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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완도군, “치유가 필요하다면 청산도를 걸어보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인 완도 청산도에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16일간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산 완보 스탬프 투어 ▲범바위 기(氣) 치유 ▲별별 버스 ▲별이 빛나는 청산도 ▲청산도 이색 걷기 대회(슬로우 컬러 런) ▲줍깅 챌린지 등이다. ‘청산 완보 스탬프 투어’는 슬로길 4개 코스 이상을 걷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청산도 특산품을 제공한다. ‘범바위 기(氣) 치유’는 강한 자성의 영향으로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아 신비의 바위라고도 불리는 청산도의 명산 보적산의 범바위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기 체조를 하며 기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별이 빛나는 청산도’는 은하수 사진 촬영 후 인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별별 버스’는 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청산도를 돌며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별이 빛나는 청산도’와 ‘별별 버스’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에 참가자를 모집하며, ‘별별 버스’는 4월 6일, 12일, 13일, 20일 총 4회 운영된다. ‘청산도 이색 걷기대회’는 4월13일과 20일, 2회 진행되며 1회 5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줍깅 챌린지’는 친환경 봉투를 배부해주고 슬로길 투어 후 쓰레기를 담아오면 상품으로 청산도 특산품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엽서를 쓰면 1년 뒤 발송해주는 ‘달팽이 엽서 보내기’, ‘유채꽃 버스킹’, 특산물 판매 장터와 다양한 전시·체험 등도 준비했다. 4월6일에는 나비를 날리는 ‘나비야, 청산가자’와 함께 공식 개막 행사가 열린다. 군에서는 4월 한 달간 청산도를 방문한 관광객이 여객선 승선권을 소지한 후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하면 1층 프로그램 이용료를 30% 할인(평일)해주고, ‘청산 해양치유공원’은 이용료를 50% 할인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올봄에는 유채꽃 향이 가득한 청산도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힐링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의 국제 슬로시티 우수 사례 콘테스트에서 슬로시티 정신을 잘 실천한 도시에 수여하는 최고 상인 ‘오렌지 달팽이 상’을 수상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광주 조영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본 원고는 완도군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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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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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국립공원 기획1] 국립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제 요구구례 문수리 주민들 2만평 꽁꽁 묶여, 지리산1호 국립공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60여년 동안 국립공원으로 묶여서 재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침해당한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2만 여 평의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촉구하기로 했다. 지난 60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됐다며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덧붙였다. 소유주들은 60여년 전 지리산이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 특별한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지역민들은 작은 움막조차 세우지 못할 정도로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시간이 흘러 주민들이 떠나고 마을이 사라지면서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됐다. 뒤늦게 국립공원해제추진위원회를 꾸려 수십년 동안 자신들의 겪은 피해 구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 집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사유 재산 침해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로 했다. 추진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 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사유재산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추진위는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구례 지역민의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60년 동안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 한편, 주민들의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공원구역 해제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 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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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영광군은 동절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져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군은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본청 산림공원과 및 읍·면 직원이 주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해 군에 3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특히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군은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및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 소각이 건조한 봄철 날씨와 겹치며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마을 만들기’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서약 접수를 받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꼭 소각이 필요하다면 마을 이장이나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도움을 받아 공동 소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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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여수시장, ‘민선7기 시정 성과 가시화 주력’[청해진농수산신문] 권오봉 여수시장이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반환점”이며 “시정 성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방송·통신·신문·인터넷 언론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올해 시정 방향을 ‘경제 활력 확산’, ‘관광콘텐츠 확충’, ‘국제화도시 기반 조성’, ‘시민 안전과 생활밀착형 복지구현’에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권 시장은 시정 방향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참석자에게 소개했다. ‘경제 활력 확산’에 대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여수국가산단 16개 기업에서 약 9조 5000억원의 공장 신·증설이 예정된 만큼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과 공업용수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로 유입되는 산단 근로자에게 주거와 교통편의를 제공해 산단 투자효과가 지역에 고루 퍼지게 하겠다”고 보충했다. 