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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조제약 봉투 활용 범죄예방 적극 홍보[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경찰서(서장 정원균)는 완도군 약사회와 협업하여 마약범죄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약 봉투를 제작해 지역 약국에 배포했다. 제작한 약 봉투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이용 성범죄,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예방 등을 위한 홍보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완도 관내 전 지역의 약국에 배포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범죄예방 약 봉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에게 사회적 약자 대상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예방에 대한 홍보 효과를 목표하고 있다. 한편, 정원균 완도경찰서장은 “최근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등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는 빈도가 늘어나 그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진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완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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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단체장 수사속도, 동시다발 압수수색사진>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8일 이병노 담양군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일부 단체장의 경우 죄질이 중한데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찰이 머지않아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 혐의로 입건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담양군청 등 4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지에는 광주시 동구 지산동 모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변호사비 대납 혐의 관련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수사 과정에서 식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주민 8명에게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비용도 대납해준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이 군수를 비롯해 9명이다. 이 군수와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식사 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상당수는 경찰의 현지 조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이날 광주에 사무실을 둔 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이 회사 대표와 임원 등이 직원 수십 명을 강기정 당시 후보자 유세에 동원했다”는 선관위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직선거법은 조직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직원 수가 100명이 넘는 이 회사가 어떤 이유로 직원들을 무더기로 유세장에 동원했는지를 수사를 통해 규명하기로 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장흥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올해 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벌인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 1대는 무안군 간부공무원 2명이 수의계약을 준 대가로 받은 뒷돈 8,000만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5월 2차례에 걸쳐 김산 무안군수 측 캠프 주요 관계자에게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최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는 아니지만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역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패한 이승옥 전 강진군수의 경우 지난해 설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과일 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27일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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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완성ㅎ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시행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을 비롯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20-12-15 제61회 국무회의(영상)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세제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 강화, 규제 개선 및 투명화, 공정한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내용이다. 이 중에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투자자의 활발한 거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감시 강화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앞으로는 출소한 성범죄자의 이동 등이 제한된다.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수처의 출범사항을 정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경찰조직 개편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국가정보원의 업무범위 개편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이 통과되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내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상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수급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 및 생계를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안건에 상정되었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에 대응하는 총괄정책입니다. 임신,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 지급과 만 0세~1세 영아수당 도입 등 영아기 집중투자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등 육아휴직의 권리 확대의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구현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오늘 환경부는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UN 제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등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에 <2050 LEDS 및 2030 NDC>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완비되었다.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기반으로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밝혔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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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재판부, 후배검사들 성추행 전직 검사 법정구속2015년 남부지검 근무 시절 회식자리서 '성추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직 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9월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원익선)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진 씨의 성범죄를 인지했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2018년 5월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현재 재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진 씨의 아버지는 전직 공안부장이며 매형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알려져 있다. 진 씨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검사 시절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추행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기존 진술을 변경하고 당시 행정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 진술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곧바로 강하게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멈추게 하지 못해도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진 씨 측은 “대법원 판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며 “자녀들이 출국하는 상황을 배려해달라.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진 씨에게 도망염려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항소심에서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 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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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학교 개학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완도경찰, 학교 개학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언어·사이버폭력 및 성범죄 특별예방교육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최근 학교 개학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신학기를 학교폭력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 초·중·고별 수준에 맞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최근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완도경찰서는 최근 이슈화된 ‘언어·사이버폭력 및 성범죄’를 중심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업하여 술·담배 판매업소 및 숙박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 「청소년 보호법」준수 안내·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등 SPO가 전 학교에 진출, 그간 중·고교에 집중된 특별예방교육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였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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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완도경찰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 