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3 (목)
'개혁'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
사진진도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진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군민을 섬기는 공직문화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민 중심의 책임 있고 능동적인 공직자상이 정착되면 군민과 공직자간 신뢰 기반 구축과 함께 조직 내에 새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공직자 역량 강화 ▲공직자 의식개혁 ▲신상필벌 공직문화 조성을 적극 실천해 공직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체계적...
사진법무부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가 무단이탈하는 사례는 더 이상 오늘 내일이 아니다. 강원도내 농촌에서는 전날까지 임금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던 외국인 근로자가 그날 새벽 짐을 싸서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농가가 한, 두 곳이 아닌 상황이다. 하지만 아무도 외국인 근로자가 왜 농촌에서 무단으로 떠나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강원도민일보(06. 07일자)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홍천에서 무단이탈을 했다가 다시 농가로 돌아온 A씨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용...
사진 박재선 무소속 군의원 예비후보 [청해진농수산신문]“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추찹하고 비열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초심잃지 않고 더욱 열심히 뛰겠다.” 참신하고 깨끗한 젊은 일꾼을 슬로건으로 완도군의회 가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재선 예비후보의 출마변이다. 박 후보는 또 “민주당의 공천혁명, 개혁공천은 공염불이었다. 민주당과 지역민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달려온 저에게 공천배제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탈당자나 복당자, 음주운전...
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
사진 완도군청 전경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는 군민의 삶이나 기업 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듣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 누구나 ▲법령·조례가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기업에 ...
[청해진농수산신문]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보복’이 시작됐다고 반발했다. 정치권과 검찰·언론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권한 동원 및 비위행위 묵살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
[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
[청해진농수산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6·1지방선거 공천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평가하위 20% 등 현역 단체장들의 추가 탈락(컷오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9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앞서 컷오프된 김산 무안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 외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각종 구설로 정밀 검증이 진행중인 단체장이 상당수에 달해 심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19명으로 구성된 도당 공관위는 지난 8일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정밀심사...
사진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당선인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벅찬 마음과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며 이같이 국민통합 메시지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행사 백드롭에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라는 문구를 적어 윤 당선인의 통합 의지를 부각했다. 윤 당선인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