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1 (토)
'공권력구조연맹'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김신 군의원 본지고소건, 3년만에 법원 무죄판결공시 진실의 목소리 올곧은 대법원 판결 환영 김신 완도군의원이 지난2008년에 본지발행인을 고소한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지난 2009년 11월20일 오전9시30분 피고인(본지 발행인)에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건은 면소판결 및 나머지 공소건은 전체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3부(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 ...
독자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식 재판의 청산을 위하여 우리 공권력구조연맹의 산하기구인 '비양심변호사척결운동본부'에서 그동안 악덕 변호사들과 맞서 구조활동을 해오며 살펴보니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것이 부실변론으로 야기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큰 틀의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시민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변호사들의 자질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변호사 피해사례 진상보고'를 책으로 엮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추긴 것은 '승소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