현판식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경찰서(서장 김범상)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를 전담할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4대 사이버 성폭력 유통망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와 유포자를 24시간 집중 감시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조치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보호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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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환경 조성[청해진농수산신문] 순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누구나 행복한 포용적 복지도시’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순천시는 청소년들이 다변화 사회에서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받아 건강하게 성장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청소년의 달’에 순천시에서는 열정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청소년 끼 패스티벌’과‘청소년 체육제’,‘성년례’가 매년 실시되고 대학수학 능력시험 후 11월에는 청소년들의 문화 충족을 위해 ‘청소년 문화축제’를 추진하는 등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꿈과 미래가 실현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청소년 이용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상담사·청소년동반자 등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일대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사’ 운영, 우범청소년들을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등굣길 거리상담’, 청소년 스마트세상 가족치유캠프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직업체험 훈련인 ‘알쓸신Job – 인턴십’운영,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검정고시 대비 학습반 스마트교실 운영, 문화체험 및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등 관심에서 멀어져 소외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순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특기 적성, 창의, 체험, 인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활동 공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주요프로그램은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인 드론, 만화&캐리커쳐 외 9개 과정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완공 : 완벽대비 공무원을 잡아라’,‘와우내-wow 우리 안전은 내가 지킨다’,‘우리는 업사이클링 디자이너’등 직업인특강 청소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제안 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월별 봉사활동 실시 청소년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휴프로젝트’운영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를 뽐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 교육·문화 프로그램인 로봇코딩, 요리학교와 방학 특강 프로그램‘교육, 요리, 건강, 음악’등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나도 환경 운동가’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세계수영 댄스 경연대회’참가하여 인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문화 형성을 위해 오감을 활용한 놀이터 이미지의 성문화 체험관을 운영, 청소년 대상별·발달 단계별·주제별·학급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청소년 성범죄·성폭력·성매매·임신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순천시에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감시단과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주변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환경 지도 단속과 캠페인을 진행해 어른들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깨끗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위기에서 꿈을 찾는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끼를 뽐내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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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8월부터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성가족부는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아 3년마다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10,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성폭력 피해현황에 대한 유일한 국가승인 실태조사로 조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 대상을 7,2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렸다. 응답자의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조사명칭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로 변경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여부 항목과 2차 피해 경험 실태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불이익 경험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추진한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성폭력 발생 위험 정도와 그 이유, 새롭게 달라진 성폭력 정책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실태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경 발표할 예정이며, 내실 있고 효과적인 성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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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꼼짝마’…영주시 몰카 탐지법 교육[청해진농수산신문]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민운동장 회의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 일명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셉코 김정국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관내 총 15대의 탐지장비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영주시는 전자파와 적외선 등을 이용해 화장실에 설치된 몰카를 찾아낼 수 있는 상황별 활용법 뿐 만 아니라 몰카 적발 사례 등 디지털 성범죄예방에 대한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실시했다. 또한, 교육과 동시에 시민운동장 공중화장실, 청소년문화의집 화장실, 아지청소년 야영장과 샤워장, 영주 청소년 수련원 화장실을 직접 탐지기를 사용해 점검도 실시했다. 한편, 영주시는 몰카 탐지장비 대여사업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이나 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간단한 장비사용 교육 후 대여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돼 ‘몰카’안심 구역이라는 인식과 공중화장실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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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치안에 대해 대체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청에서는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와 외부 조사기관이 공동 실시한 2019년 상반기 체감안전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범죄·교통사고 안전, 법질서 준수와 전반적인 안전도 점수를 합해 평가하는데 201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체감안전도는 74.5점으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고 각 분야별로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 추진해 온 치안인프라 확충 노력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범죄안전도는 처음으로 80점을 넘어섰다. 이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인력 2만 명 증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지금까지 8,572명을 증원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찰은 증원 인력을 민생치안 기능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탄력순찰과 셉테드 등 공동체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치안 척도인 5대범죄 발생 건수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살인 범죄율은 외국과 비교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이고, 안전에 대한 시민인식 역시 영국·독일 등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에서 치안분야가 7년 연속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범죄안전도가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성별간 범죄안전도 추이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범죄안전도는 남성과 4∼7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에 격차가 3.9점으로 많이 감소했고 점수는 78.1점을 받았다. 그동안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 관련 이슈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데이트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했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경찰도 여성대상 범죄 근절추진단을 출범하고, 웹하드 카르텔·불법촬영 집중단속 등 여성관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정부·사회·경찰의 종합적인 대응으로 안전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평가 중 교통사고 안전도의 경우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보이며 최초로 70점을 넘어섰다. 범정부적으로는 ‘안전속도 5030’을 핵심 테마로 삼고, 사고 취약요인별 대책을 추진하는 등 교통문화를 바꿔나갔다. 아울러, 윤창호법 시행 등 법·제도 개선에 맞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 것이 국민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976년 이후 처음으로 4천 명 이하로 줄어드는 결실이 있었고, 이번 조사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치안활동을 보다 고도화·전문화하여 세계 일류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