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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K-water,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 맞손▲ 장흥군·K-water,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 맞손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과 K-water전남서남권지사는 18일 장흥군청상황실에서 지역최초의 ‘유관기관합동 사회적약자 일자리사업단’을창단하고 금년도‘친수형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행사는 지난 1월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시행한 ‘장흥권역사회가치창출아이디어공모’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 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루어졌다.이번에 창단된 K-water 장흥물사랑희망일자리사업단은 지자체인 장흥군과 공기업인 K-water 전남서남권지사 및 종합복지전문기관인 장흥지역자활센터, 대한노인회장흥군지회 등 11개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일자리창출 실무협의체로 장흥군에서 수계기금 1억원, K-water에서 자체예산 3억 4300만원을 지원받아 7개 분야 일자리사업을 연중 릴레이 방식으로 추진한다.세부사업으로는“수도관로 실버가디언 운영,장흥댐 윗물살리기 실시,친환경 편백장난감 제작,친환경 어구·어망 제작,폐현수막 친환경사이클링 추진 등 지역니즈와 특색을 반영한 아이템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등취약계층 150여명의 직접적인 소득증진, 직업훈련 및 사회참여기회 제공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김대근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장은 “K-water가 장흥군의 일원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의 선도기업으로서 더욱 사회적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금년에는 소외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참여유도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는데 마침내 귀한결실을 맺어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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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4대 분야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건설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등과 함께 국가계약제도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은 사례검증과 업계·발주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주요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다. 업체간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 보유업체가 우대받는 기술중심형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대형 설계용역 등에 대하여는 기술능력,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하도급업체·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사비 등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가격평가기준 중 저가투찰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검증하여 가격평가기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제 공사비용 시뮬레이션 등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필요시 가격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불공정계약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하는 부당특약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혁신방향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중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가계약제도의 혁신에 따라 민간의 기술경쟁이 촉진되고 적정대가가 책정·지급되며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부담이 경감되어 산업경쟁력 제고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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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계약 입찰 평가기준·방식 개정▲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 평가항목 신설 [청해진농수산신문]협상계약방식으로 집행되는 2.5조원 규모의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입찰 평가기준과 방식이 바뀐다.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IT·정보화사업 등의 입찰평가에 사회적책임·성실성,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수행실적, 경영상태 평가에 있어서 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평가위원의 점수부여의 편중을 막기 위해 2015년 도입된 평가점수 강제보정방식을 폐지하여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투입인력 평가에 있어 모든 참여인력이 아닌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여 입찰자의 입찰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IT·정보화사업 입찰에 있어서도 사회적책임 평가가 도입된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업체에 대해 감점을 부여한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임치’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를 임치하거나 임치확약을 하는 경우 최대 3점을 부여한다. 실적이나 경영상태에서 불리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수행실적, 경영상태에 대한 우대평가제도를 신설했다. 수행실적평가는 최근 3년이내에서 7년 이내로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2.1억원미만의 입찰에서 경영상태평가는 만점을 부여한다. 제안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 중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도 필요한 핵심인력만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3인 이하가 참여한 협상계약의 제안서평가 시 세부평가항목별 1·2순위간 점수차가 5%를 초과하여도 5% 격차로 강제보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높였다. 이는 평가위원 명단공개, 공무원의제 도입 등으로 평가의 투명·공정성이 높아져 강제보정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기술변별력을 높이고, 입찰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공공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과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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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규제개혁 과제 시행▲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오는 28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시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개혁해 창업·벤처기업 지원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 훈령)를 개정·시행했다.이번에 개정·시행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기획재정부는 조달시장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1억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1/2 수준으로 인하했다. 한편,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토록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기간을 연장했으며 입찰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하도급 가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했다.또한,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용역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적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용역에 대한 임금은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다. 또한, 공공조달이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점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는 오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동 시행규칙·계약예규의 시행에 따라 공공조달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 촉진, 참여기업 부담 경감 등 혁신성장의 기반이 마련되고, 공공부문 노무근로자 적정임금 산정 및 임금적기 지급 등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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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다섯 살 생일잔치!▲ 중소기업청 [청해진농수산신문]사람 중심 사회적경제를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다섯 살 생일잔치, “제5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과 박람회”가 3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됐다. 행사의 주인공으로 초대된 협동조합 조합원과 근로자 100여명을 비롯해 농협, 수협, 신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일반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축하영상을 통해,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극복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구매 확대와 접근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기념식은, 기존 행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조합원과 근로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장(場)으로 바뀌었다.협동조합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전면 개편해, 조합원 이야기, 협동조합의 우수상품과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다양한 코너 등을 마련했다.특히,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장의 보람과 애로사항, 그리고 협동조합의 5년간 발자취와 앞으로의 미래를 논의했다.한마음사회적협동조합의 환경미화원 조합원과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의 이주여성 조합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사는 이야기를, 작은 빵집의 활로를 찾은 까레몽협동조합과 청각장애를 스스로 해결한 에이유디 사회적협동조합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며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공유했다.아울러,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우수 협동조합과 유공자에 대한 부총리 표창을 진행했다.우수한 비즈니스 모델 발표로 협동조합의 비전을 보여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과 동네방네협동조합을 포함해,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지원, 지역사회공헌, 소상공인경쟁력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12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4인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협동조합 박람회’는 30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며, 151개의 전시부스에서 청년, 프랜차이즈, 해외진출/신기술, 공예, 패션뷰티, 농산물 등 테마별 협동조합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년협동조합 아이디어공모전 공개오디션, 협동조합 학술토론회, 사회적책임 실행사례 공유회,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협동조합 상품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