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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완도 무기수 김신혜, 18년옥살이 대법원 재심확정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다시시작 [청해진농수산신문] 원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2001년 3월 23일 대법원은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신혜(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대현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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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 기술탈취 철저하게 뿌리뽑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는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대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사안들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는 기술유출범죄 전문수사조직을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 개최하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함께 했다.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경찰청·산업부·대검찰청·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척결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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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 개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심판원이 주관하는 제43차 특허소송실무연구회가 오는 11일 오후 4시 인터시티호텔 파인홀에서 열린다.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특허소송과 관련한 전문지식 함양과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기관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2012년 결성된 연구회로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KAIST MIP, 충남대학교 로스쿨, 한남대학교 법학과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는 고준호 특허심판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금로 대전고검장을 비롯해 조상철 대전지검장, 이덕훈 한남대 총장, 김수현 KAIST 부총장,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격려사를 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회는 ‘상표와 디자인의 만남’을 주제로 특허청 복합디자인심사팀 이정윤 심사관이 발표하고,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형원 사무관이 ‘지식재산보호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에 이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만찬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특허소송실무연구회는 2012년 3월 특허심판원, 대전고등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 한남대학교 등 4개 기관이 제1회 모임을 개최한 이래 격월 단위로 참여기관을 순회해 42차 연구회를 개최했다. 개최되는 제43차 연구회 이후로는 KAIST,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추가로 참여하여 5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제도 등 다양한 지식재산관련 법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품격 높은 연구회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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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 발주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행위 제재▲ 5개사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5개 사업자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에 전화연락,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들은 조선사에 제출할 각 회차별[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합의 공유했다.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 8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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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주세요!▲ 장흥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 25일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형사조정위원회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박영진 지청장과 우인수 조정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병훈 사무과장, 김재은 위원회 총무, 강진군조정위원 등 8명이 참석했다. 대표로 박영진 지청장이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매년 위원회는 장흥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는 박영진 지청장의 건의로 강진군에 장학금을 기탁했다. 특히 박영진 지청장은 강진군 마량이 고향으로 지난해 장흥지청 제53대 지청장으로 취임했다. 박영진 지청장은 “고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강진군민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품고 목표를 향해 매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 강진원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박영진 지청장과 조정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학생들의 소질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교육사업 지원과 더불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학금 지급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 2005년에 설립되어 2018년 5월 현재까지 160억2800만원의 장학금이 모였다. 장학금은 장학사업과 지역 교육발전, 명문학교 육성 및 지역 우수인재 발굴 사업 등에 지원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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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영암군 [청해진농수산신문]영암군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지역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5개 시·군 합동으로 5월 중순부터 오는 6월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양귀비·대마의 파종기 및 수확기를 맞이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국민보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우려 지역 및 은폐 장소를 집중단속 한다. 단속대상의 양귀비는 꽃은 비슷하나 줄기, 잎이 매끄럽고 열매가 둥글고 큰데 비해, 관상용은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 특징인 바,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여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귀비는 경작 뿐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일체 금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 폐기해야 하며, 양귀비는 어릴적 모습은 쑥갓과 비슷한데 단 1주라도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텃밭, 마늘밭, 정원 등에 양귀비가 있는지 확인하여 자진 제거하고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 및 주변에 자생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 경찰서, 영암군보건소 의약관리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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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산업부, 대검찰청,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참여 기술탈취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상황 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써 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날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격려하고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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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주도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중기부 주도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점검 [청해진농수산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써, 이번 회의에는 중기부 장관과 6개 유관부처의 관련 실·국장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대책'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처의 기술탈취 근절 노력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대책 이행과제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 애로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다.먼저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주요 원인이 ‘기술탈취 여부에 대한 판정’의 어려움에 있음을 공감했다.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축적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관할집중제’를 지식재산권 형사사건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의 고발 규정 중 고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수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집행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종학 장관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 수립부터 지금까지 각 부처의 협조와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중기부는 각 부처가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격려하며 또한 “기술탈취는 범죄행위이며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를 근절하고,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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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구개발 수행 46곳, 국고지원금 81억 원 부당편취▲ 환경부 [청해진농수산신문]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하여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약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인건비 편취 20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A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환경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C대학 등 9개 기관의 25명을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원에 승인받는 수법으로 약 8억 7,700만 원의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인받은 연구원 중에 아무 역할이 없는 학생까지 포함시켜 해외출장을 함께 가거나, 연구목적과 동떨어진 1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출장 등으로 연평균 30회 약 7억 8,400만 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취 127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연구기관 D업체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수슬러지 저감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연구목적으로 혐기성소화조 제작을 위해 4.5㎥ 용량의 강화플라스틱 탱크를 조달청 금액보다 4배나 부풀려 약 4,800만 원으로 구입해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D업체는 또 다른 유사연구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연구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자재인 원심분리기를 반복 사용했음에도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구매 업체명만을 다른 업체명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승인을 받아 약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관 F업체는 하천유형에 따른 구조검토 연구개발에 필요한 실험장비를 구입한 후 건축물 내부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G업체로부터 임대하여 약 2,92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러나 G업체는 사용실적보고서에 표시된 형식과 동일한 수직이양장치 및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F업체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여서 위 장비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특별히 임차할 사유도 없기 때문에, 연구를 빌미로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환경 유해성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H업체는 미세입자발생장치 제조업 및 유통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던 I업체로부터 약 2,200만 원에 해당 기기를 구입하여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1월 H업체가 해당 기기를 구입할 무렵 I업체는 거래시점에 판매유통업 면허를 등록하여 이들 업체들이 서로 견적서를 작성한 후 나중에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연구기관 J업체는 콘크리트블록을 생산하는 업체로 연구에 필요한 블록제작용 형틀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연구를 위해 새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2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총 147건에 대해 3월 15일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하여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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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 운영 위조상품 유통조직 적발▲ 특허청 [청해진농수산신문]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업 택배대리점 등을 운영하며, 중국으로부터 위조상품 약 28만 여점을 반입하여 판매한 2개 유통조직을 적발하고, 17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중 중국 총책으로 특정된 중국사장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대기업 택배대리점을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A씨 등 5명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위조 나이키 운동화 등 19만 3,000여점을 판매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인천 계양구의 A씨 소유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3만 3,000여점은 특사경이 압수했다. A씨 등은 일명 바지사장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업자 명의와 통장을 빌려 네이버 스토어팜 등에 입점 후,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상품을 택배 물류기지 인근의 별도 비밀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미 판매된 19만 3,000여점 중 약 15만 여점은 네이버 스토어팜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버 스토어팜은 개인의 쇼핑몰 입점 및 운영이 쉽고, 이용자가 많아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유통조직의 물류담당 B씨 및 B씨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C씨등 1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위조상품 4만 1,000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택배대리점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 중이던 1만 4,000여 점의 위조상품도 압수됐다. 특사경 조사결과 중국 총책은 위조상품 택배 수수료를 포장박스 크기에 따라 일반 택배물품보다 2배 많이 주는 방법으로 국내 물류담당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위조상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정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도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병행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할인행사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최철승 산업재산조사과장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유통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조직 일당이 불법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매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전하며, “범죄사실 및 수입내역 등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기관간 협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