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과징금 227억 원 부과, 고발 조치

▲ 5개사의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내역

[청해진농수산신문]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 엘에스전선, 제이에스전선, 송현홀딩스, 티엠씨 등 5개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5개 사업자들은 조선사들이 선박용 케이블 구매 입찰을 실시하면, 각 조선사별 영업 담당 직원들 간에 전화연락, 이메일 등을 통해 순번제 등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그리고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했고,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들은 조선사에 제출할 각 회차별[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합의 공유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7억 8백만 원을 부과하고, 이중 2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선박용 케이블 제조사들이 국내 조선사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시장에서 장기간 지속해온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입찰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소수 사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중간재, 산업용 원자재 등의 공급·구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