으며 국민권익원회로 확대 통합된 국가청렴위원(KICAC)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렇지만 고위공직자의 부패지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밝혔다.또한 국민이 사회 내 부패 심각성을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는 OECD 하위권에 해당됐으며 공무원의 부패 수준 항목에서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응답이 공무원이 5.5%인 반면, 일반국민 40.3%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크게 난다. 조사결과에서 보이듯이 공무원이 부패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온도차가 커 점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은 더욱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여 잃어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해양경찰의 행보에 주목해 보려 한다. 해양경찰청과 전국 지방청․경찰서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海요, 청렴 GOGO⌟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번 67주년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헌혈, 바다정화 활동 등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성을 다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이에 주위에서 해양경찰에 대한 어민들의 만족도와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해양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한 해양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보면 공직사회가 청렴이라는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공감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며 해양경찰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큰 기대를 걸며 응원하고 관련 업무에 적극 협업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한 어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를 주기위해 해양경찰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KOMSA 남정식 완도지사장> *상기 기고문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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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CEO –이옥 회장, 재부완도군향우이옥 (주)바이로플락 회장 [청해진농수산신문] 박사학위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 위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을 산업 현장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수산업을 하는 만학도가 남다른 열정으로 40대 후반에 대학에 입학하고, 60대에 대학원 수산학·경영학 박사학위를 연이어 취득했다.“섬마을 출신 우여곡절 끝 학업 이어”,“박사 학위 도전 60대에 연이어 취득”,“고향과 부산에서 다양한 봉사·기부도”.주인공은 지난달 부경대 2020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수산학 박사학위를 받은 (주)바이오플락 이옥(63)회장(완도). 부산 부산진구에서 친환경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동의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늦깎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회장은 완도수산고, 동의과학대와 동의대를 거쳐 부산대 경영학과와 부경대 수산생물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공부는 끈기와 인내, 견디고 버티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스를 멈추지 않는 것만이 내 인생에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학습자체가 참고 완주하는 42.195Km 마라톤과 같은 악전고투라고 설명하였다.목표가 있으면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자신감과 긍정의 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이 회장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수산대학까지 졸업을 했지만 공부를 이어가고 싶다는 아쉬움을 계속 갖고 살았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계부품 총판장, 부산·김해 청해종합주류 회사 대표 등을 하며 경제적 안정을 찾았지만 공부에 대한 갈증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습니다.”그는 공부를 하다보면 더 건강해진다고 강조한다. “평생교육은 오래 사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필수 조건이다”며 “공부를 하기 위해 머리를 계속 쓰다보면 더 총명해 지고 배운 지식도 나의 큰 재산이 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고향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갔다. 고향에 마을회관과 굴삭기를 기증하고 노인정에 매년 일정액을 기부했다. 또 청해장학회를 설립해 모교인 완도중과 완도수산고에 장학금도 기탁했다. 지난 2004년에는 전남 완도 소안면 항일운동기념관 설립에 3,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남모르게 고향과 부산에서 다양한 봉사·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 회장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는 자신이 습득한 전문 지식을 활용해 어민이나 수산물 유통업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경제활동도 병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옥 회장은 “앞으로 살아있는 한 공부를 계속해 기회가 된다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현장 경험이 더해진 색다른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며 “가정형편 때문에 배움의 길을 접은 학생들이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전했다.<대담: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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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사 설] 코로나19 장기화 완도지역 수산물업체 등 존폐 기로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여객선사 등 경영난 봉착 지원대책 절실 [청해진농수산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가 헤어나기 힘든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력이 취약한 완도지역의 수산물 업체 및 여객선사 들이 오랜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연쇄 부도 위기에 내몰리면서다.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제조업의 근간인 농공단지 완도식품 공장과 청산바다 등 전복의 수출길이 막히고, 코로나19로 인한 식당 등의 폐업으로 국내지역 소비도 줄어 이들 중소업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지역 해조류가공식품 공장 등 전복가공 유통업체의 수출 부진으로 인한 작업량 감소로 관내 전복생산 어업인들과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 등이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중단된데 이어 전국의 식당 등이 손님감소로 폐업 및 휴업이 늘어 내수 주문 격감으로 잇따라 판매가 중단되는 피해를 보고있다.신종코로나19 때문에 대전지역 및 광주지역 등 방문판매 업체관계자의 확진 등이 방송과 언론에 보도되면서 건강식품 판매가 줄어 완도지역 해조류 가공식품 공장인 완도식품도 재고가 쌓이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완도식품 공장 생산 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60%가 감소하는 타격을 입었다. 완도지역 전북 수출업체 및 내수판매 유통업체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판매가 중단되어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또한,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해운선사의 여객선업체인 청산농협 등 선사도 완도군의 행정명령으로 관광객 입도를 제한하고, 완도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만 여객선을 이용토록하여, 청산도, 보길도, 소안도, 노화도, 평일도 등 관광객 입도제한에 따른 후폭풍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업체가 연쇄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1차 전복과 해조류 생산 어업인도 힘들지만 2·3차 가공 식품공장과 유통업체는 생존을 위협받는 존폐 위기에 놓인 것이다. 가뜩이나 채산성이 열악한 터에 수출길도 막히고, 국내지역 내수 역시 국민들의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잇따른 휴업으로 물량이 급감해 직원들 월급 주기가 벅찬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한 2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며 대기업은 자본력으로 그나마 버틸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2·3차 중소협력체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전남지역의 해조류가공식품공장 및 전복수출 및 가공, 유통업체들의 생산, 수출 물량 감소는 일감 감소로 이어져 해고나 휴직 등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게 마련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위기 업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미하여, 현장 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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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지연 대표,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위지연 대표,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표창 수상(사)여성벤처협회 지역경제 발전 공로 인정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전복 유통가공 기업인 ㈜청산바다 위지연 대표가 지난 25일 광주 라마다프라자호텔 4층 중소연회장에서 열린 (사)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창립7주년 기념식에서 탁월한 경영능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했다.