또 “수소 충전소 건립과 수소차 보급으로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도했다. ‘관광콘텐츠 확충’에 대해서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를 위해 “2020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관광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여수시립박물관 사업, 경도관광단지 개발, 돌산 진모지역 영화세트장 유치, 화양~적금 해상교량 연계 관광 상품 출시, MICE산업 활성화, 시민불편대책반 운영, 주차장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국제화도시 기반 조성’에 대해서는 “여수의 국제화를 지향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국제행사 개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제행사 개최 승인 활동을 적극 펼치고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준공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COP28 유치를 위해 남해안 남중권 10개 도시의 역량과 열망을 이끌어내고 대형컨벤션센터 건립과 청소년해양교육원 및 해양기상과학관 사업을 통해 박람회장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브랜드 슬로건인 ‘섬섬여수’를 대내외적으로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높여 갈 것”이라고도 했다. ‘시민 안전과 생활밀착형 복지구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 안전을 총괄할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관리와 악취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단 천연가스 공급 확대와 전기차 및 수소차 확충 등을 추진하고 여수산단 통합안전체계와 재난대응 통합 안전 인프라 구축, 여수석유화학 안전체험 교육장 건립으로 여수산단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어르신 전용 문화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순신 도서관, 원도심 노인복지관, 여문지구 2호 아이나래 놀이터,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 역대 최고 수준인 120억 교육경비 편성 등을 통해 여수의 복지, 육아, 교육,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제와 죽림지구, 만흥지역 등을 택지 개발하고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올해 여수시 대표 사자성어를 서로 손 잡고 함께 가자는 뜻의 ‘휴수동행’으로 정했다”며 “COP28 유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2026세계섬박람회 개최 준비, 박람회장 사후활용, 2023년 여수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힘과 뜻을 모아 주시고 격려와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참석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한 기자는 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전라남도에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생각하고 있는 여수시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권 시장은 “컨벤션센터 건립은 지방이향 사업으로 전라남도에 이관돼 더 이상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도나 시가 1000억이 넘는 사업을 하기 에는 재정 부담이 크고 행정 절차 이행에만 1년 이상이 걸리므로 민간 투자를 통해서라도 2022년 COP28 개최 전까지 컨벤션 센터를 마련하자고 했다”고 답했다. ‘별관 청사 신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돌산 진모지구 영화세트장 건립 추진 상황’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권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청사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올해 추경 예산을 세워 사업을 구체화하고 중부지소 보건소 신축, 여문 문화의 거리 3단계 사업 등을 통해 여서·문수권 구도심 침체에 대한 우려도 씻어내겠다”고 밝혔다. 영화세트장에 대해서는 “영화사와 투자자들이 시의회에서 정한 무상 사용기간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부지를 유상 임대해 사용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시의회도 이 의견에 동의했다”며 “진모지구에 쌓여 있는 토사는 여수시가 치우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영화사에서 갖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 물질 불법 유출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며 “기업들이 시민들의 실망감을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헌이 있다면 시민들이 체감할 것이 아닌가 기대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시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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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광양시장, 10월 중 현장행정의 날 가져[청해진농수산신문]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2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소통행정인 ‘10월 중 현장행정의 날’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달은 수출 유망기업인 SKD하이테크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의 소리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시장은 먼저 수출 유망기업인 ㈜SKD하이테크를 방문해 기업체 현황 및 수출계약에 관한 내용을 듣고 공장을 둘러보았다. ㈜SKD하이테크는 지난 16년 동안 노력 끝에 지하철 승강장 안전장치 RSD를 세계 최초로 자체개발해 최근 불가리아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기업이다. 현장을 둘러본 정 시장은 “큰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셔서 정말 축하드린다”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며, 앞으로도 수출 계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광양시에 많은 지원과 투자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LF네트웍스가 2023년까지 구봉산 일원에 호텔, 골프장, 루지, 짚라인 등을 조성해 구봉산 전망대, 어린이 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신속히 보상 협의를 완료해 빠른 시일 내에 구봉산 관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2차례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을 통해 시장이 직접 주요사업장, 민생 의견 수렴현장, 중소기업체 등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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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양식산업 발전 방안 간담회 개최[청해진농수산신문] 창원시는 지난 13일 수산자원 및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된 어촌의 현실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수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창원시 양식산업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인주 창원시 해양수산국장과 홍합·굴·미더덕 및 피조개 양식의 전문가 등 22명이 창원시 양식산업 발전·현대화 및 홍합 굴 미더덕 피조개 양식어업을 스마트양식으로 접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격이 없는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양식어업 현장의 다양한 애로 사항을 듣고, 예전의 인력중심의 노동 집약적 형태와 경험에 의존한 방식을 탈피하고 현재 양식자동화 시설 확대와 친환경 양식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친환경·고부가 가치의 양식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거쳐 나온 의견을 모아 2020년 신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스마트화 된 창원시 양식산업을 발전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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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17일 시행▲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청해진농수산신문]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실증 또는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작년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을 시작으로 금융혁신법까지 4개의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CT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산업, 금융신산업 등 분야별 주관부처의 전문성과 책임 하에 새로운 사업모델의 테스트 및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 국회 통과 후, 하위법령 정비와 함께 기업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지난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 등 총 13개의 정보통신기술 유관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의 진행 절차를 안내했다. 제도 각각에 대한 소개, 절차, 신청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도 작년 12월 31일에 조기 개설했다. 