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두환 前대통령 사망하다사진>향년 90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 [청해진농수산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였다.‘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
영암군, 지역상권 살리는 도민안심식당 25곳 지정운영[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을 운영한다. 도민안심식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출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른 외식 기피현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외식업계에 군민이 안심하고 지역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모범음식점과 희망 업소 중 신청업소 25개소를 지정 했다. 도민안심식당은 음식점 테이블을 한방향으로 나란히 앉아서 식사하는 좌석배치를 하거나, 음식점의 상황에 맞춰 ㄱ자나,자 배열로 테이블을 1m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해 접촉을 최소화 한다. 또한, 군은 지역내 도민안심식당을 지정된 25개 업소에 지속적으로 방역소독과 방역소독 약품을 지원한다. 지정된 음식점은 출입문 등 잘보이는곳에 ‘나란히 나란히 도민안심식당’ 스티커를 부착하고 음식점 자체 매일소독과 손소독제 상시비치, 3대 청결운동 실천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 19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계에 힘이 될수 있도록 도민안심식당 등 지역 음식점 이용에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령시,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반 영치‘효과 만점’[청해진농수산신문] 보령시는 올해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자동차 관련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이월체납액 62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금액대비 35.8%, 세외수입체납액 100억 원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금액대비 42%에 각각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19일 기준 총 421건 3억8219만 원에 해당되는 차량을 영치해 이중 39%인 1억462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 60일 이상의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으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와 스마트폰 18대를 활용해 주요 도로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오전과 오후, 야간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타 지역 차량의 경우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고액 및 고질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불법명의 차량은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택배 및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은 분할 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등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과 대포차 등은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태만 등이 이뤄질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최근에는 CCTV 단속을 통해서도 14건의 차량을 영치하는 등 갈수록 영치방법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도 고품질 생산 위해 고온피해 줄여주세요[청해진농수산신문]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비가림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포도의 과실이 햇빛에 데임 증상과 잎이 타는 피해가 발생되므로 관리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인기가 있는 샤인머스켓 품종이나 거봉과 같은 대립계 품종 등은 폭이 넓은 비가림 및 하우스 시설 내 재배를 주로 하고 있다. 하절기에는 고온으로 인한 더운 공기의 정체로 과실이 장해를 받는 축과증상, 일소과, 포도 잎의 직접적인 피해인 엽소 증상 등이 발생되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 내 35℃이상 고온이 지속되면 포도 알은 35℃에서 3.5시간, 40℃에서 1시간 내에 피해가 나타난다. 하우스 재배에서 많이 발생되는 축과 증상은 포도 알에 흑갈색 점무늬가 발생되고 점차 확대되어 손으로 누른 것과 같이 움푹 들어가며 일소과는 과실의 어깨부분에 포도 알이 화상 입은 것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그 부위가 서서히 커져서 말라간다. 포도 잎이 타는 엽소현상은 토양이 건조하여 발생하는 수분 부족의 원인과 시설 내 고온으로 인한 잎의 광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잎 조직이 괴사하는 것으로 과실의 당도, 착색 등 품질이 저하되고 저장양분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듬해 수확까지 영향을 미친다. 과실 데임과 잎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표면 수분 증발을 막는 멀칭 방법이 있으며 건조하기 쉬운 토양에서는 수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오전에 관수하고 서서히 건조한 상태로 순화시켜 준다. 시설 내 30℃ 이상 온도가 상승되면 공기순환팬을 이용하여 정체된 더운 공기를 아래 위로 순환시켜주는 방법과 스프링클러 등 살수장치를 가동하여 대기 온도를 하강시킨다. 잎이 작은 어린나무에는 직사광선이 과실에 직접 닿지 않도록 봉지 위에 갓을 씌우거나 착과되는 부분의 곁순을 키우는 방법 등 그늘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김대현 경북도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장은 “고온이 지속될 때는 무엇보다도 나무의 생육과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시설 내 환경 개선 등을 통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괴산군, 폭염 대비 농작물 관리 및 농업인 안전수칙 당부[청해진농수산신문] 충북 괴산군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 관리와 농업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우선 벼 관리요령으로 물 흘러대기를 실시하고, 규산과 가리비료를 추가로 살포해 수정 시 불임 장해와 출수 지연 예방이 필요하다. 또한 이상기후 시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밭작물은 스프링클러 등을 통한 관수를 실시, 토양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고 짚, 풀, 퇴비로 토양을 피복해 수분증발과 지온상승을 막아야 한다. 채소류의 경우 햇빛이 강할 때 차광막 설치와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다. 과수는 강한 직사광선에 의한 일소과 예방을 위해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거나 물은 짧게 자주 주고, 과실이 많이 달린 과수의 가지는 늘어지지 않게 버팀목을 설치해야 한다. 가축의 경우 고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이고, 바람이 축사 안으로 최대한 많이 들어오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또 농약 등 살포 시 고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온에 농약을 살포하면 콩 꼬투리가 죽는 등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약병이나 봉지에 적혀 있는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군은 폭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주의가 필요하고, ‘물, 그늘, 휴식’의 3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 중에는 20분마다 물을 마시고, 1시간 일하면 20분 정도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119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인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