이날 수상한 위 대표는 “전복과 해조류 등 우리 완도의 건강한 먹거리가 한국은 물론 세계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감을 높여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4년 처음 창업한 위 대표는 전복 유통과 가공으로 청산바다를 매출 250억원을 올리는 명실상부한 완도의 대표 전복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2018년 완도 전복으로 아시아 최초 친환경 수산양식(ASC) 국제인증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현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박미경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양화숙 사)한국여성벤처협회광주전남지회장, 이정재 전 광주교육대학교총재 등이 참석했다.한편, 올해로 7주년을 맞는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는 호남지역 여성벤처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여성벤처기업의 지속성장과 여성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매년 여성벤처기업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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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청산바다 상호도용, 대표전복기업과 신설 컨설팅업자간 소송 [청해진농수산신문]어업인이 땀흘려 세운 ‘청산바다’란 이름을 놓고 법정 싸움이 벌어졌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A씨(원고)가 친환경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컨설팅 사업을 하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대표 B씨(피고)를 상대로 허락없는 상호(청산바다)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B씨의 남편 K씨(환경전문가)는 지난 2016년부터 완도전복 ASC 인증 업무를 위해 A씨와 계약을 맺고 청산바다 부설기관인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컨설팅 업무를 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완도 전복양식 14어가들이 아시아 최초로 ASC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1기에 이어 2019년 14 전복양식 어가들의 2기 인증을 앞두고 있던 시기에 K씨는 A씨와 갈등 끝에 계약을 끝냈다. 문제의 발단은 K씨가 청산바다 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한 1년쯤 뒤에 자신의 아내인 B씨의 명의로 ‘청산바다환경연구소’라는 사업자등록을 따로 낸 것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당시 추진하고 있는 ASC인증과 관련한 업무에 제한한 상호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관계를 끝낸 K씨와 B씨 부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 이름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 어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3기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법정에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원고 측 증인 C씨(청산바다 직원)는 컨설팅 종료 이후 완도읍 소재 커피솝에서 만난 K씨가 “막말로 ‘청산바다’ 빼고 이름도 없는 어느 환경연구소라고 하면 누가 만나나 주겠냐... 그런 네이밍 없이는 안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피고 측 증인으로 나온 D씨(‘바다OO’ 운영)는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환경연구소가 전혀 별개의 사업체”라며 자신의 상호인 ‘바다OO’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D씨는 현재 B씨와 K씨의 컨설팅으로 톳과 다시마 등 해조류에 대해 ASC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의 본부장이다. 재판 말미에서 주심판사는 피고 B씨에게 “(피고가) 그렇게 높은 전문성과 실력을 갖췄다면 왜 굳이 ‘청산바다’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느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청산바다’는 지난 1995년 A씨가 고향인 청산도에서 처음 전복양식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름으로 현재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과 ㈜청산바다 등 법인으로 확대해 전복을 유통하고 가공하는 완도의 대표적인 전복전문 중견기업이다.‘청산바다’의 경제적 가치가 얼마가 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지난 26년 동안 정성들여 키운 이름의 가치는 한 회사의 상품과 같은 자산으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최근 법원은 혼동되는 회사이름 사용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했다. '아이카이이스트'라는 회사 이름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영문 이름과 혼동될 수 있는 만큼 카이스트와 관계없는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지난 5월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김성진 아이카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카이스트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카이스트 측에 한 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다 카이스트의 소송 제기로 상호 사용금지 패소 확정판결을 받자 곧바로 중간에 '이'라는 글자 하나를 더 넣어 아이카이이스트 법인 등기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카이이스트 역시 아이카이스트와 발음상 비슷하고 고유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비슷한 이유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아이카이스트그룹'과 '아이카이스트글로벌' 문구도 사용하지 말 것을 김 대표에게 주문하는 판결을 했다.이번 상호사용 금지 소송의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최종 판결은 오는 7월 8일에서 재판부 사정으로 7월15일로 연기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본지는 청산바다환경연구소측과 연락이도지않아 주소지에 찾아가 아파트로 문을 두드렸으나 부재로인해 당사자의견은 듣지 못헀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 2013.7.30, 2015.1.28, 2018.4.17, 2019.1.8] [[시행일 2019.7.9]]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수정.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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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경찰판 부부의 세계, 기혼자들 간 내연 관계에 경찰조직 감찰유사 사례에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 전례 [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조사 끝, 신상 문제 언급 부적절" 논란으로 두 경찰부부 사이에서 불륜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들어갔다. 연루된 당사자들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소속이라 해당 조직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1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A(남) 경찰관과 B(여) 경찰관에 대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다 내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각 경찰관 부인과 남편을 둔 경찰부부다. 또 네 명이 모두 같은 지방경찰청 산하에 소속돼 있다. 이런 특이함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크게 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경찰관의 남편인 C 경찰관은 충격을 받아 사직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C 경찰관은 부인의 불륜 상대인 A 경찰관과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께 A와 B 경찰관을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경찰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내연 관계에 대해선 중징계 사례가 있다.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외근 중 알게 돼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경찰관(기혼자)들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해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는 '강등' 처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인만큼 사안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