인터넷·소프트웨어·정보보호·인공지능 등 관련 부서와 소관 협회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혁신성 및 국민편익 증진효과가 높지만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를 발굴하여, 제도 시행 후 이른 시일 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및 사전 신청 지원 등도 진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임시허가·실증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원은 총 20인으로 구성되며, 심의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와 관련성이 높은 관계부처 차관 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ICT융합 신기술·서비스에 전문성을 겸비한 산업계·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13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서비스가 속도감 있게 특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과제 신청부터 특례 부여까지 가급적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화상회의·컨퍼런스콜 등의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제도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단계에서는, 지난 1월 3일에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특례범위 설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심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헬스케어 등 수요가 많은 4개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안전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지원 등 사업 전개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7일 제도가 시행되면 신청서를 본격 접수 받을 예정이며, 21일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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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이익창출 대상이 아닌 성공의 동반자▲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 참석한 가맹희망자들에게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줘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받고,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20% 내지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행하는 가맹점 영업지역 변경행위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한 지난 1월에 개정된 가맹거래법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설명해 줬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년들어 최저임금이 상승돼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되지만,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맹점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박람회에서 놀부부대찌개, 채선당, 김가네, 또래오래 등 주요 가맹본부의 부스를 방문해 가맹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긴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력이라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되고, 부가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최저임금이 상승돼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러 경제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맹본부도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통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이는 곧 ‘소득 증대 → 내수진작 → 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그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본부에게 되돌아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들에 대해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법 위반 행위를 할 위험성이 사라진다면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들은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혜택도 누리게 된다.공정위가 연초에 보급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상향조정 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점주 비용 부담의 추가적 완화를 위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가맹거래법 개정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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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현장과 함께 만드는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해진농수산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9일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중심ㆍ연구자중심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방안(안)”(이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 주최하고, 과기정통부와 연구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출연(연) 원장 및 연구자 등 약100여명이 참석해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와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 등을 토대로 연구자 중심, 자율과 책임 기반, 중장기 정책방향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정부 주도(Top-down) 정책 마련과 형식적 의견수렴 등 과거 방식을 탈피해, 수립과정부터 연구현장이 참여(Bottom-up)하고 현장의견으로 내용들을 채우고 보완하는 ‘열린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출연(연)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국회와 과학기술계 등 출연(연) 외부 관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행사를 주최한 신상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에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출연(연)이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들은 국회에서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유영민 장관은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과기정통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소개하며, 발전방안은 과거 정부주도 방식을 탈피해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연하고 열린 정책으로서, 출연(연)이 역할과 책임(R&R, Roles & Responsibility)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공감 주제들에 집중했으며, 이러한 방식은 현장에서도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원광연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토론회에서 내ㆍ외부 의견과 조언을 듣고, 연구현장이 발전적으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전방안은 ‘연구로 신뢰받는 연구자’, ‘해야 하는 연구에 집중하는 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삼고, 국가대표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①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②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③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 등 3가지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 조직, 연구활동, 행정, 연구문화 등 현장중심의 과제들을 도출했으며, 다양한 이견들이 공존하는 정책들은 정부가 내용을 확정하기 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담고, 현장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구체화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이번 종합토론회 결과와 연구현장에서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발전방안을 다듬고, 1월말 발표할 계획이다. 발전방안은 ‘열린 정책’이니 만큼, 1월말 발표하는 방안은 확정이 아니라, 발표한 과제들을 현장에서 추진한다는 ‘선언’의 의미이며, 계속 진행형 정책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수정ㆍ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과도 계속해서 소통하고, 필요하다면 2차, 3차 발표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