중랑구,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도입으로 체납액 0원에 도전한다[청해진농수산신문] 중랑구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체납징수방법인 ‘법원 경매사건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된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은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경매 데이터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데이터, 체납자의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체납자가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인지 여부를 추적하여 체납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예금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펼쳐왔다. 작년 한해 예금압류는 902건 1,469백만원, 급여압류는 13건 27백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2,711건에 474백만원, 관허사업제한 93건 34백만원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3월 ‘2018년 서울시 체납시세종합평가’에서 수상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체납 징수실적을 더욱 높이고자 경매사건의 법원배당금 흐름에 착안하여 지난 4월 ‘법원 경매 배당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2개월간의 사전준비를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상습·고액체납자 중 1명이 법원 경매배당금 수령대상자로 확인되어 체납자의 배당금을 압류 및 추심하여 1200여 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기존 방식으로는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점에서 도입의 의미가 크다. 구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도 경매 배당금 압류는 물론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검찰고발, 출국금지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세금이 체납될 경우 지자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획기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기법발굴에 역점을 두어 공정한 세정업무로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체납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 간에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악의적인 체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영암군 삼호 희망 배달꾼,“행복나눔, 착한가게”확산▲ “행복나눔, 착한가게”확산 [청해진농수산신문] 영암군 삼호읍에서는 지난 21일소외이웃에 매주 밑반찬 후원하는‘착한가게 16호점’이 탄생해 후원 업체와 협약을 맺고 배달을 맡은 봉사단체와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행복나눔, 착한가게’는 ,밑반찬 제공 14개소와 치킨제공 2개업소 ,민·관사회단체가 1:1 결연해 추진하는 100% 기부에 의한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이다. 밑반찬 후원하는‘착한가게’의 공식적 기부는 2015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6호점까지 참여 업체가 늘었으며, 7개 지역사회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조를 편성해 매일 반찬 배달과 결연 대상자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등 이웃사랑 실천의 훈훈함으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광호 삼호읍장은 “자원봉사라는 것이 꼭 넉넉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작은 나눔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며“함께 행복한 삼호 만들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자연재해 대비 과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요 과수 4개 품목에 대해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대상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다. 가입 대상은 해당 작물을 1천㎡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 지진, 화재로 인한 손해다. 또한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 동상해와 햇빛에 화상을 입는 현상인 일소 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보장한다.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2개 품목으로 늘었다.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므로,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제를 시행, 농가 부담을 덜어준다.특히 가입 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은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영암에서 단감 2만5천여㎡를 재배하는 A농가의 경우 지난해 총보험료 838만 원 중 자부담 149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냉해·동상해 등의 피해를 입어 3천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냉해·동상해 등으로 과수농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은 도움을 줬다”며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많은 농가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해 전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액은 총 1천466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과수가 317억 8천여만 원으로 약 21%를 차지했다.
-
해남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한다”▲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13일 체납차량 번호판을 일제 영치한다.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해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활동은 군과 읍면 등 4개의 영치전담반을 운영하며, 특히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관내 전역에서 실시된다.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관내에서 운행중인 관외 체납차량도 영치 단속대상에 포함된다.해남군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4억원으로 총 지방세 체납액 16억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영치 실시 및 홍보를 통한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김 지사, “AI 발생 없는 원년 달성 노력을”▲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최근 겨울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계속 검출되는데다, 과거 11월부터 오는 12월 AI가 집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19일 시군 부단체장과 특별방역대책 상황 점검 영상회의를 열어 AI 없는 원년 달성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동절기에 AI가 발생한 나주시, 고흥군, 강진군, 영암군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방심하지 말고 더욱 철저한 방역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실천 책임방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닭·오리 사육 농가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농장 둘레로 생석회 살포, 축사 매일소독, 외부인 출입차단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또 AI 방역에 애쓰는 도와 일선 시군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전남지역에서는 200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고병원성 AI가 6차례 발생했다. 2014년부터 2015년에 107건으로 최대 발생한 이후 2016년부터 2017년 36건이 발생했다. 2017년부터 2018년 동절기에는 휴지기제 시행 등 강력한 방역조치로 1개월간 11건이 발생, AI 발생이 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