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농업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정 광 국 (완도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농업의 경쟁력을 살려내야 한다.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한 관세화 유예가 10년간 연장된 만큼 이 기간동안 농업경쟁력을 살려내지 않으면 쌀개방 파고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관세화 유예로 의무수입물량(TRQ)의 10%가 밥쌀용으로 올해부터 시판되고 2010년까지 30%로 확대된다. 의무수입물량은 10년 동안 7.96%로 늘어나게 된다.

관세화 유예 중에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될 수 있다. 국회비준 절차만 남겨놓은 관세화 유예 쌀 협상결과로 우리나라 농업이 부흥이냐 사양화냐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나라 농업은 악조건 하에 놓여있다. 농업 부분의 개방 파고가 더 높은 가운데 경작지 감소, 농업인구 고령화, 가격경쟁력 약화 등 어느것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

특히 값싼 외국 농산물이 우리의 밥상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농산물은 설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농업위기를 불러오는 악조건을 척결하고 농업부흥을 가져오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당연히 일관성 있고, 실질적인 진흥정책이 돼야 한다.

농업정책은 정부와 농민단체 간에 합의된 형태가 돼야 한다. 정부정책과 농민단체 간에 갈등으로 힘겨루기 형태가 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농업의 현실과 농민의 실정을 제대로 살피고, 농민단체와 농민은 자구책을 제시하고 재생의 의지를 스스로 북돋워야 한다. 농업정책과 농민의 참여가 결합되지 않으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없다.

농업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은 앞으로 10년이다. 10년은 길다고 보면 길지만 실제는 짧다. 이 짧은 기간에 쌀 관세화 유예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쌀 개방의 냉엄한 세계 현실을 직시한 극복책이 실시돼야 한다.